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압구정현대·잠실엘스·마래푸···서울 지역별 ‘대장 아파트’ 내년 보유세 두자릿수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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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4 02:4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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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 동결했지만, 1년 새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아파트의 보유세는 최대 4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내년 서울 주요 단지의 공시가격(올해 1월 기준 시세 변동률 적용)과 보유세액을 산출한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면적 111㎡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647만원으로 올해(1858만원)보다 42.5% 증가한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뷰 78㎡의 보유세는 올해 1204만원에서 내년 1599만원으로 32.8% 늘어난다. 송파구 잠실동 송파잠실엘스 84㎡의 경우 같은 기간 582만원에서 712만원으로 22.3% 오른다. 마포구 아현동의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84㎡는 355만원으로 올해(289만원)보다 22.8%, 성동구 행당동의 서울숲 리버뷰자이 84㎡는 394만원으로 올해(307만원)보다 28.3% 증가한다.
반면 올해 상승 폭이 미미했던 노·도·강 지역의 보유세 인상률은 소폭에 그친다.
노원구 공릉동의 풍림아파트 84㎡의 내년 보유세는 4.5% 오른 69만원, 도봉구 방학동의 대상타운 현대아파트는 3.2% 증가한 64만원이 부과된다. 강북구 미아동 두산위브 트레지움 84㎡는 67만원으로 올해보다 3.1% 늘어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유지되는 데도 보유세가 오르는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다. 40% 넘게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신현대9차 111㎡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은 43억7800만원으로 올해(34억7600만원)보다 25.9% 높아진다.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경찰 내부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술렁이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에 연루된 주요 기관이었던 데다 승진·전보 인사를 앞두고 있어 더 뒤숭숭한 분위기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헌법존중 TF’ 준비에 들어갔다. 감사관실을 주축으로 오는 21일까지 구성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TF의 임무”라고 했다.
정부가 경찰을 12개 집중점검 대상 기관 중 하나로 선정하자 경찰 내부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경찰은 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투입됐고,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조 운용에 참여해 군 다음으로 깊이 개입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인사철을 앞두고 이번 TF가 경찰 조직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은 11월 말 근무평가를 마치고 전보 인사를 먼저 한 다음 12월부터 정기인사를 할 예정이었다. TF 조사 결과가 주요 보직 인사나 승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
승진경쟁자를 깎아내리기 위한 투서가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 A씨는 “원래도 승진철이 되면 투서가 많았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봉쇄 등에 동원된 경찰관이나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전달했던 중간 간부, 계엄 선포 후 열린 각종 회의 참석자 등 조사 대상이 적지 않다. 하지만 어느 선까지 계엄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명확하지도 않다.
이번 기회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찰 B씨는 “어디까지 계엄에 가담한 것이라고 볼지 애매했는데, 이번 기회에 조사를 벌여 명쾌하게 판단하면 근거 없는 의심을 받는 억울한 사람도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겨울철 대설·한파에 따른 시설물 붕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습설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대설 재난문자 발송도 시범운영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마련해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적겠으나, 한반도 주변의 높은 해수온과 해기차(대기온도와 해수온도 차이)로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오는 등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17개 시도에 제설제와 제설장비 구매, 한파 대비 등을 위한 재난특교세 150억원을 지급했다.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자체들은 제설제 116만t을 확보했으며, 내년 2월까지 29만t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사용량 대비 116% 수준이다.
정부는 올겨울부터 무거운 눈, 보통 눈, 가벼운 눈 등 3단계 강설정보를 담은 예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습기가 많아 잘 뭉쳐지는 습설은 마른 눈보다 2~3배 무겁다. 습설이 많이 내리면 시설물 전도나 붕괴 우려가 커진다. 습설 예보는 현재 강원·충청·전라·경북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정부는 또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의 적설 자료 제공 주기를 지점별 1시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단축해 유관기관의 재난 대응력을 강화한다.
대설 재난문자 발송도 시범운영된다. 대설 재난문자는 강설강도와 적설량 등을 고려해 시군구 단위에서 발송하는 안전안내문자로, 수도권·충남·전북에서 시범운영된다.
제설 미흡으로 인한 정체와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살얼음 상시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취약구간은 강설 예보 1~3시간 전 제설제 사전 살포 후 기상·도로상황에 따라 재살포한다. 겨울철 대설·한파 취약 지역과 시설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위험기상 시 우선 통제와 주민대피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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