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선물거래소 선물거래소 홍보 형량과 수사 재판 대응방법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상품은 그만큼 높은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물거래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상품이라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물거래의 경우, 누구나 투자를 할 수 있게 한다면 피해가 속출할 수 있으므로 증거금을 반드시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진입장벽을 마련해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설 선물거래소는 이러한 최소한의 안정장치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 업체입니다. 증거금을 내지 않아도 투자가 사설선물거래소 가능하다고홍보하지만, 엄연한 불법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를 운영하는 것도, 홍보하는 것도 모두 형사처벌 가능한 불법행위입니다.​Q. 사설 선물거래소 홍보 형량, 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진다홍보한 거래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됐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다르게 결정됩니다. 어떤 사이트인지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는 서투른 변명은 통하지 않으므로,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1. 실거래가 전혀 없고, 이용자에게 이를 비밀로 했다면​선물거래를 할 사설선물거래소 수 있다고 광고했는데, 실제로는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투자가 아닌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사설 선물거래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용자를 속여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2. 이용자들도 실제 선물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 알고 있었다면​단순히 시세의 등락만을 예측하여 그에 배팅할 수 있게 하는 거래소였고, 이용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전부 알고 사이트를 이용했다면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Q. 처벌 수위 낮추는 사설선물거래소 수사 재판 대응방법은?홍보를 얼마나 오래했는지, 모집한 회원의 수가 얼마나 되고 그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이 어느 규모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인 형량이 결정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오랜 기간 큰 수익을 얻었을 수록 형량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한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본인의 혐의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하여 방어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단순히 홍보만 했다는 것을 주장한다면​사설 선물거래소 운영에 깊숙하게 개입하지 않았고, 단순히 홍보만 한 것을 주장할 수 있다면 그러한 사설선물거래소 점을 경찰조사에서부터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홍보만 한 경우에도 사기죄, 도박공간개설죄 공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잘 몰랐다’라는 말로만 해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가능하다면 입건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수사관에 질문에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어떤 진술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선별한 후 유리한 진술만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연습을 해두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대충 받아서 수사가 불리한 사설선물거래소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다면, 재판에서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잘못된 사항을 모두 바로잡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한다면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Q. 홍보총판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어떻게 가능했나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이 투자를 하며 발생한 손실금의 일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총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저희 로펌의 조력을 받으셨던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의 공범이 모두 실형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설선물거래소 대충 대응해서는 절대 선처를 기대할 수 없는, 어렵고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다행히도 의뢰인은 너무 늦지 않게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저희는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 왜 불법적인 일이라고 크게 생각 못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 후로는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다양한 양형사유를 하나하나 수집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며 간곡하게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공범이 실형을 선고를 받는데 저희 의뢰인만 집행유예 사설선물거래소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설 선물거래소 홍보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감정에 호소하거나무조건 우기기 보다는 구체적인 감형 요소를 빠르게 체크하여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공략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 때부터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늦지 않게 받는다면, 이러한 변론전략을 통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저희 로펌으로 직접 상담이나 선임에 대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사설선물거래소 347 서초크로바타워 1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