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풍항계’로 통하는 미국 마이크론이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마이크론은 2026 회계연도 1분기(9~11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136억4300만달러(약 20조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4.78달러로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최고경영자(CEO)는 “전체 회사 매출을 비롯해 D램과 낸드 매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데이터센터 매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6세대 HBM인 HBM4를 포함해 내년 한 해 공급할 HBM 계약을 모두 마쳤다고 전했다. 이어 전체 HBM 시장이 올해 약 350억달러에서 2028년 1000억달러 규모로 커져 연평균 성장률이 4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다. 마이크론은 2026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을 183억~191억달러로 예상했다. 144억달러 수준인 시장 예측을 넘어선다.
마이크론은 메모리가 AI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으면서 단순한 시스템 구성 요소에서 ‘전략적 자산’으로 역할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봤다. 강력한 AI 산업 수요와 공급 제약이 맞물리면서 D램과 낸드 전반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마이크론은 최근 AI 메모리에 집중하기 위해 일반 소비자 대상 사업 철수를 발표하기도 했다. 메흐로트라 CEO는 “공급 부족이 2026년 이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실적 신기록 전망에도 힘이 실린다. 양사 모두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증권사들은 메모리 가격 상승과 환율을 고려해 실적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다. 내년 삼성전자 전사 영업이익이 100조원, SK하이닉스가 90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규모 AI 모델 학습뿐만 아니라 모델이 실제 서비스에 적용돼 실시간으로 응답을 생성하는 추론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수많은 요청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면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전력 메모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메모리 3사는 AI 데이터센터에 특화된 저전력 D램(LPDDR) 기반의 차세대 서버용 메모리 모듈 ‘소캠(SOCAMM)2’ 샘플을 엔비디아에 공급 중이다. 업계에선 소캠2가 HBM과 더불어 AI 메모리의 양대 축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HBM은 그래픽처리장치(GPU) 옆에서 한꺼번에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역할을, 소캠2는 대용량·저전력 데이터 처리를 책임지는 구조다.
국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었지만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박대준 전 쿠팡 한국법인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책임 추궁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침해사고’ 청문회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신임 CEO, 브랫 매티스 쿠팡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이사,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조용우 쿠팡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 등 5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쿠팡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최민희 위원장)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을 앞장세워 회피하려는 태도는 매우 비겁하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대한민국을 호구로 보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능하고 오만하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어 “김범석 의장이 사과할 마음이 없는 것인가”“김범석 의장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의가 이어졌으나 해롤드 로저스 대표는 “제가 쿠팡 한국법인의 총괄 책임자”라면서 답변을 회피했다.
로저스 대표는 “김 의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도 “본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규제 기관에서 가진 우려를 다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만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해서는 “심려와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지만 정보 유출에 활용된 ‘서명키’ 등 구체적 질문에는 “잘 알지 못한다”며 답하지 않았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한국법인 대표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의장은 16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는 이유였다. 최 위원장은 “불출석 증인은 고발할 것”이라며 “청문회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대준 전 대표를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하고 쿠팡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이 담긴 언론 보도를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김병기 원내대표) 당사자가 나와서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현 의원은 “여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행위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박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내용”이라면서 박 전 대표 출석을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법 위반한 기업에 최대 100%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과징금 부과율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논란이 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기준을 대폭 상향키로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법 위반 행위를 단 한 차례라도 반복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 부과한다. 위반 행위가 지속해서 반복될 때에는 가중치를 최대 10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과징금 산정의 핵심 지표인 ‘위반 행위의 중대성’ 기준 역시 합리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강화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율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주요국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인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은 관련 매출액의 10%, 유럽연합(EU)은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부과 기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도 상한선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 상한과 부과기준 개선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개편방안 초안 마련키로 했다.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중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 기업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 등 새로운 형태의 판촉 수단을 통해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거나 고금리 대부업과 결합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에 나선다. 소규모 사업자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기 위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단체행동에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이용 약관을 두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쿠팡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제3자의 불법적 서버 접속 및 이용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지난해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플랫폼 이용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의 직접 책임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플랫폼이 판매자로 오인될 만한 방식으로 영업할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지거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는 경우 환불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책임도 확대한다. 예를 들어 플랫폼이 판매자인 것처럼 행동 시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묻거나 플랫폼이 대금 수령 시 환불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그동안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총수 일가에게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에서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산정방식 등 개선하기로 했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판단 시 자사주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대폭 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 체제 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의 펀드별 외부 출자 비중 상한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고, 총자산 대비 해외투자 비중도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자기 자본 부담은 줄이되 수익성이 높은 해외투자에 집중하겠다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한 결과다.
또 반도체 분야에 한해 증손회사의 의무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금융리스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 공정위의 사전 심사·승인과 지방 투자 등을 전제로 한다. 공정위는 무분별한 중복 상장을 방지하기 위해 증손회사의 국내외 상장을 금지하고, 5년 주기로 특례 연장 여부를 재심사하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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