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서울시가 영등포 쪽방촌 주민과 인근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주 3회 찾아가는 진료를 시작했다.
시는 이 지역 재개발로 38년간 무료 진료를 이어오던 ‘요셉의원’이 서울역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의료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매주 월·목·금요일 영등포 쪽방촌 순회 진료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가 영등포 쪽방촌 주민 2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9.7%가 고혈압과 관절염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순회 진료는 노숙인 시설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부속의원과 쪽방촌 인근 영등포보현희망지원센터가 맡는다. 부속의원의 일반의, 공중보건의, 간호사 등 5명의 전문인력이 하루 평균 20여 명의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을 진료하고 있다.
이들은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에 대한 기초 건강검진, 간단한 진료와 치료를 담당한다. 상세한 검진이 필요한 경우 서울의료원이나 서울시립보라매병원 등 상급병원과 연계해 건강 관리를 돕는다.
상급병원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은 서울시 노숙인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전액 지원한다.
또한 오는 28일에는 서울의료원 등 서울시립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나눔진료봉사단이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 주민과 노숙인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추위가 찾아오면서 쪽방촌이나 거리에서 지내는 시민 건강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순회진료로 쪽방촌 주민과 거리 노숙인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씨가 일하다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1000개 이상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김씨가 수행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불법파견 협력업체 노동자 41명에 대해선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수급업체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108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379건에 대해선 입건 등 사법처리했고, 592건에 대해선 과태료 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113건은 개선 요구했다. 2018년 태안화력에서 숨진 고 김용균씨 사고 이후 진행된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1029건보다 더 많은 것으로, 6년간 근로 환경에 대한 안전조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난 6월2일 김씨는 태안화력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어 숨졌다. 김씨는 태안화력(원도급인)→한전KPS(1차 하청수급인)→한국파워O&M(2차 하청수급인)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 2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업체별로 보면 도급인 서부발전은 197건 사법처리됐고, 4억2000만원(237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차 수급인 10개소에 대해선 200건 사법처리, 2억870만원(284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중 한전KPS는 사법조치 45건, 과태료 1억여원이 부과됐다. 2차 수급인 한국파워O&M을 포함한 4개 업체에는 과태료만 9500만원(71건) 처분됐다.
노동부는 김충현씨가 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청의 지시에 따라 하청 노동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은 점, 하청의 작업에 필요한 설비나 공구를 직접 보유하지 않은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다. 노동부는 원청인 한전KPS에 대해 불법파견 노동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 원청 대표이사와 관련 협럭업체 대표들에 대해선 입건해 현재 수사 중이다.
발전소 곳곳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점이 드러났다. 방호조치 미비, 안전난간 미설치,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가스감지기 미설치, 안전교육 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휴게시설 기준 미준수 등 사항이 적발됐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과소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과소지급 등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2인1조 작업 원칙 적용 확대, 공동작업장 관리 강화, 안전보건관리규정 정비 등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발전 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이 분산될 뿐만 아니라, 효율과 비용 절감 효과도 불확실한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는 안전조치 미비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충현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년이 지났지만 태안화력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한국서부발전은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안전보건과 노동조건은 오히려 퇴보했다”고 했다. 이들은 직접고용, 2인1조 작업 원칙 법제화, 공공기관 외주화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경호처가 추진했던 ‘군중 감시 AI’ 기술 개발에 대해 “빅브라더식 감시 통치를 획책했던 것”이라며 사업의 재고를 요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경호처가 추진한 군중 감시 AI 사업은 단순한 첨단 경호 기술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생리적 반응과 감정까지 분석해 잠재적 위협으로 분류하려는 섬뜩한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현 전 처장 재임 당시인 지난해 4월 대통령 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반 전영역 경비안전 기술 개발’ 사업을 공동 추진했다. 이 사업엔 군중 행동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이동형 카메라로 시민의 생체 신호를 인식해 긴장도를 분석하는 AI 기술 개발이 포함돼 있다. 과제 검토에 참여했던 연구자는 사업의 취지에 대해 “(용산공원 등) 원거리에서 이상 징후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로봇개와 바디캠을 이용해 가까이에서 (생체 신호를) 측정해 긴장도가 높은 사람을 찾아내겠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해당 AI 기술을 개발 중이다.
박 대변인은 “카메라로 군중의 긴장도를 분석하고 행동 패턴을 추적해 국민을 감시망에 두게 되면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 “국민이 단지 대통령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생체 정보와 감정을 분석당해야 하는가. 이는 권력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반민주적 감시 통치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인권 침해 우려가 있음에도 법적 안전장치나 인권 영향평가 없이 사업을 강행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기본권 인식 수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AI 기술은 산업 혁신과 의료·교육·기후 대응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여야 할 국가의 미래 동력”이라면서 “이를 감시와 통제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과학기술의 오남용”이라 지적하고 “이번 기회에 AI 기술의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국제 기준에 맞는 실효적인 법적 규제와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시대착오적인 국가 감시 시스템 구축 시도를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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