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일국양제’ 무너진 홍콩…민주당 31년 만에 ‘해산’·빈과일보 사주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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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9 08:2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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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홍콩 민주진영 최대 정당인 민주당이 31년 만에 해산했다. 이는 2047년까지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약화와 중국 중앙정부의 통치 강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15일 홍콩 매체 홍콩01 등은 전날 오후 민주당이 특별 당원대회를 열어 해산 및 청산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17표, 기권 4표, 반대 0표였다. 회의 직후 로긴헤이 당 주석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부로 활동을 종료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로 주석은 “30년 동안 우리는 홍콩 사회의 거대한 변화를 직접 겪고 지켜봤다”며 “시대의 변화 속에서 민주당이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으로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진영 온건파 정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당 원로들은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창당 멤버이자 전 입법회(국회 격) 의원인 리와밍은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의 영향력이 수십년간 약화해왔고 현실적으로 더는 존재 가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영국 통치 시기였던 1994년에 1989년 톈안먼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설립된 홍콩민주동맹과 회점이 합병해 출범했다.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전후로 열린 선거에서 입법회 최대 의석을 차지하는 등 2000년대 중반까지 홍콩 민주정치의 핵심축을 이뤘다.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민주당 소속 인사 다수가 민주파 예비선거 사건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홍콩 선거제도 개편과 ‘애국자만 출마’ 원칙 도입으로 민주파의 제도권 정치 참여는 사실상 차단됐다.
로 주석은 해산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더는 말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민주당 간부 여러 명이 정당을 해산하지 않으면 체포 가능성을 포함한 심각한 결과가 따를 수 있다는 경고를 중국 당국 또는 관련 인사에게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날 홍콩 법원에선 반중 언론인인 지미 라이 전 빈과일보 사주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홍콩 서구룡치안법원은 라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라이가 중국공산당 몰락을 목표로 외국 세력과 공모했으며 선동적 출판물을 발행했다고 판시했다. 형량 선고는 다음달 이후 이뤄지며 종신형까지 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온다. 주심 에스더 토 판사는 판결문에서 “라이가 중국에 대해 증오와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배심원 없이 진행된 라이 재판은 홍콩의 언론 자유와 사법 독립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미국과 영국, 유럽 등 서방의 주목을 받아왔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는 홍콩 언론 자유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대북 정책을 둘러싼 통일부·외교부 간 갈등 상황을 두고 “개별적인 부처 의견이 나오는 건 맞지만 항상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많은 조율을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방미의 목적으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 협의와 한반도 평화에 관한 협의를 꼽았다.
위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 가서 논의하고자 하는 건 크게 2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조인트 팩트시트가 만들어진 지 이제 한 달여 됐고 그동안 우리 쪽에서 여러가지 TF(태스크포스)를 결성하고 준비해왔다. 그런데 사안이 농축·재처리, 핵잠수함, 조선 등 아주 비중이 큰 사안들이고 또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된다”며 “한·미 양측 간의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안보 보좌관이나 안보실장 차원에서 대화함으로써 실무선의 후속 협의를 촉진하는 추동력을 줄 때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그동안 해온 준비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가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할지를 가늠해보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관련 협의가 쉽지 않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선 “앞으로 원자력협정 후속 조치를 하려면 많은 실무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제가 지적한 것”이라며 “그것은 핵 비확산에 대한 신뢰를 줘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두 번째로 제기하고자 하는 건 한반도 평화에 관한 협의”라며 “대통령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논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역할 조정이 어떻게 추진해가고 어떤 방안을 공조하는 게 좋을지 세부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해서 북한을 대화 과정과 긴장 완화 과정에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북·미, 남북 대화와 관련해 “우선 미국 측하고 협의해보고자 하고 유엔에도 협의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고도 말했다.
위 실장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통일부·외교부 간 갈등에 대해 “그런 우려는 듣고 있는데 NSC에서 많은 논의와 조율을 하고 있다”며 “최근 (대북정책 관련) 사항도 대부분 조율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원보이스로 대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한·미 외교당국이 정례적인 대북 정책 조율 협의에 착수하기로 한 데 대해 전날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원로들도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해 자주파를 중심으로 한 통일부와 동맹파를 중심으로 한 외교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단 우려가 나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가 ‘맹탕’으로 진행됐다. 책임 있는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한 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밀실 청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쿠팡을 추궁해야 할 여야 의원들끼리 충돌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연 ‘쿠팡 침해사고’ 청문회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와 브랫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등 5명이 출석했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CEO)와 박대준 전 쿠팡 대표는 불참했다.
여야 의원들은 김 의장 불출석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최민희 과방위원장),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을 앞장세워 회피하려는 태도는 매우 비겁하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로저스 대표 ‘언어 장벽’ 답변 회피전날 미 증권거래위에 사고 공시“투자자들 동요 우려” 질타받기도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정보 보호 관리 인증, 취소 검토”
로저스 대표는 “김 의장이 사과할 마음이 없는 것인가”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잇단 질의에 “제가 쿠팡 한국법인의 총괄 책임자”라고 답했다.
그러나 로그인 시 입점 판매자에게 적용하는 2단계 인증을 일반 고객에게는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의(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화면에서 보이는 자료에 관한 것이라면 제가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며 ‘언어 장벽’을 내세워 답을 피했다.
그는 “이 자리에 오게 돼 기쁘다” “질문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등 의례적인 발언을 반복해 의원들이 답변을 중단시키며 반발하기도 했다.
쿠팡이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로저스 대표는 “SEC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유출된 데이터는 민감도 측면에서 중대한 사고로 규정되지 않아 공시 의무는 없다”며 “다만 미국 내 투자자들이 정보의 비대칭을 겪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청문회로 투자자들이 동요할 것을 우려한 것”(이정헌 민주당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 영업정지와 관련한 질의에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없느냐”(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는 질의에 배 부총리는 “공정위하고 현장조사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쿠팡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ISMS-P 인증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문에 “내부자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ISMS-P 위반”이라며 “그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버 출입증(토큰)을 만들 수 있는 ‘서명키’의 엄격한 관리체계와 내부자 접근 통제는 ISMS-P 인증의 주요 요건이다. ISMS-P는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가 공동 운영하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로, 쿠팡은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 이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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