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일 농성 투쟁에 돌입하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급식실 안전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은 여전히 구조적 차별에 갇혀 있고, 급식실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위협받고 있다”며 “국회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 대책과 최소 인력기준을 명시해야 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교육공무직 법제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급식, 돌봄, 행정, 특수교육, 환경미화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를 지탱하는 핵심 주체임에도, 여전히 저임금과 차별을 감당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산재와의 전쟁’에서 학교는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명절휴가비 동일 기준 적용,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1호 정책협약으로 학비연대와 학교급식법 개정, 학교급식종합대책안 마련,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및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산재 승인 건수는 179명에 달한다. 고강도, 고위험, 저임금 노동으로 인해 급식실 일자리 신규채용 정원 미달률이 30% 이상인 지역이 늘고 있고, 6개월 내 조기퇴사자도 3년째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교육공무직의 50% 이상, 급식실 노동자의 90%가량이 방학 중 근무를 하지 않아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지난 4월 정부와 국회로부터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을 바로잡고, 학교 급식 위기를 해결하며, 방학 중 무임금 문제를 고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아직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그 사이 열다섯번째로 학교급식 노동자가 폐암 산재로 세상을 떠났다. 학교에서 밥을 짓다 병이 되어 돌아오는 이 현실, 그 근본 원인은 바로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라고 말했다.
학비연대는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전국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학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연세대에선 지난달 15일 대형강의실에서 치러진 ‘자연어처리(NLP)와 챗GPT’ 과목의 중간고사에서 600명 중 50여명이 AI를 활용한 것으로 지목됐다. 고려대에선 1400여명이 수강하는 온라인 교양과목 중간고사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집단 커닝 의혹이 일어 시험 결과를 전면 무효 처리했다.
‘AI 커닝’의 두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무엇보다 성적만 잘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윤리 의식이 문제이겠으나, 책임을 학생들에게만 돌릴 일은 아니다. 먼저 수강생 숫자가 ‘상상 초월’이다. 이래서야 교수 한 사람이 과제를 제출받거나 시험을 통해 평가하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연세대에서는 수강생 201명 이상 강의가 2020년 75개에서 지난해 104개로 늘었고, 2023년 2학기 기준 34개였던 원격(비대면) 강좌는 올해 2학기엔 321개로 증가했다. 게다가 대학들이 ‘강의의 외주화’로 비용을 줄이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를 보면, 국내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2021년 66.4%에서 올해 63.2%로 해마다 줄고 있다.
AI가 없던 시절 시험은 강의실에서 답안을 종이에 글로 써서 제출하는 지필고사(紙筆考査)였다. 이 때문에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의 답을 미리 책상이나 조그만 커닝페이퍼에 적어 놓는 게 커닝의 방법이었다. 결국 ‘벌떼·온라인’ 강의 증가와 AI 기술 발전이 결합해 커닝도 고도화되고 있는 셈이다. AI 시대 걸맞은 수업관리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AI 커닝’은 앞으로도 경고음이 커질 것이다.
챗GPT에 ‘AI 커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번호를 매기며 “AI를 ‘도우미’로 활용하는 건 OK, ‘대신 답하는 커닝’은 NO”라고 한다. 그러면서 “교육계도 변해야 해요. AI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면서 학교나 교수, 교육제도도 기존 평가방식의 한계를 반성해야 합니다. 단순 암기식·객관식 시험보다는 사고력·표현력·토론력 중심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죠”라고 마무리한다. 재정 지출을 줄이고 공급자 위주의 행정편의주의에 빠진 대학과 교수들이 각성하고 변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앞으로 군인 아파트와 군 병원 등 군 부대·시설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돼 택배 서비스 이용과 우편물 수취가 수월해진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는 군 시설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방법, 지도 서비스를 위한 정보 제공 범위 등을 규정한 표준 보안지침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군 부대·시설은 우체국 사서함 주소나 지도에서 위치 확인이 안 되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했다. 이로 인해 군 아파트, 민원실, 종교시설, 골프장, 사관학교, 군 병원 등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군인과 가족들이 택배를 받을 때 오배송이 많아 불편이 컸다. 또 택배 수취를 위한 위치 정보 안내로 인해 오히려 군사 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는 보안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새 지침에서는 군 부대·시설의 담장과 철조망을 경계로 영내·외를 구분해 도로명주소를 부여했다. 영내 군사시설은 지금처럼 보안 지역으로 관리해 일반에 비공개하되, 택배 배송에 문제가 없도록 부대 출입구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내비게이션과 인터넷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인아파트 등 영외 군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은 일반 민간 건물과 같은 기준으로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고 위치도 공개된다. 다만 도로명주소 부여는 부대장이 군 시설의 특수성과 보안성을 검토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선안 시행으로 면회나 군인 가족 거주시설 방문을 위한 위치 확인 불편이 없어지고, 택배 오배송과 반송이 줄면서 사회경제적 비용 또한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불필요한 군사시설 정보 누출을 차단해 해당 시설의 보안성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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