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정부가 불법계엄이 일어난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범부처 합동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3대 정책 방향, 5대 중점과제 및 2대 플러스 과제’를 담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불법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힘을 함친 국민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가칭 ‘국민주권의 날’ 지정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을 내년 6월부터 재개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12월3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최소 1년에 한 번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을 공식 언급한 바 있다.
여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기념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면서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법률적 절차 문제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선감학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범부처 합동 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 입법을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경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과 폭행, 학대, 고문 등을 자행했다. 원생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내년 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도 속도를 낸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수청 설치를 위한 지원단을 지난 10월 출범한 상태다. 혐오와 소외 없는 사회 조성을 위해 혐오 현수막 근절과 외국인주민 상생 기반(인프라) 구축 등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또 국민의 각종 정책 제안 등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한다.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소통 플랫폼 가칭 ‘모두의 광장’도 구축한다.
아울러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 출범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 서울과의 거리와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기준으로 재정·세제 등을 지원하는 ‘차등지원 지수’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견 수렴 없이 내부 회의만 거쳐교육부, 예산 조달 방식 검토 안 해학습 현장 활용률도 8.1%에 그쳐
윤석열 정부 때 시작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 도입 사업이 사용자 의견 수렴이나 시범운영 없이 무리하게 추진돼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그 결과 AIDT의 평균 활용률은 8.1%에 그쳤다.
감사원은 이날 교육부 등을 상대로 한 AIDT 도입 감사 결과 “교육부가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나 시범운영 등 준비 없이 AIDT를 추진했다”며 6건의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주호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2년 11월 취임한 직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AIDT 도입을 지시하자 교육부가 외부 의견 수렴 없이 7차례의 내부 회의만 거쳐 올해 초 AIDT 전면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AIDT 도입 여부, 도입 시기, 의무도입 여부 등에 대한 학생(학부모), 교사 등 당사자의 의견 수렴은 전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도입 일정을 관철하기 위해 현장 적합성 검토를 미흡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2024년 AIDT 시범운영을 계획했으나 시간이 부족해지자 시범운영은 생략하고 AIDT를 실제 수업에 적용한 뒤 그 결과를 수정·보완하는 현장 적합성 검토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절차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학생들이 AIDT를 대부분 활용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했다. 올해 AIDT 자율 선정 학교의 활용률을 점검한 결과 단 1회도 접속하지 않은 학생 비율이 평균 60%에 달했고, 평균 활용률은 8.1%였다. 고1 영어의 경우 1회도 접속하지 않은 학생이 72.8%였다.
개발 과정에서도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육부는) 기술규격문서도 마련되지 않은 채 검정실시 공고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과 AIDT 구독료 예산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예산조달 방식도 검토하지 않은 채 교육청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휴온스가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GLP-1) 제제를 합성 펩타이드로 개발해 비만 치료제 시장 공략에 나섰다.
㈜휴온스(대표 송수영)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비만치료제 ‘HUC2-676’의 국내 임상 1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17일 밝혔다.
HUC2-676는 노보노디스크제약이 개발해 국내에 출시한 ‘삭센다펜주(성분명 리라글루티드)’를 저분자 합성 펩타이드로 개발한 제품이다. 금번 승인 받은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HUC2-676과 ‘삭센다’를 각각 투여한 후, 약동학적 특성을 비교해 동등성을 입증하는 것이 목표다.
휴온스는 2년 전부터 회사의 중점 프로젝트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GLP-1 수용체 작용제(GLP-1RA) 기반의 비만치료제 개발을 추진해 왔다. 카트리지 유형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생산기계 일체를 보유하고 있어 삭센다, 위고비 등의 비만 치료제와 같은 유형의 제품 생산에 특화된 생산 기술과 기계를 갖춘 점이 GLP-1RA 합성 펩타이드 개발에도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당뇨치료제로 쓰이던 ‘리라글루티드 제제’가 비만치료제로도 활용되면서 GLP-1RA 기반의 비만치료제는 최근 더욱 주목받고 있다. GLP-1RA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해 혈당을 낮추고 뇌의 시상하부에 작용해 포만감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온스 박경미 연구개발총괄 부사장은 “HUC2-676과 삭센다와의 품질동등성 확보 및 비임상자료, 1상임상시험 자료 확보를 통해 품목허가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기존 생물의약품과 동등성을 확보한 저분자 합성 펩타이드 개발을 통해 비만 치료에 대한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휴온스는 HUC2-676 외에도 비만치료제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한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세마글루티드를 정제로 개발하기 위한 정부 과제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 경구용 펩타이드 의약품 개발을 위한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4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패키지형)’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 해당 과제에서 휴온스는 경구용 신소재 기반 펩타이드 완제의약품 생산기술 개발 과제를 주관하며, 중앙대학교, 국민대학교, 성균관대학교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해 생체이용률을 높이는 흡수촉진제 개발, 제형화 기술 확보 및 생산공정 기술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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