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속보]‘관봉권·쿠팡’ 특검, 한국은행 수색 검증…“띠지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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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2 00: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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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19일 한국은행을 상대로 수색 검증에 나섰다. 특검 출범 후 첫 외부 강제수사로, 특검은 띠지와 스티거에 어떤 정보가 담겼는지 확인하는 ‘수사 전제 절차’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8시56분쯤부터 서울 중구 소공동 한은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색 검증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이날 영장 집행에는 김기욱 특검보와 한주동 검사 등 8명이 참여했다.
특검은 관봉권 제조, 정사(위·변조화폐 및 손상 화폐 선별 업무), 보관, 지급 등 전반적인 관봉권 정보를 확인하려고 이날 수색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는 압수는 집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특검보는 이날 오전 8시54분쯤 한은 본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색 취지를 묻는 질문에 “띠지와 스티커가 어떤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가 수사의 단초가 되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수사의 전제 절차”라고 말했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찍어낸 신권이나 시중은행에서 검수 후 재포장한 사용권 지폐 뭉치로, 한은은 액수와 상태가 문제없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띠지와 스티커로 밀봉 보관한다. 띠지에는 한은 기관명과 검수 작업 부서, 검수 담당자, 기계 번호 등 정보가 적혀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에서 한은 관봉권을 압수했는데 보관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면서 ‘고의 분실’ 의혹이 일었다. 대검찰청은 감찰을 통해 실무자 과실로 띠지 등이 분실됐으며 담당 검사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 기관에서 이 의혹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상설특검 수사를 지시했다. 특검은 지난 6일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이 외부 기관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날 수색 검증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외교부·통일부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남북이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다”며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남북이)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의 전략일 수도 있고, 일종의 업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바꿔내야 한다”며 “그 역할은 통일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두 부처간 갈등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남북간 신뢰 회복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통일부에 대해 “남북 간 적대가 완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주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했다.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이 주도하는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협의’에 통일부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두 부처간 마찰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대북정책 주무부처가 통일부임을 분명히 한 것은 적절한 ‘교통정리’라고 할 수 있다. ‘팩트시트 후속협의’ 등 대북정책 한·미 협의 채널 가동이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한·미 워킹그룹’의 실패를 반복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진화할 필요도 있었다.
현행법은 통일부를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주무 부처로 규정하고 있고, 외교부 역할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적 지원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 역할 분담선이 무너지면서 정책에 혼선을 빚는 폐단이 있었다. 법으로 보장된 통일부의 고유한 정책 영역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이 역할분담선을 그은 만큼 후속 논의를 거쳐 역할 분담 논란을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며 ‘제재 완화’, ‘한반도 평화특사’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관광 등 다각적인 구상을 내놨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관계 단절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욕만 앞세우는 것은 금물이다. 북한의 호응없이 실천할 수 있는 긴장완화 방안을 선제 이행하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선이후난(先易後難)’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언급했듯이 노동신문 등 북한 사이트 열람 제한 등 시대착오적 규제를 푸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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