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 4.5%↑…용산 6.8%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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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0 11: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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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현실화율 동결했지만 집값 고공행진 여파…전국 2.51% 올라이명희 회장 한남동 자택 11년째 1위…제주, 유일하게‘하락’
내년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4.5% 오른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했지만 올 한 해 가팔랐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반영된 결과다. 전국 단독주택도 올해보다 2.51%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단독주택 25만가구와 표준지 60만필지의 공시가를 공개하고 다음달 6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17일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달에 정부가 발표한 대로 올해와 같은 53.6%(단독주택 기준)가 적용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5%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 등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제주(-0.29%)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가가 올해보다 하락했다.
서울의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전년(2.86%)보다 1.64%포인트 높아졌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단독주택 매매 시세는 지난해 연간 2.36% 올랐는데, 올해는 11월까지 누적 2.89%로 오름폭이 전년보다 커졌다.
서울 자치구별로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 용산구가 6.78%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성동(6.22%), 강남(5.83%), 마포(5.46%) 순이었다. 반면에 도봉(2.08%), 구로(2.17%), 강북(2.34%) 등은 서울 평균보다 상승폭이 작았다.
내년도 공시가격 상위 주택을 보면,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 소유 단독주택(연면적 2862㎡)이 내년 공시가격 313억50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올해(297억2000만원)보다는 5.5%(16억3000만원) 상승했다.
이 주택은 2016년 표준단독주택으로 편입된 후 11년째 공시가격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급격히 오르고 공시가 현실화 정책도 추진되면서 2019년 17.75%로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후 2020년 6.82%, 2021년 10.13%, 2022년 10.56% 등 높은 추세를 이어오다가 2023년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년 대비 8.55% 하락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동결하면서 2024년 1.17%, 2025년 2.86%로 낮은 수준을 보이다가, 올해 집값 상승 여파로 4%를 넘기게 됐다.
한편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35% 오르며 전년(2.89%)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이 4.89% 올랐고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등 순이었다. 제주(-0.29%)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공시가가 하락했다.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가지 행정 목적에 기준으로 사용된다.
내년도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는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주택 또는 토지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의견 청취를 거쳐 확정된 표준 공시가를 다음달 23일 공시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 공개된다.
이날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공적 확인서를 정부24 플러스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18일부터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 확인서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달 1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6개 재판 중 처음 나오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다”며 오는 26일 마지막 재판을 열고 내년 1월16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7월19일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그를 다시 구속했다. 1심 구속 기한은 내년 1월18일이다.
윤 전 대통령의 송진호 변호사는 사건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법상 재판 기한이라는 규정이 실체나 공정한 재판에 우선할 수 없다”며 “특검 측이 제시한 걸 보면 대부분 내란 사건 재판에서 쓰인 증거들인데, (내란) 재판에서도 엄청나게 다퉈지고 탄핵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검찰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받고 있다. 대선 이후인 지난 6월 출범한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2분 국무회의,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등 계엄 사태와 관련한 추가 혐의를 포착해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외환(일반이적) 혐의,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등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이 연말 정국을 흔들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전반과의 접촉 정황이 거론되면서 종교와 권력의 구조적 유착에 대한 문제제기도 쏟아진다.
오랫동안 통일교를 연구해 온 부산장신대 탁지일 교수는 15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통일교의 전방위적 로비는 특정 종교의 우연한 일탈이 아니라 태생적인 숙명이자 한계”라며 “종교적 영향력 확대 과정에서 반복된 학습효과가 축적된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논란의 쟁점이 된 한일해저터널에 대해 “문선명의 유지가 담긴 숙원사업이고 이것을 수행하는 것은 리더십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방편”이라며 “종교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이해가 쉽다”고 말했다.그는 ‘왕자의 난’으로 일컬어지는 내부 후계구도의 분열 때문에 한학자 총재의 리더십이 문선명 전 총재에 비해 열악하다고 짚었다.
-로비가 태생적 숙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통일교는 미국과 일본에서 정치적 로비를 통해 성장의 토대를 얻었다. 닉슨 정권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공화당의 후원으로 성장했고 일본에서도 자민당과의 유착을 통해 뿌리를 내렸다. 이같은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한국 군사정권 하에서도 적극 로비를 활용했다. 미국 의회가 1978년 발간한 ‘프레이저 보고서’에는 통일교의 한국 군사정권에 대한 불법적인 정치로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정통성 없는 권력과 이단의 공생 관계 역시 필연적이었다. 이를 통해 통일교는 인지도 뿐 아니라 고급 부동산 투자정보, 군수산업 불하 등 여러 이권도 얻을 수 있었다.”
-‘로비의 효능감’이 상당히 축적됐다는 이야기인데, 그 방향과 규모가 상당한 것 같다.
“일본 자민당이 예전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자민당 소속 의원의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통일교와 접점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물론 모두 금전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자금지원부터 행사참석이나 함께 사진을 찍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킹을 위해 노력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 대상도 정치권의 특정한 진영이나 이념 그룹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분야도 학계나 문화예술계, NGO, 체육계, 종교계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다양하다.”
-이처럼 로비에 힘쓰는 이유는 뭔가.
“종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다. 통일교는 재림한 메시아인 문선명을 통해 한반도에 지상 천국, 통일 왕국이 건설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교리이자 목표다. 이를 위해 경제적인 토대도 필요하고 영향력을 확장해야 하는데 정치권의 도움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학습효과를 얻었다. 문선명 사후 그의 부인 한학자가 독생녀임을 내세워 신격화의 대를 이어오면서 전방위적 로비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통일교의 숙원사업이라는 ‘한일해저터널’ 문제다.
“이 문제는 종교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이해가 쉽다. 이 사업은 통일교의 교리서인 <원리강론>과 연관된 문선명의 유지이기도 하다. 원리강론에선 반공에 대한 부분과 함께 한일관계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온 가인과 아벨의 비유를 들어 일본을 비롯한 2차대전 전범은 가인, 즉 사탄의 세력이고 한국은 철저한 피해자다. 이 때문에 교리적으로 한일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한일해저터널은 그것을 이루는 평화적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게 연결되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본에서 유라시아까지 연결되는 왕국의 발판이 마련된다는 구상과도 맞닿는다.”
-이 문제가 갑자기 나온 이유는 뭘까.
“오랫동안 논의가 중단되어 있다가 2018년 즈음해서 다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다. 부산 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선거때 반복적인 이슈로 등장했던 것 같다. 아마도 문선명 사후 한학자 리더십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한학자와 문선명의 리더십 차이는.
“문 전 총재가 해외, 공산권, 북한을 방문하는 광폭행보를 보이며 조직적·안정적 리더십을 쌓았다면 한 총재는 내외부적 조건이 열악해진데다, 열악한 상황을 헤쳐갈 역량을 담보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해저터널 사업을 통해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통일교 입장에선 이 사업을 잘 수행하는 것은 문선명의 적법한 후계자라는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2012년 문선명 사후 7남인 문형진씨가 후계자가 됐지만 2015년에 한 총재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심각한 내분이 지금도 진행되는 중이다. 형진씨는 어머니인 한 총재를 향해 저주에 가까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으며 3남인 현진씨 측도 통일교를 겨냥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일교 입장에선 내부적 결속력을 다지면서 리더십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한일해저터널 이슈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이를 추진하는 것이 한학자 리더십의 대내외적 위상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해산을 언급했다.
“미국에서 문선명 전 총재가 구속됐던 것은 탈세혐의 때문이었다. 일본에서 통일교 법인 해산되었다고는 하나, 종교법인의 경제적 활동이 혜택을 못받게 된 것이지 종교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이 선언적 의미는 있으나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종교 자유는 인류 역사가 오랫동안 경험한 보편적 가치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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