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송성문(29·키움·사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KBO에 남아 ‘6년 120억원’ 대형 계약의 주인공이 될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진출의 꿈을 이룰지, 일주일이면 그의 거취가 결정된다.
송성문은 지난달 22일 공식 포스팅 절차에 돌입했다. MLB 구단과 협상할 수 있는 기간은 포스팅 이후 30일, 오는 22일 오전 7시까지다.
그때까지 MLB 소속팀을 찾지 못하면 KBO에 남아 앞으로 6년간 키움 소속으로 뛰어야 한다. 송성문은 지난 8월 키움과 6년 120억원의 비FA 다년 계약을 체결한 채로 포스팅에 나가 MLB 입성에 도전하고 있다. 미국 진출 성공 시 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송성문은 올해 리그 정상급 타자로 자리매김했다. 시즌 종료 후 일본과의 국가대표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수비상과 골든글러브 등 각종 상을 휩쓸면서 MLB 진출 전망을 한층 밝혔다.
현지 언론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미국 ESPN의 야구 담당 기자인 호르헤 카스티요는 지난 14일 “다음주 송성문이라는 이름을 주목해야 한다”며 “21일(현지시간) 포스팅이 마감되는 송성문에게 최소 5개 구단이 관심을 보인다”고 썼다.
미국 팬그래프닷컴은 송성문이 2026년 MLB에 합류할 경우 36경기에 출전해 타율 0.251을 기록하리라고 예측했다. 야구 예측 시스템 ‘스티머’로 도출한 가상의 데이터에 따르면 송성문의 2026년 MLB 예상 성적은 36경기 145타석, 타율 0.251, 출루율 0.307, 장타율 0.372, 대체선수대비승리기여(WAR) 0.4다. 정규시즌 팀당 162경기를 치르는 MLB에서는 ‘백업 내야수’로 분류되는 기록이다.
시상식 일정까지 모두 마친 송성문은 에이전트에게 협상을 맡긴 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열린 MLB 윈터 미팅에서도 진로는 정해지지 않았다. 협상 기한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시즌 종료 후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MLB에 진출한 김혜성 역시 윈터 미팅에서 수확이 없었다. 해를 넘겨 올해 1월4일, 계약 마감 시한을 3시간 남기고 극적으로 다저스와의 계약서에 사인했다.
송성문도 김혜성처럼 데드라인 직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는 계약 조건이 키움이 제시한 ‘6년 120억원’보다 좋지 않거나, 마이너리그 계약만 들어온다면 KBO에 남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백업 선수급으로 분류되는 송성문을 어느 구단이 어느 정도 규모의 가치로 평가할지가 관건이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AI)·딥테크(심층기술) 스타트업 1만개를 육성하고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과 10조원 이상 데카콘 기업을 50곳 키우기로 했다. 벤처투자도 연 40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국가 성장 전략을 벤처 중심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최근 AI와 딥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이 경제 질서 전반을 바꾸고 있는데, 이 변화 최전선에 비상장 벤처와 스타트업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엔비디아에서 확보할 예정인 5만장 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 중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에 전략적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또 AI·바이오·콘텐츠&문화·방산·에너지·첨단 제조 등 6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개편해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1조원 규모 재도전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도전의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보증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창업자의 재창업 신설법인에도 기술보증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5극(수도권·충청권·동남권·대경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한다.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팁스(TIPS) 선정 시 지역기업에 최대 50%를 우선 배정하고 투자요건을 완화하며, 카이스트(KAIST) 등 과기 특성화대와 연계한 딥테크 창업거점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비수도권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다.
또 모태펀드에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도록 했다. 운용 투명성과 전략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도 구축한다. 여기에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조5000억원 규모의 지역 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모태자펀드에도 지역투자 의무비율과 인센티브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에 담긴 핵심 입법 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와의 협의 채널을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과제를 차례대로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 개선과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고, 벤처·스타트업이 K빅테크로 성장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있어도외국인 임산부·아동 대상 제외어린이 출생 등록 규정도 없어“체류 자격 구분 없이 보호해야”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시행 중이지만 외국인 임산부와 아동은 제외돼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진정한 ‘안전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적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필동에서 출산 직후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친구 B씨의 도움으로 아이를 출산한 뒤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자 지난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도입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한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총 451명이 이를 통해 무사히 출산했다. 만약 A씨가 이 제도를 이용했다면 아기를 살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외국인 임산부나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역시 외국인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를 규정하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위기 임산부가 출산한 아이는 출생 등록조차 되지 않은 채 보호 체계 밖에 놓일 수도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사이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관리된 아동은 약 6000명, 이 중 외국인 아동은 4000여명이다. 이들은 출생 등록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감사원 조사에서도 제외됐다.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국적을 넘어 모든 아동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센터 대표는 “출산과 동시에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국적을 이유로 작동을 멈춘다면,그 피해는 고스란히 신생아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태어나는 순간 국가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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