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건설공사 하도급 임금 지급 빨라진다…전자대금지급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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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3 04:3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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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면서 18일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 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했다.
현행 건산법 시행규칙은 발주자가 공사 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불필요한 절차인 데다, 원수급인이 해당 검토 절차를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을 지연하는 사례만 발생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 대금 중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를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치 않고 개별 근로자 및 자재 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 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내년 3월 30일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신의 아그네스>로 유명한 ‘1세대 연극 스타’ 윤석화 배우(69)가 19일 별세했다.
19일 연극계에 따르면 뇌종양으로 투병해 온 윤석화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유족과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난 윤석화는 1975년 연극 <꿀맛>으로 데뷔했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1999년에는 경영난을 겪던 공연예술계 월간지 객석을 인수해 발행인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 대학로에 소극장 ‘정미소’를 열어 실험적 연극 무대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는 2022년 7월 연극 <햄릿> 이후 그해 10월 악성 뇌종양 수술을 받아 투병해 왔다. 투병 사실을 공개한 뒤 2023년 LG아트센터 서울에서 열린 연극 <토카타>에 5분가량 우정 출연한 것이 마지막 무대가 됐다.
이날 한국연극배우협회가 윤석화 배우의 별세 소식을 미리 전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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