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일본 10개 현 지사, 서울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우리 소도시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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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4 20:3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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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전국지사회(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소속 10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의 지사와 부지사들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지방 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다음 여행은 #일본소도시로’를 홍보하기 위해 서울을 찾았다.
미야자키현·나가노현·도쿠시마현·오카야마현·이와테현·후쿠오카현 등 주요 현 지사들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동 설명회에 참석해 도쿄·오사카 등 대도시를 넘어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 일본 각지의 소도시를 소개했다.
전국지사회 회장인 아베 슈이치 나가노현 지사는 이날 “소도시는 자연, 전통문화, 지역 음식 같은 고유한 매력이 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더 많은 한국인이 일본의 다양한 지역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미즈 유이치 일본정부관광국(JNTO) 서울사무소 소장 역시 “2024년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약 887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방문객의 30%를 차지한다”며 “최근에는 ‘소도시·자연 관광’ 키워드의 검색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한국인의 관심이 대도시에서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개별 인터뷰에서 고토다 마사즈미 도쿠시마현 지사는 “도쿠시마는 정기편 운항을 계기로 한일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상반기 숙박객 수도 전년 대비 9배 증가했다”며 “각별한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도쿠시마 소년소녀 합창단이 제주특별자치도 등 한국 각지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도쿠시마의 대표 관광지로 조수 간만의 차로 생기는 격한 조류가 만들어내는 ‘나루토 소용돌이길(동부)’, 기암이 이어지는 협곡을 유람선으로 따라가며 자연의 소리를 즐길 수 있는 ‘오보케 협곡 관광 유람선(서부)’, 붉은 바다거북 산란지로 유명한 ‘오하마 해안’과 ‘바다거북 박물관(남부)’ 등을 꼽으며 “도쿠시마는 자연과 전통이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MZ세대가 즐기는 체험형 관광지로, 초보자도 쉽게 오를 수 있는 ‘쓰루기산 하이킹’을 추천했다.
한편, ‘다음 여행은 #일본소도시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참여 이벤트다. 응모자는 일본지방자치단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인 ‘도란도란’에서 10개 현의 관광 스토리를 소개하는 ‘하이라이트 캠페인’을 본 다음 자신이 가장 가보고 싶은 지역의 스토리를 선택, 게시물 내 링크를 통해 응모사이트로 이동 후 퀴즈를 풀면 된다.
응모 기간은 12월 13일까지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정답자 총 10팀(도시별 1팀)에게는 2박 3일 일본 소도시 여행상품권이 증정된다. 여행상품권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27일 사이 원하는 일정에 사용할 수 있으며, 왕복 항공권과 숙박, 주요 관광지 무료입장 혜택 등이 포함됐다.
당첨자는 12월 19일 이메일로 개별 통보된다. 동일 도시에 2회 이상 중복으로 응모하거나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첨에서 제외된다.
인도 수도 뉴델리 도심 한복판에서 차량 폭발이 발생해 최소 8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당했다. 유력 용의자가 테러 조직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폭발이 계획된 테러 공격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티시 골차 델리 경찰청장은 10일(현지시간) “이날 오후 6시52분쯤 뉴델리에 있는 레드포트 인근 교차로 신호등 앞에서 저속으로 이동하던 현대차 i20 차량이 빨간불에 멈춰선 뒤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폭발음은 사고 현장과 약 2㎞ 떨어진 지역에서도 들렸다고 현지 일간 인디언익스프레스는 전했다.
이날 사고로 최소 8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쳤다. 인근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6대와 오토바이 4대, 오토릭샤(오토바이를 개조한 삼륜차) 3대도 불에 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차량에 탑승해 있던 용의자도 폭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에서 수습된 시신 중 남성 2명의 신원만 확인된 상태이며, 경찰은 DNA 검사와 부검을 통해 추가 신원 확인을 진행 중이다.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이 계획된 테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예비 법의학 조사 결과, 폭발에 질산암모늄과 연료유를 혼합한 ‘안포’ 폭약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폭발 몇 시간 전 경찰은 하리아나주 파리다바드의 한 임대 주택에서 활동하던 테러 조직을 급습해 약 360㎏의 질산암모늄을 압수했는데, 수사 당국은 이 일과 폭발이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 초기 보고서(FIR)에 인도의 반테러법인 불법활동방지법 조항을 적용했다.
경찰은 앞서 적발된 테러 조직의 일원인 모하마드 우마르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있다. 폭발 차량의 최근 소유주가 우마르로 확인됐으며,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폭발 직전 복면을 쓴 채 차량 안에 있는 그의 모습이 포착됐다. 소식통의 말에 따르면 경찰은 우마르가 조직원 두 명과 함께 이번 공격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의 가족을 구금해 조사 중이다. 우마르는 파리다바드 알팔라 의과대학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알려졌다.
폭발 직후 이날 뉴델리 국제공항과 주요 지하철역, 정부 청사 등에는 최고경계태세가 내려졌다. 전국 주요 도시 및 주에는 비상경계태세가 발령됐다. 주인도 미국대사관은 자국민에게 사고 현장 인근 방문을 자제하라고 경고했고, 영국 정부는 인도 일부 지역에 여행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엑스에 “폭발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아미트 샤 인도 내무부 장관은 대응책 논의를 위해 고위급 안보 회의를 소집했다.
폭발 장소 인근에 있는 레드포트는 17세기 무굴 제국의 궁궐로 인도 총리가 매년 독립기념일 연설을 하는 상징적인 장소다. 국회의사당과는 약 6㎞ 떨어져 있다. 레드포트는 오는 13일까지 문을 닫는다.
과거 부랑아 선도라는 명목으로 노인,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 시점을 정부가 공식 훈령을 발령한 1975년보다 전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공식 관리지침이 나오기 전부터 국가가 개입해 불법 단속과 강제수용을 했다는 취지다. 피해자들의 위자료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해 수용한 민간 시설이다. 1960년 7월 미인가 육아시설 형제육아원으로 설립됐고 이후 1975년 내무부 훈령에 근거한 부산시와 위탁계약에 따라 확대 개편됐다. 이곳에서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국가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희생자는 확인된 사람만 657명이다.
피해자 26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서울고법은 “약 137억원을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중 5명은 “관리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된 기간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그간 법원은 국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1975년 이전 수용 기간에 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이번 2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면서도 “이 결정 내용만으로는 5명의 원고가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이 될 당시에도 국가가 일련의 국가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용액도 1심보다 줄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국가가 훈령 발령 전 피해자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국가는 1950년대부터 지속해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런 기조는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국가는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부랑아 단속과 수용 조치를 훈령 제정을 통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근거로 훈령 발령 이전 1950년대부터 지속해서 부랑아 단속 조치를 했다는 점을 들었다. 1970년 한 해 동안 단속된 부랑인은 5200명인데 이 중 2956명만 귀가하고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됐다. 부산시는 1974년까지 여러 차례 부랑인 일제 단속을 시행했고, 1973년 8월 그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구청 등에 하달하기도 했다. 과거부터 단속·수용 조치는 관행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고, 이것이 1975년 훈령 발령으로 공식 확대됐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춰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국가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훈령 발령 이전 단속과 강제수용에 관해 위법한 국가작용이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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