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박호성(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의 신작 <사회주의 사상사>(사회평론) 제3장은 ‘플라톤, 고대의 마르크스주의자인가?’이다. 플라톤은 통치자(철인왕), 수호자(군인), 생산자라는 3개의 계급(신분)을 나눠놓고, 특정 계급(철인왕)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는 정치 체제를 제시한 사람 아닌가? 민주주의를 공격한 반민주 성향의 철학자라는 평가도 많다.
박호성도 “플라톤이 국가, 지배 자체의 소멸까지 예단한 마르크스적 의미의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고대의 마르크스’처럼 비치도록 만드는, 호소력 있는 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플라톤 새로 읽기를 시도한다.
<국가> 제8권 중 ‘과두체제의 속성’에 관한 플라톤의 지적을 예로 든다. 이 과두체제에선 부자들이 통치한다. 가난한 사람은 관직에 관여하지 못한다. 플라톤은 배 조타수를 뽑을 때 가난한 사람이 조타술에 더 능하더라도 재산이 적다(평가재산)고 배를 맡기지 않으면 “형편없는 항해”가 될 것이라며 이 체제를 비판했다. 과두체제가 지배하는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의 나라와 부유한 사람들의 나라 즉 “같은 곳에 거주하면서 언제나 서로에 대해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의 나라”가 되리라고 했다.
플라톤이 ‘과두정체적 인간’을 “어딘가 지저분하고, 무엇에서나 이윤을 남겨 창고에 쌓아두는 사람”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 박호성은 “‘재산 소유자의 민족과 노동자의 민족’의 분열”을 역설한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사회 계급적 양극화 진단과 신랄한 자본가 비판을 떠올렸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플라톤은 과두체제에서 자본가 계급이 계급 지배를 관철한다고 본 거죠. 이 체제에선 빈부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이 필연적으로 생기고, 황금만능주의와 배금사상이 사회적 지배윤리로 정착하게 될 거로 봤어요.”
박호성은 플라톤이 <국가>에서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 3개 신분 중 “최대한의 엄격한 평등이 지배하는 공동체를 형성”해야 할 존재로 규정한 제2신분인 수호자의 ‘공동체 규범’에서도 “획기적인 사회주의 사상의 발아”를 들여다본다. 수호자는 어떠한 사유재산도 가질 수 없다. 야영하는 군인들처럼 공동 생활해야 한다.
이를 두고 박호성은 지배계급(수호자)에 국한된 제한적인 ‘관념적 사회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후대 사회주의자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진취적인 영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빈부격차를 뛰어넘는 국가적 균등화 조치를 마련하면서 상대적 박탈감까지도 극복하려는, 심도 높은 경제적 불평등 극복 방안을 모색”한 점을 두고 한 말이다. 박호성은 플라톤이 “사회적 부의 계급적 불평등에 따른 계급 적대와 분열을 해소하려는 방책의 하나로 이런 공산주의 사상을 고안했다”고 말한다. 그는 “플라톤의 사회주의나 근대적 사회주의는 대체로 물질적 재화의 평등한 분배와 물질적 행복의 평등한 확산이라는 기본 목표를 공유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고도 했다.
플라톤은 부모, 자식도 서로를 알지 못 하도록 가족 제도를 해체한 ‘처·자식 공동체(공유제)’까지 제시했다. ‘가족제도 철폐’와 다를 바 없는 ‘처·자식 공동체’를 두고는 “플라톤은 가족제도의 극복 없이 과연 사회주의의 구현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하는 도발적인 문제를 획기적으로 제기한 철학자”라고 했다.
박호성은 2500여 년 전 이 철학자의 사상에서 여성주의의 실마리도 확인한다. 플라톤은 국가 수호를 두고 남녀의 신체적 능력을 ‘구별’했지만, 역량을 ‘차별’하지 않았다. 암수 구별 없이 개가 다 같이 집을 지키고 사냥도 하듯, 남녀 모두 수호자의 역할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었다. 박호성은 “플라톤은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지배자)’가 되는 ‘참된 철학자들(참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역할’도 자질을 충분히 지니고 태어난 여성 통치자들이 맡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남성과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업무도 수행하는 여성의 동등권 인정을 전제한 결과”라고 했다.
플라톤이 ‘여성권리 신장’이나 ‘여성해방’의 관점에서 동등권을 인정한 건 아니다. 박호성은 “공동체에 대한 봉사라는 ‘여성의 의무’를 역설하는 조처죠. 물론 가정의 속박으로부터 여성을 해방하려는 뜻도 있어요. 수천 년 전 고대 그리스 때 나온 여성관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자유롭고 진취적이라 할 수 있지요.”
박호성이 플라톤 자체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박호성은 “플라톤의 3개 계급 구조는 개인들 사이 존재하는 차이를 그대로 드러내려는 것이었지, 차이를 의도적으로 만들려는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이러한 계급 구조나 신분 인식이 공동체 내 계급 갈등을 더 깊게 할 수 있다”고 했다. “플라톤이 (수호자 계급에 한해)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려 하긴 했지만, 사회적 불평등 그 자체를 계속 유지·존속시켜 이상적인 국가체제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던 측면도 한계”라고 했다. “플라톤 이런 사상은 ‘물질적 재화의 평등한 체념을 요구’하는 ‘수도원 공산주의’를 연상시키죠. 현대 관점에서 볼 때 ‘기괴한 공산주의’라 할 수도 있어요.” 그는 플라톤이 국가의 강제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전체주의적 성향도 감지할 수 있다고 본다. ‘처·자식 공동체’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소개한다.
<사회주의 사상사>는 ‘고대 그리스의 마르크스’부터 ‘동구 공산권의 몰락’까지 2000여 년 간주요 사상가들의 사회주의 논지를 좇아간다. 분석을 거친 뒤 내놓은 결론 하나는 “인간사회가 출현한 이래 인류는 더 행복하고, 더 평등한 사회를 향한 꿈을 한시도 외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박호성은 사회주의를 인간적인 속성을 지닌 이념체계의 하나로 여긴다. “사회주의야말로 공동체적인 연대에 기초해 더 정의롭고 평등하고 행복한 인간적 공동생활 즉 인간사회 최선의 형태를 끊임없이 탐색하는 인간적 노력의 하나입니다. 이런 본원적 휴머니즘이 곧 사회주의 정신이라 할 수 있지요. 사회주의적 이상을 현실에 구현하려는 노력과 실천의 역사는 인류사와 그 궤를 같이합니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에 나오는 사회주의 이념도 그 장구한 역사를 보여주는 출중한 본보기의 하나라 할 수 있지요.”
박호성은 책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편견을 깨고, 폭넓은 역사적 계보를 환기하면서 사회주의 이념의 의의를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넓히려 한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의는 “좌우지간 지극히 불순하고 무지막지한 용어이자 개념”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다. 박호성은 한국의 많은 이들이 일상에서 ‘사회주의’ 하면, ‘빨갱이’나 친북·친공 세력’ 등을 조건반사적으로 떠올리는 현실을 개탄한다.
사회주의를 곧잘 마르크스주의와 동일시하는 관행도 지적한다. “마르크스주의가 근대 이후 가장 핵심적인 사회주의 사상의 결정판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지만, 사회주의를 대체로 마르크스주의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어 왈가왈부하는 치우친 습속에 깊숙이 갇힌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마르크스주의란 19세기 이후 출현한 가장 상징적인 사회주의 사상이자 뛰어난 이론체계라 이를 수 있을 딱 그 정도인 거죠.”
박호성은 책에서 ‘시장’과 ‘광장’의 관계 문제도 짚는다. 한국 사회의 광장 민주주의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분석이다. 그에게 시장은 사익을 위해 흥정하는 곳이라면, 광장은 공익을 위해 절규하는 곳이다. “범속하고 혼잡한 이기주의가 활개 치는 공간을 시장이라 한다면, 불의한 사회질서에 맞서 정의의 함성을 내지르며 서로 뜨거운 연대의 손을 맞잡고 분투하는 곳이 바로 광장이죠. 시장에선 은밀하게 주판알을 튀기는 영업이 주업으로 기능한다면, 광장에서는 공개적으로 대의를 향한 규탄의 함성, 성토의 아우성을 한껏 내지르는 게 본업으로 주목받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장은 “인간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숨김없이 드러내 보여주는 곳”, 광장은 “인간이 응당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엄중하게 일깨워주는 곳”이다.
박호성은 역사가 시장에서 시작하여 광장에서 마무리되는 험난한 과정을 끊임없이 밟아왔으리라고 본다. “인류 역사는 곧 ‘시장의 거래(trade)’와 ‘광장의 나눔(share)’의 연쇄적인 전개 과정이라 할 수 있죠. 장대한 인간 행렬이 시장에서 광장으로 몰려가며 밀실을 걷어차고 광장에 집결합니다. 역사는 진정한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고투해온 광장 공동체주의의 확장사이기도 하죠. ‘주권재민’의 원리야말로 지금껏 광장의 투혼이 거두어들인 가장 빛나는 역사적 결실의 하나입니다.”
광장의 이념 중 하나는 사회주의이기도 하다. “시장에 저항하며 광장을 지향해온 가장 장렬한 역사적 투혼의 하나가 바로 사회주의라는 말이죠.”
박호성은 책이나 인터뷰에서 자신을 사회주의자로 자처하지 않았다. 그는 “전통주의적 진보주의를 지향한다”고 했다. “전통 속에 있는 병든 뿌리를 잘라내면서 동시에 새싹을 올곧게 키워 거목으로 성장토록 이끌어나가는 것이 바로 ‘전통주의적 진보주의’의 본질”이라고 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착취, 부자유, 불평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는 응당 척결해나가되, 인권과 개인 자유의 신장을 비롯한 여타 시민적 민주주의 원칙의 확립 같은 긍정적인 측면은 계속 개선·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뜻이죠.” 그는 “전통은 곧 진통이다. 전통이란 자신을 키워나가면서도 동시에 거부하는, 끝없는 진통의 연속”이라고 했다.
책 제목 <사회주의 사상사>는 1987년 2학기 난생처음 맡았던 강의명이기도 하다. “민족문제를 중시하는 이른바 NL(민족해방파)과 계급문제를 우선시하는 PD(민중민주파) 즉 ‘NL 및 PD 용’ 신장 과목들을 초짜 교수인 제게 맡겼어요.” 당시 사회주의를 다룬 대학 강의는 드물었다. “어느 중앙 일간지에 ‘한국 대학에서도 이런 강의가 개설됐다’는 제목으로 박스기사로까지 나왔죠.”
옛날 강의록을 적당히 우려먹은 책이 아니다. 각주와 참고문헌을 보면, 2020년대 국내외 책과 논문, 기사까지 나온다. 2020년 1월엔 집필을 위해 플라톤이 디오니시우스왕을 만나러 세 번 방문했던 시칠리아 동남부 항구도시 시라쿠사에도 찾아갔다.
박호성은 “삶은 ‘거래(trade)’가 아니라 ‘나눔(share)’이라는 소중한 깨달음 하나로 수년간 글쓰기에만 몰두한 끝에 이 책을 탈고했다”고 말한다. ‘이론의 상아탑주의’를 배격하고, ‘이론의 공설 시장화’를 추구한다는 그는 이 책에서도 쉽고, 구체적이며 대중에게 다가서는 글쓰기를 전개한다.
강화도에서 썼다. 2014년 정년퇴임 하자마자 강화도에서 가장 큰 저수지인 내가면 고천리의 고려지(高麗池) 옆에 집을 구했다. “‘자기 귀양’하듯 혈혈단신으로 잠입했지요. 한해 살고 보니, 인생 마지막 종착지로 부족함이 전혀 없어 ‘종신 귀양살이’를 하자고 작심했죠. 그러고 10여 년이 흘렀네요.”
이 자기 귀양은 곧 자연 귀의(歸依)다. 강화도의 자연환경 속에서 그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여 인간의 자연적, 생태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공평한 사회체제를 건설하는 일이야말로 자연의 자연스러운 요청”이라는 생각이 솟아났다. 그는 “인간사회의 평등실현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또한 이러한 자연 섭리를 존중하는, 자연스러운 이념의 하나라는 게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이곳에서 ‘검색’ 대신 ‘사색’을 추구한다. 그 사색은 주로 산책에서 이뤄진다. 산책길에서 삶과 글쓰기를 고민했다. 틈만 나면 여기저기서 치솟아 오르는 망상과 잡념을 다스리기도 했다. 길에서 “때로는 지긋지긋한 현실주의자로, 또 때로는 허황한 초현실주의자”가 되곤 했다.
이 ‘산책꾼’은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도 생각했다. “망상과 잡념, 억지로 부리는 욕심과 외부를 향한 무분별한 치근거림에서 벗어나려면 쉬어야죠. 또 쉬되 마음은 깨어 있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진정한 쉼의 경지에 이르기는 한참 먼 듯하지만요.”
박호성을 만난 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청 옆 당산공원이다. 인터뷰가 끝난 뒤 박호성은 “여기 골목골목 산책하고 강화도 집에 가려 한다. 서울에 수십 년 살았지만 영등포에서 걷는 건 처음이라 설렌다”고 말했다. “이 지상에 내가 난생처음 걸어보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새로운 길, 아니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을 때의 감격이 또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던지, 나는 실로 걷기 위해 존재하는 듯했다”는 책 한 대목이 떠올랐다. 이 노년의 정치학도가 삶의 지침 중 하나로 삼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향해 움직이는지이다”라는 말과도 이어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장을 교체했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를 한 사실이 드러난 한문혁 부장검사를 특검 업무에서 배제한 뒤 검찰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특검팀은 26일 한 부장검사를 오는 27일자로 파견 해제한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특검팀은 “파견근무 중이던 한 부장검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지난 23일자로 검찰에 파견해제 요청을 해 오는 27일자로 검찰에 복귀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한 부장은 파견 기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대검은 26일 다시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발령을 낸 뒤 바로 감찰에 들어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3일 한 부장검사가 이종호씨와 술자리를 했다는 제보를 접수한 뒤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 술자리에는 이씨와 한 부장검사, 의사 등 총 5명이 함께했다고 한다. 시기는 2021년 7월쯤으로 당시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 공범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었다. 같은 시기 한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부부장검사로 일하고 있었다. 이씨는 2021년 10월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한 부장검사는 1·2심 공판에 모두 참여해 공소유지를 진행했다.
한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친하게 지내는 의사와 저녁 약속을 하게 돼 간 자리에 처음 본 남성이 있었는데, 명함도 주지 않아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라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며 “나중에 이씨라는 걸 알았지만, 이씨한테 얻어먹은 것도 없어서 일부러 피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씨가 해당 건으로 2021년 9월 하순 입건돼 그해 10월 하순 구속된 만큼 당시에는 연관성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어 “특검 수사에서 이씨를 마주친 일도 없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으로 발령 났다가 올해 5월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를 결정한 서울고검과 6월 민중기 특검팀에 연이어 파견돼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팀은 그간 건진법사·통일교 청탁의혹을 수사해온 김효진 부부장검사도 오는 27일 원래 소속이었던 서울남부지검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김 부부장 검사는 한 부장검사와 달리 승진에 따른 복귀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은 오는 27일부터 특검보를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박노수 변호사(57·사법연수원 31기)와 김경호 변호사(56·22기) 등 새로 임명됐다. 박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동부건설에서 7년간 근무한 후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법원행정처 지원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원 등을 거쳤다.
특검팀은 최근 주요 수사가 마무리되고 공소유지 부담이 늘어난 점 등을 종합해 개정 특검법에 따라 특검보와 파견검사를 물색해왔다. 수사인력 증원 조항이 담긴 개정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보는 기존 4명에서 6명, 파견검사 40명에서 70명, 파견공무원 80명에서 140명으로 각각 증원할 수 있다. 특별수사관 80명은 기존 인원수 그대로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관련 통계는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지난달 검찰에 전체 보완수사, 보완수사 중 강제수사, 소환조사, 피의자 강제수사, 피의자 소환조사 등 현황이 담긴 자료를 요청 했더니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정보보고를 받아보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보완수사로)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며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보완수사를 통해 진범이 가려졌다는 정보보고를 하루에도 수십 건 받는다고 했지만 정작 지난달 대검은 국회에 제출할 관련 자료가 없다고 밝힌 셈이다.
검찰은 현재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이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제한 없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면 수사와 기소 분리가 무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제59조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가 2023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바뀌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은 뒤 검찰이 확인하는 것이 다 수사행위인데, 별도로 관리·작성하지 않은 통계를 뽑아내려면 어떤 것을 보완수사로 볼 것인지 보고 사건 기록을 일일이 다 찾아야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어 최대한 국회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통계도 없이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다”며“보완수사권은 모든 국민과 모든 사건을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뜻인데, 수사권을 유지한다면 검찰청은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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