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속보]이 대통령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자국 우선주의 시대 APEC 역할 중요”[경주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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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1 04: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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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다. APEC(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위기의 순간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연대하며 ‘상호 신뢰’가 ‘상호 번영’의 지름길임을 입증해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 특별연설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고개를 들며 당장의 생존이 시급한 시대에 협력과 상생, 포용적 성장이란 말이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역설적으로 연대의 플랫폼인 APEC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곳 경주는 우리가 되새겨야 할 협력과 연대의 가치가 오롯이 녹아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자부한다”며 “삼국시대의 패권 경쟁과 외세의 압박 속에서도 천년 왕국 신라는 시종일관 외부 문화와의 교류 그리고 개방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힘으로 분열을 넘어 삼국을 통일하고 한반도에 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냈다”며 “날마다 새로워지며 사방을 아울렀던 신라 정신이야말로 이번 APEC 정상회의 주제인 ‘연결, 혁신, 번영’의 가치와 맞닿아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CEO 서밋 역시 위기의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한 발 나아간 귀중한 만남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벌인 관세전쟁에서 가장 묵직한 펀치를 날린 대상은 중국과 브라질이다. 그러나 브라질과 중국이 공동전선을 구축하면서 미국이 물러서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
미·중 정상은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대두 수확철인 지난 9월 중국이 2018년 이후 7년 만에 단 한 건의 미국산 대두 수입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농가는 패닉에 빠졌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경제 프로그램 책임자 필 럭은 “중국은 유리한 입장에 있다. 우리(미국)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그들(중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정상회담 다음 날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미국 농가는 시즌의 절반을 날렸을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에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2019년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은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의 보복 카드였지만 ‘양날의 검’이었다. 돼지 사료로 쓰이는 대두가격이 오르면 중국 식탁 물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돼지고기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민생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수년 간 진행해 온 브라질 농업 투자가 안전판 역할을 했다.
중국은 브라질과 2009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이후 브라질의 최대 교역국이 됐다. 2016년부터 중국의 대두 수입 비중에서도 브라질산이 미국산을 앞질렀다. 중국은 2018년 브라질에서 2억7100만달러어치, 미국에서 3100만달러어치의의 대두를 구입했다. 지난해 중국의 브라질산 대두 수입량은 3억1500만달러이며, 미국산은 1억2600만 달러어치에 불과하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량 비중은 2016년 39.4%에서 지난해 21.07%로 떨어졌다. 반면 미국산 대두의 52%는 여전히 중국으로 향한다.
중국과 브라질 협력은 농산물 대량구매에 그치지 않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영농업기업 중국식량공사(COFCO)는 2014년부터 브라질에 23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연간 1400만t의 곡물을 처리할 수 있는 산토스 항구 신규 터미널 공사가 투자에 포함됐다. 중국은 브라질에 스타링크를 대체할 수 있는 아마존 불법 벌채 감시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브라질과 페루를 잇는 물류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브라질 입장에서도 중국은 버팀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데타 기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친트럼프 인사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지난 7월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룰라 대통령은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은 “브라질에 미국의 관세는 크게 타격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 강화 계기가 됐다”며 “중국과의 관계가 브라질과 (미국과 협상을 추구하는) 멕시코의 엇갈린 관세 대응을 낳았다”고 짚었다. 브라질은 대미 무역적자국인 데다, 대미 수출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12% 수준이다. 멕시코의 대미 수출의존도는 80%에 달한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커피 원두 수입 확대를 약속하며 브라질을 지원했다.
브라질을 향해서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룰라 대통령은 26일 브라질 정부가 미국과 빠른 시일안에 관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소셜미디어에 밝혔다.
중국과 브라질은 오는 11월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미국을 도덕과 경제 양 측면에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브라질은 이번 COP에서 글로벌 탄소시장 통합과 재편을 주도할 계획이다. 시 주석은 지난달 유엔 총회 화상연설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사기극”이라며 기후위기를 부정해 왔다.
지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3년 사이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도 3년 새 절반 가량 줄었다. 종부세의 본래 취지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주택분 종부세 주택수별 결정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가구 1주택자 12만8913명이 종부세로 총 1149억원을 냈다. 1인당 세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89만원이다. 월 7만4000원씩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2021년 1가구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153만원이었으나 2022년 109만원, 2023년 82만원으로 점차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89만원으로 1년 전보다 7만원 올랐다. 2022년 정부의 종부세 감세 조치로 세 부담이 급감했다가 지난해 강남 3구 집값이 급등하면서 소폭 오른 결과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6만206명)의 평균 종부세는 2021년 616만원에서 지난해 286만원으로 약 54% 가량 급감했다. 종부세의 실질적 누진성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3년 새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감세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지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됐다. 다주택자에게 매기는 종부세 최고세율도 6%에서 5%로 내려갔다. 특히 2022년부터 종부세를 매길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95%에서 60%로 35%포인트 인하하면서 세 부담이 급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1년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 1주택자의 세부담을 더욱 낮췄다. 재산세와 함께 양도세 부담도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재명 정부들어 집값이 크게 치솟고 있지만 세금은 대책에서 빠졌다. 6·27 대책은 대출규제, 9·7대책은 공급확대, 10·15 대책은 규제지역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10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가 4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집값상승 기대 심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향후 종부세에 매기는 공정비율·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고, 고가 1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 의원은 “보유 자산 규모에 맞는 과세 정상화 없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양극화가 되풀이될 것”이라며 “정부는 ‘1주택자 보호’라는 명분에 가려진 불균형 구조를 점검하고, 보유세 합리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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