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을 두고 법무부 장·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는데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검찰도 ‘항소 금지’ 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수사지휘 등을 하지는 않았다”며 개입설에 선을 그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항소와 관련한 내용을 검찰로부터 보고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뒤 항소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지난 5일부터 대검찰청과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과정에서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의 별건 수사, 전면적인 배임 공소사실 변경에 대한 법원의 지적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및 적법성 검토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 등을 “통상적”인 과정에 따라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만 사건 처리 방향과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항소 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근거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때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가 지휘권을 행사하려면 절차가 법에 엄정하게 마련돼 있는데 이번에 그 지휘를 하지 않았다”며 “중앙지검과 대검이 협의해 결정한 내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대검의 책임하에 일선(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해당 지검의 검사장에게 있다. 다만 주요 사건은 검사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대검과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대검과 의견이 다르면 위법한 지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대검의 의견을 따르는 것 역시 관례다. 다만 검사장이 대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도 ‘항명’은 될지언정 위법은 아니다.
대검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1심 선고 항소 제기를 불허했고 중앙지검은 이를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상부 지시대로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 바로 다음 날인 지난 8일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9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을 내렸다”며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도 같은 날 노 권한대행에 이어 입장문을 냈다.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며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수사를 주도해 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같은 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차관이 본건 항소 필요성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가 재개발 몸살에 휩쓸리고 있다. 종묘 앞에 들어설 건물 높이를 기존 72m에서 최대 142m로 두 배나 올린 서울시 ‘도심 재개발 계획’이 불러온 갈등이다. 서울시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은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지난 6일 서울시의 문화유산 주변 규제 완화가 적법하다고 판결하자, 이번엔 ‘종묘 옆 초고층 개발’을 우려·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7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에 이어 10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유홍준 국립박물관장이 종묘를 찾았다. 김 총리는 “종묘 앞 개발은 서울시가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번 문제를 다룰 제도 보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공론화와 법령 제·개정으로 서울시의 종묘 주변 초고층 개발에 제동을 걸겠다는 행보로 읽힌다.
문화유산의 가치는 한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다. 1995년 종묘를 국내 최초의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유네스코가 ‘종묘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의 고층 건물 인허가가 없단 걸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종묘의 시야를 해치는 고층 건물의 허가 제한을 권고했던 것도 종묘의 상징성 때문이다. 그런데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재정비 계획이 종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난 4월 유네스코가 요청한 ‘유산영향평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발제한 조례를 바꾸었다. 유네스코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등재’가 취소될 수 있다. 독일 드레스덴의 엘베 계곡, 영국 리버풀의 해양상업도시같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세계유산 지위를 잃은 전례가 있다. 서울시의 초고층 주변 개발로 종묘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이 취소되면, 국가 이미지와 문화적 자부심에 상처를 입고 관광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묘 앞 100m 폭의 녹지를 조성해 종묘를 돋보이게 할 사업”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142m까지 건물 높이를 올려 경관을 훼손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김건희식의 무도한 차담회나 초고층 건물 피해로부터 종묘를 보존하는 건 문화·역사의 가치와 미래를 중시하는 결정이다. 이제라도 유네스코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서울시는 눈앞의 개발이익 논리보다 문화유산과 공존하고 그 가치를 소중히 키워가는 도시계획을 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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