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양육비 9000만원 미지급’ 김동성 1심서 징역 6월 실형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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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5 16: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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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씨에 징역 6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강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검찰 구형인 징역 4월보다 중한 형을 내렸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2018년 당시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도 일부만 지급했다”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가 160만원으로 감액 결정이 됐고, 이후 전 배우자의 신청으로 감치 결정이 내려지자 미지급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3년 10개월가량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선고 무렵까지 미지급 합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 감액된 양육비 액수 등을 고려하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까지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해 과연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현실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강 판사는 “전 배우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을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현실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에 더 합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약 9000만원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시아개발은행 신용보증투자기구’(ADB CGIF)와 한국 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DB CGIF는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 한·중·일 3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이 투자해 설립한 국제기구다. 회원국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를 지급보증해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무보는 “이번 협약은 우리 기업의 자금 조달 경로를 다변화하고 국내 은행의 아시아 금융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MOU 체결 사유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지에 있는 한국 기업이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중장기로 자금을 조달할 때 공동으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시아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무보는 기업들의 현지 금융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이 양 기관의 보증을 받게 되면 신용이 보강되기 때문이다. 또 국내 은행이 아시아 금융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생산적 금융’도 확대할 것으로 바라봤다. 생산적 금융이란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금융자원을 첨단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생산적 부문에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아시아 시장은 막대한 인구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전략적 금융·투자 거점이자 지속적 수출 확대 노력과 투자 성과가 창출돼야 할 시장”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은행이 새로운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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