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3000여명 체포 ‘초토화 작전’수행보훈부 ‘등록 취소’ 절차 착수할 듯국방부도 무공훈장 서훈 취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보훈부가 승인한 박 대령 유족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무공수훈을 근거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하고, 지난달 4일 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
정부의 ‘제주 4·3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 4·3사건 당시 조선경비대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초토화 작전 등으로 40여일간 제주도민 3000여명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도민이 총살되고 행방불명됐다. 박 대령은 같은 해 6월 대령으로 특진한 뒤 승진 축하연이 있던 날 부하들에게 암살당했지만 전몰군경으로 인정받아 현충원에 안장됐다. 이승만 정부는 1950년 12월 박 대령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서훈했다.
박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자 제주 4·3단체 등은 “수많은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이에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지난 11일 제주를 찾아 “역사적 고비마다 보훈부가 가져야 할 기준을 직원들에게 충분히 주지시키지 못한 장관으로서의 책임이 크다”며 사과했다. 다만 유공자 등록 취소와 관련해선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제주갑을 지역구로 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여권 내 반발도 커졌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일명 박진경방지법으로 불리는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서훈공적심사위원회가 서훈 취소 사유까지 검토하고,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이 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를 지시한 만큼 보훈부는 관련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도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의 근거가 된 무공훈장 서훈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상훈법 제8조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장 및 포장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SNS에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대통령께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주권정부가 역사 정의를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중해 동쪽 끝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로 가려는 해초(활동명·27)에게 사람들은 물었다. 왜 잡힐 것을 알면서도 무모하게 배에 올라타냐고. 해초는 답했다. 그곳으로 ‘항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학살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해초는 지난 9월 ‘알라 알 나자르’호에 몸을 싣고 이탈리아에서 가자로 출발했다. 알라 나자르호의 이름은 지난 5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자녀 9명을 잃은 팔레스타인 의사의 이름에서 따왔다. 알라 알 나자르호를 포함한 가자지구 구호선단은 지난 10월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해초는 이스라엘 감옥에 구금됐다가 이틀만에 풀려났다.
한국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을 해온 단체들은 지난 9일 ‘가자로 가는 천개의 마들린호(TMTG)’ 한국지부를 공식 출범했다. TMTG는 항해를 통해 이스라엘의 가자 봉쇄에 대항하는 국제연합으로, 전 세계 20여개국에서 대표단이 활동 중이다.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TMTG에 참여한 해초와 나민(활동명·25)을 만났다.
제주 강정과 일본, 대만의 군사 관련 지역을 무동력 세일링 요트로 항해했던 해초는 자연스럽게 고립된 땅인 가자지구에 눈길이 갔다. 그렇게 그는 지난 9월 말 20여 개국의 70여 명이 탄 9척의 배 중 하나에 올라탔다.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탑승한 첫 한국인이었다. 해초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역사를 세계가 믿도록 만들려는데, 이에 대항해 봉쇄된 곳에 존재하러 가는 것 자체가 잘못을 알리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해초는 출발 전부터 나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가자지구에 배를 댄 사례는 없었다. 이스라엘군은 밤마다 드론을 보내 해초가 탄 배를 감시했다. 항해 11일째인 지난 10월8일, 이스라엘군이 배로 들이닥쳤다. 해초는 이틀을 감옥에서 지냈다. 그는 “나포와 추방의 과정이 비교적 빨리 진행됐다”며 “당시 이스라엘이 미국 트럼프 정부와 휴전 협정을 맺으면서 이 문제를 이슈화하지 않고 얼른 끝내려는 전략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동료들과 수십 번 ‘나포 시뮬레이션’을 연습했지만 군이 들이닥치자 본능적으로 몸이 떨렸다. 해초는 최대한 침묵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저항은 이어갔다. 이스라엘군이 동료 중 한 명을 구타하자 다 함께 문을 두드렸다. 해초는 “항복 자세를 취할 때도 나는 여기에 저항감을 가지고 있음을 눈을 통해서 표현했다”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자각하면서 저항을 이어가려 했다”고 말했다.
해초와 나민은 내년 봄 또 한 번 ‘무모한 행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내년 봄 TMTG는 배 100척 이상을 가자로 출발시킬 계획이다. 해초는 내년 봄 ‘한국 배 1척 출항’을 목표로 TMTG 한국지부 만들기에 참여했다. 해초는 “물리적으론 멀지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과 긴밀한 협력을 하는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라며 “한국이 어떤 일에 가담하는지 지켜보고 비판하는 것이 한국 시민들의 책임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고 이스라엘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침묵하는 점을 비판한다.
바닷길을 통해, 봉쇄된 땅으로 전쟁 반대의 목소리가 전해지는 것, 바다 위를 항해하며 우리가 서 있는 땅은 어디고 다른 땅의 그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것. 두 사람은 이것이 항해 운동의 의미라고 본다. 해초는 “고립된 땅에 가장 긴급한 구호는 연결”이라고 말했다. 나민은 “평범한 사람들이 따로 있을 땐 서로 어떻게 연결돼있는지 자각하기 어렵지만 항해를 함으로써 바다 너머에 어떤 땅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를 직접 타지 않아도 TMTG의 항해 운동에 함께 할 수 있다. TMTG 한국지부에선 내년 봄까지 배 출항을 위한 2000만원을 모금한다. 글쓰기·악기 연주·정보 검색 등 다양한 기술로 자원활동에 참여하는 인원도 모집하고 있다. 나민은 “항해 운동은 자본주의나 세계 전체의 모순된 체제와 맞서는 운동”이라며 “팔레스타인 해방은 결국 우리 자신의 해방과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가 최근 착공한 대장홍대 광역철도(대장홍대선)에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신설을 재차 촉구하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이의를 제기해 DMC 환승역이 신설되도록 노력하고 구민 입장에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도시철도 2호선 홍대입구역을 잇는 20.1㎞의 광역철도다. 총 비용이 2조원이 넘는 사업으로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 15일 착공했다. 이에 구는 6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DMC역에 대장홍대선이 정차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여러 번 의견을 냈으나 최종 계획에선 빠졌다.
박 구청장은 “대장홍대선에 DMC역이 제외된 것은 상암·수색 일대의 교통 수요와 서부권 교통망의 발전,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고려하지 않은 불통행정 결과”라며 “DMC역 신설 타당성 용역 결과를 근거로 역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DMC역 신설을 위해 구가 400억원 가량을 부담하라’는 주장에 대해선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구)은 지난 11일 마포구의회 의원들과 회견을 열고 “대장홍대선 DMC역을 신설하되 이에 따른 비용 800억원을 서울시와 마포구가 반씩 부담하자”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대장홍대선에 DMC역이 연결되면 편익은 마포를 넘어 서울시 전체와 경기 서부권, 나아가 국가 교통망까지 확장된다”며 “역사가 위치했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업의 성격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 광역사업에 걸맞은 책임 구조 속에서 비용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구에 따르면 대장홍대선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관계 시·군·구가 분담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관계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분담률을 정하게 돼 있다. 이에 구는 “분담금을 명확한 강행 규정처럼 제시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역 추가 설치 비용 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담 비율을 못박아 최종 방안으로 제시하면 협의의 기회를 없애고 해결방안의 폭을 좁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구청장은 “광역철도사업의 원칙과 법 취지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사업시행자 모두가 실질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의 편의와 이익, 서부권 교통의 미래를 위해 DMC 환승역 설치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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