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배당소득 최고세율 25%로 내리면 세수 4600억 감소···정부안의 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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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4 02:37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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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25%로 낮추면 연간 4600억원씩 세수가 감소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당초 정부안대로 최고세율을 35%로 낮출 때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연간 2000억원)보다 2배 이상 세수 손실이 커지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리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후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관한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비공식 추산을 근거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25%까지 낮추면 연간 세수 감소 효과는 4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정부의 세원 확충 노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는 연 2000만원까지 세율 14%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3년간 한시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에서 35%로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매년 2000억원씩, 3년간 총 6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최근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면 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자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고세율을 25%로 추가로 인하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고세율만 당초 발표한 35%에서 25%로 낮출 경우 연간 세수 감소 규모가 기존 정부안의 2.3배인 4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것이다.
배당을 줄인 기업에까지 감세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는 배당 성향 35% 이상인 기업이 배당한 소득에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이소영 의원안)이 계류 중이다. 이 안대로면 배당 성향 40%인 기업이 배당을 37%로 줄여도 감세 요건을 충족한다. 이는 ‘배당 확대 도모’라는 세제 개편의 취지와 어긋난다.
반면 정부안은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이소영 의원안보다 정부안의 (감세) 대상 기업이 더 많다”고 전했다.
배당소득 감세가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하위 50%의 1인당 평균 연간 배당소득은 1만2000원에 불과하지만, 상위 1%는 1억1700만원, 상위 0.1%는 79억5000만원에 달했다.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6%를, 상위 1%가 67.5%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는 0.35%에 그쳤다. 감세 혜택이 초고소득자에게 쏠릴 가능성이 큰 것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많은 연구에서 배당소득 과세 완화의 영향은 미미하며 배당과 주가의 상관성도 명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국가 세수 축소라는 큰 손해를 볼 것이고 이는 지출 감소를 가져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배당 증대 효과까지 고려하면 세수 감소분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면 추가 세수 감소 규모가 연간 2000억원이 안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배당을 확대하면서 들어오는 수입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감세 효과가) 1700억∼19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D구역, 구조 완료. 수습하겠습니다.”
13일 오전 1시18분쯤 울산화력발전소 5호기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현장에서 짧은 무전 한 줄이 울렸다. 금속 잔해들을 자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한순간 멎자 현장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았다. 8일째 철골 더미 아래 갇혀 있던 서른 살 김모씨가 들것에 실려 밖으로 나왔다.
김씨는 철제 구조물이 빽빽하게 엉킨 4~5m 틈에 매몰돼 있었다. 구조당국은 사고 직후 위치를 확인했지만, 거대한 H빔 등에 가로막혀 접근하지 못했다.
김씨는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를 맡은 발파 전문업체 코리아카코의 기술부서 소속 직원이다. 매몰 피해자 가운데 가장 젊은 그는 이번 사고 피해자 중 유일한 정규직이다. 40~60대 일용직 건설노동자와 함께 타워 25m 지점에서 취약화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으로 기울어진 5호기의 상부 구조물을 고정한 뒤 하부에서 구조 인력들이 철 구조물을 제거해 통로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김씨 시신을 수습했다. 5호기가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채 넘어져 있어 구조 작업 도중 상부 구조물이 추가 붕괴할 위험이 있었다. 소방 관계자는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라고 했다.
사고 후 잇따라 마련된 희생자들의 빈소에는 기약 없는 기다림의 피로가 짙게 내려앉았다. 다른 매몰자의 구조 작업이 길어지면서 유족들은 말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사고 6일째인 지난 11일 울산 남구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60대 김모씨의 유족들은 연신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보일러 타워 6호기 쪽 입구 3~4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의 남동생(61)은 “사고 이틀 뒤 소방에 형 이름을 대며 물었더니 ‘지문은 확인됐는데 구조물에 낀 상태라 미동이 없다’고 하더라”면서 “우리 가족 일이라고 상상도 못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씨의 여동생도 “갑작스러운 사고에 영정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떨궜다.
부산 출신인 김씨는 7남매 중 여섯째로, 20년 넘게 울산 일대 공사 현장에서 일한 용접 기능공이다. 그는 이날 수습된 김씨와 마찬가지로 25m 높이에서 발파 해체 전 취약화 작업을 하다 숨졌다. 그의 동생은 “일용직이니 이곳에서 일한 건 길어봤자 2~3일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날 오전 김모씨(44), 이모씨(60)의 빈소에도 침묵만 흘렀다. 어린 두 딸의 아버지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구조물 사이에 팔이 낀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김씨는 구조대원으로부터 진통제 등을 맞으며 버텼으나 지난 7일 새벽 끝내 숨졌다.
공사를 발주한 한국동서발전의 권명호 사장과 시공사인 HJ중공업 경영진은 이날 사고 발생 8일째에야 공식 사과했다. 두 회사는 구조가 우선이라는 이유를 대며 사과가 늦었다고 했다. 사고 책임의 범위 및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지난 6일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로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이날 오후 현재 매몰자 중 6명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선(先)비핵화론은 실패했습니다. 핵무기가 필요 없는 한반도 상황을 만들어야 해법이 생깁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72·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핵을 포기하면 제재를 풀겠다는 것은 더 이상 안 통하기 때문에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이라며 “이 적대관계가 해소돼야 비핵화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선 “4강 외교 복원과 9·19 군사합의의 적극적·선제적 복원”을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한 종전선언을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가능성이 점쳐졌던 북·미 정상회담 무산과 관련해 정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절호의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에게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시기에 대화의 장에 적극 나섬으로써 서로가 원하는 걸 얻어야 한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지금부터 5개월의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며 “내년 4월 미·중 정상회담 전후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일정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자신이 주창한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국가 관계를 형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독일 통일 모델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흡수식 통일이 아닌 상당 기간 평화적으로 서로 윈윈하며 공동발전을 이룬 후 통일에 관한 결정은 미래세대가 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는 “남북 간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선 “비정상화의 정상화”, 한국이 잠재적 핵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자해행위”라고 잘라 말했다.
-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우리와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이라고 표현한 데 이어 대북 제재 완화 카드까지 내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은 왜 대화에 나서지 않았을까요.
“김 위원장은 이벤트성 깜짝회동보다는 담판 기회를 원했을 거예요.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입은 노딜 트라우마가 깊으니까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이 북·미 회담에 대비하는 동향은 있었거든요. 일관성도 문제였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이라고 표현했지만, 미 국무부나 백악관에선 북의 비핵화를 강조한 메시지들이 나오니 미 정부 입장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나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년, 20년 집권하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까지 북핵 협상 역사를 보면 제일 아쉬운 게 시간을 제때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북·미가 서로에게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제재·압박·교착 국면에서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의 터닝포인트가 우선 필요하거든요. 그런 후 줄 것, 받을 것을 두고 담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단계적·실용적 해법이에요.”
- 북·러 협력 심화로 북한이 미국과 가까워질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분석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합니까.
“북의 전략적 지위가 달라진 건 사실이죠. 하노이 회담이 예정된 2019년 2월만 해도 북은 을의 입장이었어요. 미국에 민수경제, 인민생활과 관련한 제재라도 풀어달라고 했죠. 갑의 입장인 미국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그런데 6년 새 북의 지위가 천양지차로 달라졌습니다.”
정 장관은 재킷 안쪽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 쓰더니,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지낸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이 최근 펴낸 책 <폴아웃>에 대한 소개 기사 일부를 들려줬다. 요지는 ‘미국이 그동안 외교를 통해 북핵 개발을 막을 여러 기회를 놓쳤다’이다. 위트 연구원은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 8년이 그랬다고 기술했다. 정 장관은 말했다.
“6년 전 미국이 작성한 하노이 회담 합의문 초안을 보면 북·미 간 외교관계 수립, 평화협정, 영변 핵시설 해체 등 북·미가 다뤄온 주요 의제가 대부분 담겼어요. 그런데 미국이 전면적 비핵화 이행을 고집하다가 큰 기회를 놓친 거예요.”
-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칩니다.
“북은 정권 수립 이래 77년간 초강대국 미국으로부터 정상국가 승인을 못 받았어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은 미국이 북을 정상국가로 승인함을 뜻하죠. 1948년 9월9일 북한 정권이 출범한 후 미국에는 15명의 대통령이 나왔지만, 그중 13명의 지도자가 북한 지도자를 불량배 취급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심지어 명석하고 강인하고 똑똑한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북에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요? 벌써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1년이 다 돼가요. 김 위원장에게 절호의 시간을 놓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숨을 깊게 내쉰 정 장관은 “시간을 놓친 결정적 사건들이 있다”며 말을 이어갔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북·중, 북·러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죠. 이게 한두 달만 빨랐더라면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졌을 겁니다. 하지만 3주 뒤 미국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또 절통한 게 1994년 7월25일 남북정상회담을 2주 앞두고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일이에요. 이렇게 시간을 못 맞춘 게 한반도 운명을 가른 겁니다. APEC 정상회의 기회를 못 살린 것도 아쉽고요. 그런데 내년 4월 미·중 정상회담의 기회도 또 놓칠 것인가 하는 절박함이 내겐 있어요. 지금부터 5개월의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우리 정부가 페이스메이커로서 환경 조성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 지난 4일 국정원이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이후가 정세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미·중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건가요.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면 한·미 연합훈련의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니까요.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서도 3월에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했습니다.”
- 그런데 APEC 정상회의 직후 미국은 다시 북한 제재에 나섰어요.
“언론 추정처럼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에 대한 뒤끝 성격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론 대북 제재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연장에서 일반적 원칙을 적용한 게 아닐까 생각해요.”
-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장관을 북한에 특사로 보냈어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북한이) 안 받죠. 2018년 12월 체육분과 회담을 끝으로 만 7년간 남북 간 공식 대화가 끊겼으니까요. 직전인 2018년 9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연설을 할 만큼 남북 간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시기 우리가 남북 합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게 결정적 패착이에요. 2019년 1월1일 김정은 위원장은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자’고 제안했을 때 우리는 즉각 움직였어야 합니다. 우리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해 개성공단 시설물 점검에 착수하도록 했어야 했죠.”
- 당시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뭔가요.
“외교·안보라인 중심으로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11월 만든 한·미 워킹그룹도 말은 협의지만, 실제론 남북 간 일을 미국 측의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진행하기 어려운 구조였고요.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회하셨습니다. 2019년 말쯤, 제가 ‘왜 선제적으로 못 나서고, 미국을 따라가기만 하나’ ‘남북 문제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문 대통령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후회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죠.”
-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전제조건으로 내건 게 핵보유 인정입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미국은 최근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 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통한 평화공존이라는 ‘E-N-D’ 비전을 제안했는데요.
“북핵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할 순 없죠. 그러나 국제 문제는 흑백이 아닌 회색지대가 많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이미 고도화한 현실에서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죠. 과거의 제재·압박·봉쇄는 상대방에게 고통은 줄지언정 문제 해결 약효는 떨어져요. 다시 말해 핵을 포기하면 제재를 풀겠다는 건 더 이상 안 통합니다. 선(先) 비핵화론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구조를 바꿔야 해요. 핵무기가 필요 없는 한반도 상황을 만들어야 해법이 생겨요.”
- 선 평화체제 구축, 후(後) 비핵화를 말하는 건가요.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핵 문제 해결을 함께 논의해야 하지만, 비핵화 목표는 입구가 아닌 출구로서 장기적 과제라는 점에 유의해야 해요. 헌법에 핵보유를 명기한 북은 2022년 9월 11개 조항으로 된 핵무력법을 채택했어요. 저는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핵정책이 바뀌려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 주목합니다. 북핵 문제는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이에요. 이 적대관계가 해소돼야 비핵화가 가능한데 이미 2018년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합의 4개항에 있는 내용이에요. 4개항은 북·미관계 정상화 추진, 평화체제 보장, 완전한 비핵화, 6·25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이죠. 그런데 미국은 이 항목들의 실천을 병렬(동시)로 이해하는 반면 북은 순서로 이해해요. 그러니 싱가포르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고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대북 제재 완화를 언급했는데, 북핵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제재 완화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우선 민수경제, 즉 농수산물이나 석탄, 철강석 등에 대한 수출입 금지 해제를 고려할 수 있을 거예요. 대화를 시작하려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핵 문제에 대한 구체적 협의도 진행할 수 있어요.”
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대외적으론 4강 외교 복원, 국내적으론 9·19 군사합의(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목표로 한 포괄적 군사합의)의 적극적·선제적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북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던 게 2005년 9·19 공동성명이에요. 남과 북 외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동참해 사인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4강 외교를 망가뜨렸어요. 남북관계 파탄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도 적대관계를 만들어 협조를 얻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2018년 9·19 군사합의로 인해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이나 침투가 거의 없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윤 정부가 파기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이행되고 있지 않지만, 곧 군사분계선 일대 실사격 훈련 중지와 같은 선제적 조치가 이행될 거라 봅니다.”
-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달리, ‘페이스메이커’를 자청했습니다. 한국이 빠진 북·미 대화를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뭔가요.
“북이 우리를 일절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니 우선 북·미 회담을 통해 북·미 간 적대적 관계를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면 남북 간에도 운신의 공간이 좀 열릴 수 있겠다는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물론 이것이 우리가 수동적으로 뒤따라만 간다거나 스스로 역할을 축소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가 한두 발 앞서가는 것처럼, 우리의 선제적,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는 거죠.”
-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는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봅니까.
“북은 과거엔 남·북·미·중 4자이거나 중국을 뺀 3자가 종전선언을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해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해까지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강조하셨는데, 우리 정부가 계승할 필요가 있어요.”
정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다. 관련해 그는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국가 관계를 형성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국가성’을 사실상 인정한다는 것이지, 국내 법률적 국가 인정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평화적 두 국가론’이 영구 분단 위험성을 갖는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적대적 두 국가’가 분단의 고착화죠. 통일은 당장 이뤄질 수 없어요. 그러니 화해와 협력과 교류를 하면서 점차 통일의 문으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남북의 공통 키워드는 평화공존이에요. 김정은 위원장도 연설문에서 언급했으니까요. 문제는 신뢰가 무너져 있다는 거죠. 이를 다시 쌓을 수만 있다면 윈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북 체제를 흔들 생각이 없다, 상당 기간 평화적으로 서로 윈윈하면서 공동발전을 이루자, 그리고 통일에 관한 결정은 미래세대가 하게 하자.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줄 필요가 있어요.”
- 남북이 서로 돕다보면 언젠가 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건가요.
“우리 정부는 독일 통일 모델을 원하지 않습니다. 독일식 흡수통일은 현실적이지도,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굳이 표현하자면 개성공단이 우리의 모델이죠. 여러 개 만들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의 자본과 기술, 북의 노동력과 자원이 결합해 중국의 생산성을 능가하는 세계 공급망 핵심이 될 수 있어요. 미국 전역 월마트 선반의 70~80%가 ‘메이드인 차이나’ 제품입니다. 남북이 협력하면 이것을 ‘메이드인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로 바꿀 수 있어요.”
-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로 가겠다는 입장이 확고하고 통일 자체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장관께서 강한 의지를 보인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가능합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청출어람, 명민해요. 그의 두 가지 목표는 분명하죠. 생존권(체제 유지)과 경제적 번영이에요. 바로 여기에 우리하고의 접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존재가 북으로서는 기회 요인입니다.”
-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철학을 계승하자는 입장이지요? 햇볕정책과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차이점은 뭔가요.
“햇볕정책이라기보다 인게이지(engage, 관여·대화)란 표현이 더 정확한데, 김대중 정부 때는 남북 양자관계였다면, 지금은 다자적 성격이 더 커졌죠. 미·중의 치열한 전략경쟁으로 국제환경은 더 악화됐지만, 우리의 대화·협력·교류 노력과 주변국들의 협력을 통해 북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오게 해야 해요.”
-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보유를 승인했어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나요.
“핵을 보유한 북이 최근 러시아와 밀착 속에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 중인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의미가 크죠.”
- 한국이 잠재적 핵국가(핵 비확산 체제 안에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기본 요소들을 이미 갖춰 결정만 하면 단기간에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만.
“핵무기로 전용하지 않는다는 단서하에 미국이 핵잠 연료로 쓰일 농축 우라늄을 제공하는 건데, 잠재적 핵국가라는 건 그것을 이용해 핵무기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건 자해행위입니다. 우리는 개방형 통상국가예요.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해서 이만큼 큰 나라인데, 핵보유로 이란처럼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 우리 경제는 망가집니다.”
-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 중이에요. 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주한미군은 1953년 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한·미 동맹 차원에서 주둔하는 것으로, 전시작전권 환수와는 전혀 별개예요. 대한민국 군사력은 세계 5강입니다. 그럼에도 군이 자국 군대를 지휘할 수 없는 것은 비정상이니 정상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부나 민주당은 주한미군 주둔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북도 주한미군 주둔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폼페이오 전 미 국무부 장관도 회고록에서 2018년 3월 방북 때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이 중국으로부터 안전하려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잖아요.”
- 유엔군사령관이 군사분계선 통과와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출입 허가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 한국 정부와 시민의 주권 침해 논란이 줄곧 제기됐습니다.
“지난 7월에 유흥식 추기경이 방한 기간 동안 DMZ를 방문하려다가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무산된 일이 있었어요. 공항에 가시면서 내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물으셨어요. ‘DMZ는 우리 영토인가, 아닌가.’ 우리 영토가 맞다고 답했더니, ‘추기경이 가는 것도 허락해주지 않으면 영토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 하시더라고요. 내가 쇼크를 받아서 법을 만들자고 나섰어요. 현재 민주당에서 3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내용은 군사적 목적의 출입은 유엔사가 관할하되, 생태·문화·역사 등 비군사적 출입은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인터뷰를 마치며 바람을 물었다. 돌아온 답은 이랬다.
“제 꿈은 김정은 위원장이 꿈꾼 경제특구 개발을 남북 협력으로 되살리는 거예요.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해안 쪽과 압록강, 두만강 등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27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했지만 유명무실해졌거든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관한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비공식 추산을 근거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25%까지 낮추면 연간 세수 감소 효과는 4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정부의 세원 확충 노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는 연 2000만원까지 세율 14%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3년간 한시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에서 35%로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매년 2000억원씩, 3년간 총 6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최근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면 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자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고세율을 25%로 추가로 인하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고세율만 당초 발표한 35%에서 25%로 낮출 경우 연간 세수 감소 규모가 기존 정부안의 2.3배인 4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것이다.
배당을 줄인 기업에까지 감세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는 배당 성향 35% 이상인 기업이 배당한 소득에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이소영 의원안)이 계류 중이다. 이 안대로면 배당 성향 40%인 기업이 배당을 37%로 줄여도 감세 요건을 충족한다. 이는 ‘배당 확대 도모’라는 세제 개편의 취지와 어긋난다.
반면 정부안은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이소영 의원안보다 정부안의 (감세) 대상 기업이 더 많다”고 전했다.
배당소득 감세가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하위 50%의 1인당 평균 연간 배당소득은 1만2000원에 불과하지만, 상위 1%는 1억1700만원, 상위 0.1%는 79억5000만원에 달했다.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6%를, 상위 1%가 67.5%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는 0.35%에 그쳤다. 감세 혜택이 초고소득자에게 쏠릴 가능성이 큰 것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많은 연구에서 배당소득 과세 완화의 영향은 미미하며 배당과 주가의 상관성도 명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국가 세수 축소라는 큰 손해를 볼 것이고 이는 지출 감소를 가져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배당 증대 효과까지 고려하면 세수 감소분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면 추가 세수 감소 규모가 연간 2000억원이 안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배당을 확대하면서 들어오는 수입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감세 효과가) 1700억∼19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D구역, 구조 완료. 수습하겠습니다.”
13일 오전 1시18분쯤 울산화력발전소 5호기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현장에서 짧은 무전 한 줄이 울렸다. 금속 잔해들을 자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한순간 멎자 현장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았다. 8일째 철골 더미 아래 갇혀 있던 서른 살 김모씨가 들것에 실려 밖으로 나왔다.
김씨는 철제 구조물이 빽빽하게 엉킨 4~5m 틈에 매몰돼 있었다. 구조당국은 사고 직후 위치를 확인했지만, 거대한 H빔 등에 가로막혀 접근하지 못했다.
김씨는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를 맡은 발파 전문업체 코리아카코의 기술부서 소속 직원이다. 매몰 피해자 가운데 가장 젊은 그는 이번 사고 피해자 중 유일한 정규직이다. 40~60대 일용직 건설노동자와 함께 타워 25m 지점에서 취약화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으로 기울어진 5호기의 상부 구조물을 고정한 뒤 하부에서 구조 인력들이 철 구조물을 제거해 통로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김씨 시신을 수습했다. 5호기가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채 넘어져 있어 구조 작업 도중 상부 구조물이 추가 붕괴할 위험이 있었다. 소방 관계자는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라고 했다.
사고 후 잇따라 마련된 희생자들의 빈소에는 기약 없는 기다림의 피로가 짙게 내려앉았다. 다른 매몰자의 구조 작업이 길어지면서 유족들은 말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사고 6일째인 지난 11일 울산 남구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60대 김모씨의 유족들은 연신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보일러 타워 6호기 쪽 입구 3~4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의 남동생(61)은 “사고 이틀 뒤 소방에 형 이름을 대며 물었더니 ‘지문은 확인됐는데 구조물에 낀 상태라 미동이 없다’고 하더라”면서 “우리 가족 일이라고 상상도 못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씨의 여동생도 “갑작스러운 사고에 영정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떨궜다.
부산 출신인 김씨는 7남매 중 여섯째로, 20년 넘게 울산 일대 공사 현장에서 일한 용접 기능공이다. 그는 이날 수습된 김씨와 마찬가지로 25m 높이에서 발파 해체 전 취약화 작업을 하다 숨졌다. 그의 동생은 “일용직이니 이곳에서 일한 건 길어봤자 2~3일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날 오전 김모씨(44), 이모씨(60)의 빈소에도 침묵만 흘렀다. 어린 두 딸의 아버지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구조물 사이에 팔이 낀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김씨는 구조대원으로부터 진통제 등을 맞으며 버텼으나 지난 7일 새벽 끝내 숨졌다.
공사를 발주한 한국동서발전의 권명호 사장과 시공사인 HJ중공업 경영진은 이날 사고 발생 8일째에야 공식 사과했다. 두 회사는 구조가 우선이라는 이유를 대며 사과가 늦었다고 했다. 사고 책임의 범위 및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지난 6일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로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이날 오후 현재 매몰자 중 6명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선(先)비핵화론은 실패했습니다. 핵무기가 필요 없는 한반도 상황을 만들어야 해법이 생깁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72·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핵을 포기하면 제재를 풀겠다는 것은 더 이상 안 통하기 때문에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이라며 “이 적대관계가 해소돼야 비핵화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선 “4강 외교 복원과 9·19 군사합의의 적극적·선제적 복원”을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한 종전선언을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가능성이 점쳐졌던 북·미 정상회담 무산과 관련해 정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절호의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에게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시기에 대화의 장에 적극 나섬으로써 서로가 원하는 걸 얻어야 한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지금부터 5개월의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며 “내년 4월 미·중 정상회담 전후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일정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자신이 주창한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국가 관계를 형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독일 통일 모델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흡수식 통일이 아닌 상당 기간 평화적으로 서로 윈윈하며 공동발전을 이룬 후 통일에 관한 결정은 미래세대가 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는 “남북 간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선 “비정상화의 정상화”, 한국이 잠재적 핵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자해행위”라고 잘라 말했다.
-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우리와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이라고 표현한 데 이어 대북 제재 완화 카드까지 내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은 왜 대화에 나서지 않았을까요.
“김 위원장은 이벤트성 깜짝회동보다는 담판 기회를 원했을 거예요.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입은 노딜 트라우마가 깊으니까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이 북·미 회담에 대비하는 동향은 있었거든요. 일관성도 문제였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이라고 표현했지만, 미 국무부나 백악관에선 북의 비핵화를 강조한 메시지들이 나오니 미 정부 입장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나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년, 20년 집권하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까지 북핵 협상 역사를 보면 제일 아쉬운 게 시간을 제때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북·미가 서로에게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제재·압박·교착 국면에서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의 터닝포인트가 우선 필요하거든요. 그런 후 줄 것, 받을 것을 두고 담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단계적·실용적 해법이에요.”
- 북·러 협력 심화로 북한이 미국과 가까워질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분석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합니까.
“북의 전략적 지위가 달라진 건 사실이죠. 하노이 회담이 예정된 2019년 2월만 해도 북은 을의 입장이었어요. 미국에 민수경제, 인민생활과 관련한 제재라도 풀어달라고 했죠. 갑의 입장인 미국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그런데 6년 새 북의 지위가 천양지차로 달라졌습니다.”
정 장관은 재킷 안쪽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 쓰더니,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지낸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이 최근 펴낸 책 <폴아웃>에 대한 소개 기사 일부를 들려줬다. 요지는 ‘미국이 그동안 외교를 통해 북핵 개발을 막을 여러 기회를 놓쳤다’이다. 위트 연구원은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 8년이 그랬다고 기술했다. 정 장관은 말했다.
“6년 전 미국이 작성한 하노이 회담 합의문 초안을 보면 북·미 간 외교관계 수립, 평화협정, 영변 핵시설 해체 등 북·미가 다뤄온 주요 의제가 대부분 담겼어요. 그런데 미국이 전면적 비핵화 이행을 고집하다가 큰 기회를 놓친 거예요.”
-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칩니다.
“북은 정권 수립 이래 77년간 초강대국 미국으로부터 정상국가 승인을 못 받았어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은 미국이 북을 정상국가로 승인함을 뜻하죠. 1948년 9월9일 북한 정권이 출범한 후 미국에는 15명의 대통령이 나왔지만, 그중 13명의 지도자가 북한 지도자를 불량배 취급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심지어 명석하고 강인하고 똑똑한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북에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요? 벌써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1년이 다 돼가요. 김 위원장에게 절호의 시간을 놓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숨을 깊게 내쉰 정 장관은 “시간을 놓친 결정적 사건들이 있다”며 말을 이어갔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북·중, 북·러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죠. 이게 한두 달만 빨랐더라면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졌을 겁니다. 하지만 3주 뒤 미국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또 절통한 게 1994년 7월25일 남북정상회담을 2주 앞두고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일이에요. 이렇게 시간을 못 맞춘 게 한반도 운명을 가른 겁니다. APEC 정상회의 기회를 못 살린 것도 아쉽고요. 그런데 내년 4월 미·중 정상회담의 기회도 또 놓칠 것인가 하는 절박함이 내겐 있어요. 지금부터 5개월의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우리 정부가 페이스메이커로서 환경 조성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 지난 4일 국정원이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이후가 정세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미·중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건가요.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면 한·미 연합훈련의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니까요.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서도 3월에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했습니다.”
- 그런데 APEC 정상회의 직후 미국은 다시 북한 제재에 나섰어요.
“언론 추정처럼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에 대한 뒤끝 성격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론 대북 제재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연장에서 일반적 원칙을 적용한 게 아닐까 생각해요.”
-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장관을 북한에 특사로 보냈어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북한이) 안 받죠. 2018년 12월 체육분과 회담을 끝으로 만 7년간 남북 간 공식 대화가 끊겼으니까요. 직전인 2018년 9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연설을 할 만큼 남북 간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시기 우리가 남북 합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게 결정적 패착이에요. 2019년 1월1일 김정은 위원장은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자’고 제안했을 때 우리는 즉각 움직였어야 합니다. 우리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해 개성공단 시설물 점검에 착수하도록 했어야 했죠.”
- 당시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뭔가요.
“외교·안보라인 중심으로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11월 만든 한·미 워킹그룹도 말은 협의지만, 실제론 남북 간 일을 미국 측의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진행하기 어려운 구조였고요.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회하셨습니다. 2019년 말쯤, 제가 ‘왜 선제적으로 못 나서고, 미국을 따라가기만 하나’ ‘남북 문제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문 대통령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후회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죠.”
-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전제조건으로 내건 게 핵보유 인정입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미국은 최근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 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통한 평화공존이라는 ‘E-N-D’ 비전을 제안했는데요.
“북핵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할 순 없죠. 그러나 국제 문제는 흑백이 아닌 회색지대가 많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이미 고도화한 현실에서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죠. 과거의 제재·압박·봉쇄는 상대방에게 고통은 줄지언정 문제 해결 약효는 떨어져요. 다시 말해 핵을 포기하면 제재를 풀겠다는 건 더 이상 안 통합니다. 선(先) 비핵화론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구조를 바꿔야 해요. 핵무기가 필요 없는 한반도 상황을 만들어야 해법이 생겨요.”
- 선 평화체제 구축, 후(後) 비핵화를 말하는 건가요.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핵 문제 해결을 함께 논의해야 하지만, 비핵화 목표는 입구가 아닌 출구로서 장기적 과제라는 점에 유의해야 해요. 헌법에 핵보유를 명기한 북은 2022년 9월 11개 조항으로 된 핵무력법을 채택했어요. 저는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핵정책이 바뀌려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 주목합니다. 북핵 문제는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이에요. 이 적대관계가 해소돼야 비핵화가 가능한데 이미 2018년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합의 4개항에 있는 내용이에요. 4개항은 북·미관계 정상화 추진, 평화체제 보장, 완전한 비핵화, 6·25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이죠. 그런데 미국은 이 항목들의 실천을 병렬(동시)로 이해하는 반면 북은 순서로 이해해요. 그러니 싱가포르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고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대북 제재 완화를 언급했는데, 북핵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제재 완화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우선 민수경제, 즉 농수산물이나 석탄, 철강석 등에 대한 수출입 금지 해제를 고려할 수 있을 거예요. 대화를 시작하려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핵 문제에 대한 구체적 협의도 진행할 수 있어요.”
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대외적으론 4강 외교 복원, 국내적으론 9·19 군사합의(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목표로 한 포괄적 군사합의)의 적극적·선제적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북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던 게 2005년 9·19 공동성명이에요. 남과 북 외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동참해 사인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4강 외교를 망가뜨렸어요. 남북관계 파탄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도 적대관계를 만들어 협조를 얻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2018년 9·19 군사합의로 인해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이나 침투가 거의 없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윤 정부가 파기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이행되고 있지 않지만, 곧 군사분계선 일대 실사격 훈련 중지와 같은 선제적 조치가 이행될 거라 봅니다.”
-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달리, ‘페이스메이커’를 자청했습니다. 한국이 빠진 북·미 대화를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뭔가요.
“북이 우리를 일절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니 우선 북·미 회담을 통해 북·미 간 적대적 관계를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면 남북 간에도 운신의 공간이 좀 열릴 수 있겠다는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물론 이것이 우리가 수동적으로 뒤따라만 간다거나 스스로 역할을 축소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가 한두 발 앞서가는 것처럼, 우리의 선제적,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는 거죠.”
-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는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봅니까.
“북은 과거엔 남·북·미·중 4자이거나 중국을 뺀 3자가 종전선언을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해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해까지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강조하셨는데, 우리 정부가 계승할 필요가 있어요.”
정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다. 관련해 그는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국가 관계를 형성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국가성’을 사실상 인정한다는 것이지, 국내 법률적 국가 인정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평화적 두 국가론’이 영구 분단 위험성을 갖는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적대적 두 국가’가 분단의 고착화죠. 통일은 당장 이뤄질 수 없어요. 그러니 화해와 협력과 교류를 하면서 점차 통일의 문으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남북의 공통 키워드는 평화공존이에요. 김정은 위원장도 연설문에서 언급했으니까요. 문제는 신뢰가 무너져 있다는 거죠. 이를 다시 쌓을 수만 있다면 윈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북 체제를 흔들 생각이 없다, 상당 기간 평화적으로 서로 윈윈하면서 공동발전을 이루자, 그리고 통일에 관한 결정은 미래세대가 하게 하자.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줄 필요가 있어요.”
- 남북이 서로 돕다보면 언젠가 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건가요.
“우리 정부는 독일 통일 모델을 원하지 않습니다. 독일식 흡수통일은 현실적이지도,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굳이 표현하자면 개성공단이 우리의 모델이죠. 여러 개 만들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의 자본과 기술, 북의 노동력과 자원이 결합해 중국의 생산성을 능가하는 세계 공급망 핵심이 될 수 있어요. 미국 전역 월마트 선반의 70~80%가 ‘메이드인 차이나’ 제품입니다. 남북이 협력하면 이것을 ‘메이드인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로 바꿀 수 있어요.”
-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로 가겠다는 입장이 확고하고 통일 자체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장관께서 강한 의지를 보인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가능합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청출어람, 명민해요. 그의 두 가지 목표는 분명하죠. 생존권(체제 유지)과 경제적 번영이에요. 바로 여기에 우리하고의 접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존재가 북으로서는 기회 요인입니다.”
-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철학을 계승하자는 입장이지요? 햇볕정책과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차이점은 뭔가요.
“햇볕정책이라기보다 인게이지(engage, 관여·대화)란 표현이 더 정확한데, 김대중 정부 때는 남북 양자관계였다면, 지금은 다자적 성격이 더 커졌죠. 미·중의 치열한 전략경쟁으로 국제환경은 더 악화됐지만, 우리의 대화·협력·교류 노력과 주변국들의 협력을 통해 북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오게 해야 해요.”
-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보유를 승인했어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나요.
“핵을 보유한 북이 최근 러시아와 밀착 속에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 중인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의미가 크죠.”
- 한국이 잠재적 핵국가(핵 비확산 체제 안에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기본 요소들을 이미 갖춰 결정만 하면 단기간에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만.
“핵무기로 전용하지 않는다는 단서하에 미국이 핵잠 연료로 쓰일 농축 우라늄을 제공하는 건데, 잠재적 핵국가라는 건 그것을 이용해 핵무기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건 자해행위입니다. 우리는 개방형 통상국가예요.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해서 이만큼 큰 나라인데, 핵보유로 이란처럼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 우리 경제는 망가집니다.”
-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 중이에요. 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주한미군은 1953년 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한·미 동맹 차원에서 주둔하는 것으로, 전시작전권 환수와는 전혀 별개예요. 대한민국 군사력은 세계 5강입니다. 그럼에도 군이 자국 군대를 지휘할 수 없는 것은 비정상이니 정상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부나 민주당은 주한미군 주둔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북도 주한미군 주둔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폼페이오 전 미 국무부 장관도 회고록에서 2018년 3월 방북 때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이 중국으로부터 안전하려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잖아요.”
- 유엔군사령관이 군사분계선 통과와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출입 허가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 한국 정부와 시민의 주권 침해 논란이 줄곧 제기됐습니다.
“지난 7월에 유흥식 추기경이 방한 기간 동안 DMZ를 방문하려다가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무산된 일이 있었어요. 공항에 가시면서 내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물으셨어요. ‘DMZ는 우리 영토인가, 아닌가.’ 우리 영토가 맞다고 답했더니, ‘추기경이 가는 것도 허락해주지 않으면 영토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 하시더라고요. 내가 쇼크를 받아서 법을 만들자고 나섰어요. 현재 민주당에서 3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내용은 군사적 목적의 출입은 유엔사가 관할하되, 생태·문화·역사 등 비군사적 출입은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인터뷰를 마치며 바람을 물었다. 돌아온 답은 이랬다.
“제 꿈은 김정은 위원장이 꿈꾼 경제특구 개발을 남북 협력으로 되살리는 거예요.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해안 쪽과 압록강, 두만강 등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27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했지만 유명무실해졌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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