용인법무법인 충남 청양군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체크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신청은 22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총무팀을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의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규 거주자(10월20일 이후 전입자)는 매매·임대차계약서, 거주 증빙 사진, 공과금 영수증 등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영주권·난민인정 증명서 등을,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을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설치와 체크카드 발급이 필요하다. 군은 고령자 등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읍·면사무소 현장에서 앱 설치와 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현장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마을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이장회의와 마을 방송,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신청 기간과 세부 일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도비 분담 비율 문제가 해결되면서 신청과 접수가 정상적으로 재개됐다”며 “자격이 되는 군민들은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내수활성화 정책이 경영활동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62.9%는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이 사업체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움이 된다’는 답은 28.5%였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74.0%)과 제조업(88.5%)은 ‘도움 안됨’ 비율이 높았지만 숙박·음식점업은 과반수(52.3%)가 ‘도움 된다’고 응답했다.
내수활성화 정책이 도움이 됐다고 한 소상공인의 65.4%는 ‘효과는 있었으나 일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간 매출 증대 등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19.7%)’, ‘상권 활성화 분위기 조성 등 간접적인 효과가 있었다(8.8%)’ 등이 뒤를 이었다.
추가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도 ‘불필요하다(46.3%)’가 ‘필요하다(32.1%)’보다 높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정책의 향후 개선점으로는 골목 상권에 소비가 집중될 수 있도록 사용처 기준을 조정해달라(41.8%)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소상공인 10명 중 9명(89.3%)은 내년 경영 환경이 올해와 비슷(51.3%)하거나 악화(38.0%)될 것으로 내다봤다. 긍정 전망은 10.8%였다.
대다수 소상공인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97.4%)고 했다. 이는 취업 어려움과 노후 대비 등 생계형 창업이 전체의 91.4%를 차지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소상공인들이 느낀 올해 사업 부담 요인 1순위(복수응답)는 ‘원자재비·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56.3%)’였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률은 전년 대비 3.5%포인트 증가한 28.1%로 집계됐다. 정부의 경영, 판로 교육 등 지원 정책을 이용한 소상공인 비율은 7.3%에 불과했다.
소상공인의 25.7%는 지난해보다 대출액이 늘었다고 답했고 현재 이용 중인 대출 금리는 평균 4.4%였다.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 10명 중 9명(90.4%)은 이자 및 원리금 상환이 부담된다고 말했다.
경영부담 완화와 자생력 제고를 위한 국회·정부의 최우선 과제(복수응답)로는 ‘소비촉진 및 지역 경제 회복(52.1%)’을 꼽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고물가와 내수 부진에 고환율까지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소비촉진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보였으나 대부분 단기적 수준에 그친 만큼 중장기 성장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4일부터 21일까지 생활밀접업종(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과 제조업종 등 소상공인 8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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