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이 야간·심야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하다며 야간노동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터 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현재 새벽 배송과 심야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야간 노동이 노동자들에게 수면 장애를 유발하고 과로를 심화 시켜, 결과적으로 질병과 사고 위험을 크게 키우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특히 “야간노동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A군 발암요인으로 분류되며, 사고성 재해와 교통사고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야간노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야간 노동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했다.
강모열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해외와 비교해 야간노동 근무시간이 길고, 노동 강도도 높은 편”이라며 “쿠팡 새벽배송은 연속적인 고정 야간노동 형태인데, 의학적으로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전면 금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연속 야간노동 시간을 감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비필수 야간노동 단계적 감축 △3일 이상 연속 야간노동 제한 △하루 8시간 이상 야간노동 금지 △하루 11시간 이상 연속 휴게시간 보장 △야간노동 업무강도 실질적 완화 등을 권고했다.
또 현재 정규직에만 적용되는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모든 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6개월간 자정~오전 5시를 포함한 연속 8시간 작업을 월 4회 이상 하거나,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월평균 6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 새벽배송 노동자 대다수가 특고로 분류돼 검진 대상에서 빠져 있는 실정이다.
강 교수는 “기업들이 법적 사각지대를 활용해 건강검진 의무는 회피하면서 수익만 올리고 있다”며 “고정 야간근무의 위험성이 명확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럽의회가 13일(현지시간)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전통적으로 친환경 기조였던 만큼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의외’ ‘충격’ 등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뉴스 깊이보기’에서는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개정안의 입안·통과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유럽의회가 이날 통과시킨 법안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이하 공급망 실사 지침) 법안의 개정안입니다.
공급망 실사 지침 등은 ①기업에 노동·환경과 관련한 정기적인 보고서 발행을 의무화하고 ②전 세계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노동, 삼림벌채 등 인권·환경 문제 방지 및 해결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4월 유럽의회에서 통과됐어요.
직원 1000명 이상, 매출액 4억5000만유로(약 7700억원) 이상 기업이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의무 위반 시에는 전 세계 연매출액 5% 이상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해 기업 부담을 늘렸고요. 기업에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경영 전환 계획 수립을 강제하는 이른바 ‘녹색 전환 계획’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표결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적용 대상 기업 기준을 직원 5000명 이상, 15억유로 이상 대기업으로 확 높인 것입니다. 그만큼 적용 대상 기업 숫자는 대폭 줄어들게 됐어요. 녹색 전환 계획 조항도 삭제됐고요. 올 연말까지 유럽의회와 EU 회원국 간 협상 과정을 거치면 이 개정안이 확정됩니다.
개정안은 찬성 382표, 반대 249표, 기권 13표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것은 유럽 의회 내 최대 정파인 중도 우파 성향 유럽국민당(EPP)이에요. 이 당 안에는 친기업 우파 성향 의원이 다수 포진해 있지만, 기존에는 친EU·친민주라는 공통분모 하에 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 중도 자유당그룹(Renew Europe)과 사실상 입법연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반대로 극우와 선을 넘어 손잡지는 말자는 불문율도 있었어요. 이를 ‘방역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유럽국민당은 극우 성향 정치단체 ‘유럽을 위한 애국자’(PfE), ‘유럽보수와개혁’(ECR)의 지원을 받아 법안 통과에 나섰고, 실제로 힘을 발휘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국민당이 중요 입법 통과를 위해 극우 지지를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방역선이 사실상 무력화됐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소피 윌메스 전 벨기에 총리는 “(유럽국민당이) 도덕적 실패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같은 변화에 더 깊은 원인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 이후 극우가 크게 약진하면서 다수파 형성을 위한 ‘보수·극우 연합’ 유인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현 유럽의회 의석 718석 중 극우 ‘유럽을 위한 애국자’는 84석으로 유럽국민당(188석), 사회민주진보동맹(136석)에 이어 3위 자리에 있습니다. 보수 성향 ‘유럽보수와 개혁’이 79석으로 그다음이고, 기존 제3당이던 중도 자유당그룹은 크게 밀려났습니다. 극우 소수 정당 ‘주권 국가의 유럽’(ESN)까지 합하면 극우·보수 계열만으로 유럽의회 과반 형성이 가능합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중국의 전례 없는 무역 공세, 유럽의 경제적 둔화”라는 배경을 짚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흐름 가운데 유럽이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환경 정책에 제동을 건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EU의 양대 국가로 꼽히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일찍이 미국, 중국 대비 EU의 경제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공급망 실사 지침 폐기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외부 압박도 컸어요. 미국과 카타르는 각각 에너지 담당 장관 명의로 유럽과 미국이 올해 체결한 무역합의를 거론하며 “공급망 실사 지침이 거의 모든 EU 교역 파트너들과의 무역·투자를 교란할 위험이 있다”고 지난달 비판 서한을 작성했습니다. 토탈에너지스, 엑슨모빌 등 에너지 기업들도 반발 목소리를 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공급망 실사 지침이 마련된 건 2013년 4월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라나 플라자 붕괴사고의 영향이었습니다. 봉제공장이 속해 있던 이 건물 붕괴로 최소 1134명이 목숨을 잃었고, 유럽 각국에선 전 세계 공급망에서 이같은 비극이 재발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퍼졌다고 해요. 그 결과 사건 10년째인 2022년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것이 이들 입법이었다는 겁니다.
‘비극을 막자’는 합의는 이제 무너진 걸까요? HEC 파리 경영대학에서 EU법을 가르치는 알베르토 알레만노 교수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두고 “향후 4년간 유럽의회가 규제 완화 중심으로 재편될 것임을 예고하는 중대한 신호”라고 FT에 말했습니다.
당장 2035년 시행 예정인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법’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르몽드는 짚었습니다. 유럽국민당은 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럽의회 리더십에도 변화가 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테리 라인트케 녹색당 대표는 이번 사태가 “유럽의회를 약화시키는 마비 상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 새 환자가 2배 이상 늘었다.
14일 질병관리청의 의원급 인플루엔자 환자 표본감시 결과를 보면, 지난 일주일(11월 2일∼11월 8일)간 전국 300개 표본감시 의원을 찾은 독감 의사환자가 외래환는 1000명당 50.7명으로, 전주에 비해 122.4% 급증했다. 의사환자는 38도 이상 고열과 기침 등 인후통 증상을 보여 독감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뜻한다.
최근 4주간 독감 의사 환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42주차(10월 13~19일)에 7.9명이던 환자는 그 다음주인 43주차에 13.6명, 44주차에는 22.8명을 기록했다. 지난 한 주 환자 수는 이번 절기 유행 기준(9.1명)의 5.5배 수준을 보였다. 이에 따라 독감 유행단계도 ‘보통’에서 ‘높음’으로 올라갔다.
독감 유행은 지난해보다 두 달가량 빠른 시기에 찾아왔다. 지난해 45주차(11월4~10일) 독감 의사 환자는 1000명당 4.0명인데, 올해는 같은 시기에 환자가 12배 이상 많다. 환자 수는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주 7∼12세 독감 증상 환자는 외래환자 1천 명당 138.1명으로 전주(68.4명)의 2배 수준을 기록했다.
독감으로 입원하는 환자도 늘고 있다. 병원급 221곳의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를 보면, 지난 한 주 356명이 독감 증상으로 입원했다. 그 전 주(174명) 대비 2배 수준이다.
질병청은 이번 독감 유행 기간이 길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지난해 10월보다 환자가 조기에 많이 발생했고, 남반구의 유행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동절기(2025~2026년) 독감은 지난 10년간 가장 심했던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유행 기간도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은 물론 건강한 청년층도 독감 예방접종을 서둘러 맞을 것을 권고했다. 울산대 의대 예방의학과 강동윤 교수는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독감이 ‘가벼운 감기’ 수준으로 지나가지 않는다. 열이 39도 이상 나면서 1~2주간 업무 및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일부는 폐렴이나 심근염 같은 합병증으로 입원하기도 한다”며 접종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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