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핵발전소는 화장실 없는 맨션”이라는 잘 알려진 비유는 일본의 반핵 물리학자 고 다카기 진자부로 선생의 말이다. 핵발전소가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멋진 장치이지만, 발전 과정에서 생성되어 누적되는 핵폐기물은 과학적으로 처분할 마땅한 방법이 없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인간이 핵에너지를 발견하고 이용하게 된 지 100여년이 지났지만 핵폐기물은 여전히 어떤 기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생명에 유해한 방사성 핵종은 고유의 반감기를 갖고 있다. 단지 방사능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여러 차례 지나도록 인체가 닿지 않는 곳에 격리해두는 수밖에 없다.
특히 ‘고준위 핵폐기물’이라 불리는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플루토늄-239는 한곳에 모아두면 연쇄 핵반응을 뜻하는 ‘임계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 원소의 반감기는 2만4000년이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10만년 정도 지나야 방사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는 10만년을 책임지고 보관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지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도 국회의원이던 2024년 10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발전소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 상태라는 말을 썼다. 그리고 그는 한국 핵발전소에서 2031년부터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 저장시설 포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 제정을 주도했다. 각 핵발전소 내 수조에 위험스러운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핀란드의 온칼로 같은 영구 처분시설을 건설하기 전까지 부지 내에 중간 저장시설을 건설해 한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이 특별한 법이 자연적 반감기라는 물리 법칙을 제어할 수는 없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한국에서 영구 처분에 적합한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지 내에 중간 저장시설이 만들어지면 결국 지금의 핵발전소들이 영원한 저장시설이 되고 말 것이라고 염려한다. 이들은 이제까지 핵발전소 때문에 많은 피해와 고통을 겪어왔고 경주의 중저준위 방폐장도 사용후핵연료는 경주에서 내보낸다는 약속 위에서 수용된 것인데, 핵발전과 핵폐기물을 자신들뿐 아니라 자손만대까지 안고 있어야 하느냐고 말한다.
애초에 고준위법은 2021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합의가 있었지만, 부산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만났고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2024년 5월에 자동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여야 의원 5명이 공동으로 다시 고준위법을 상정했고, 이 고준위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모두 정신없는 가운데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2025년 2월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의원들 그리고 언론들도 이 ‘10만년의 특별법’이 갖는 의미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지난 12월17일, 경주 월성핵발전소 옆에 살면서 삼중수소를 몸에 안고 오랫동안 투쟁해온 황분희님을 포함한 284명의 시민들은 이 특별법이 처분장 건설의 근거와 해체 및 이전 시기도 담고 있지 못하고 지역 주민들의 정보 취득과 참가 권리를 막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국회와 대통령이다.
출판사 사명(社名)에는 회사의 사명(使命)이 담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래저래 사명(社名)을 만든 뒤 그럴싸한 의미를 짜맞추는 경우도 없지 않다. <사명을 찾아서>는 이렇게 만든 가상의 출판사 이름 60개와 가상의 출판사가 하는 일을 담았다.
출판노동자인 저자가 이런 책을 쓴 이유는 무얼까. 책을 잘 읽지 않는 사회에서 책을 만드는 과정은 부산물일 뿐, 출판사는 그저 의미를 담은 사명 하나로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출판사를 만드는 일은 일종의 ‘별명 만들기’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출판사 등록만 돼 있고 책을 내지 않는 수많은 출판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출판인들이라면 모두 자신의 출판사를 차리는 것을 꿈꾼다. 그러나 이름만 있는 출판사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굳이 또 하나의 출판사를 만드는 것은 허튼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정 출판사를 차리고 싶다면, 사명만 존재하는 가상의 출판사를 만드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책의 시작점이다.
책에는 60개 가상의 출판사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을 그린다. 사원이 일일 대표가 되어 어영부영 일하는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출판사, 출판하지 않기로 하는 것만이 일인 ‘무엇을 출판하지 않을 것인가’ 출판사, 출판사를 관둔 이들끼리 모여 팀장과 대표마저 외주인 ‘관둠’ 출판사 등 각 출판사 명에는 기발한 상상이 담겼다.
가공의 이야기지만, 자꾸만 현실 사회가 겹쳐 보인다. 에피소드들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겪을 수 있는 비극을 수도 없이 엮어낸 일종의 저주 같기도 하다. 저자는 고차원적 해학과 풍자를 숨 쉴 틈 없이 이어간다. ‘이렇게 운영할 거면 출판사를 차리지 말아라’는, 업계에 몸담아본 자만이 할 수 있는 조소도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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