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전남지역 전복 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놓였다. 과잉 생산과 소비 둔화가 겹치면서 가격이 급락하고 어가의 부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남도는 시설 감축과 금융지원, 유통혁신을 통해 전복 산업 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27일 도청에서 전복 산업 위기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전남은 전국 전복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최대 산지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전복 생산량은 2만3430t으로, 이 가운데 전남지역이 2만3335t(99.6%)을 차지했다. 생산액 역시 4864억원으로 전국의 98.8%에 달한다. 생산량은 2014년 8887t에서 지난해 2만3355t으로 163% 급증했다.
전국 전복 양식면적 7637㏊ 가운데 전남이 81%(6188㏊)를 차지하며, 이 중 완도군이 3313㏊(53.5%)로 절반 이상을 점한다. 국내 전복 산업의 중심지이지만, 생산 과잉이 누적되고 소비 둔화가 이어지면서 산업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2014년 1㎏당 4만6304원이던 산지가격은 올해 2만3222원으로 10년 새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주요 양식어가의 평균 대출 규모는 1억2000만원으로 전국 평균(7083만원)의 1.6배에 이른다. 생산은 늘었지만 수익은 줄어드는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가격 하락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시설 확충 경쟁으로 가두리 어장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밀식과 폐사율 증가, 출하 시기 불균형이 발생했다. 소비 둔화와 수출 정체가 겹치면서 생산단가를 낮춰도 판매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도는 위기 극복을 위해 가두리 시설 감축, 영세 어가 금융안전망 구축, 대출구조 개선, 전복 제품화 및 브랜드화, 통합거점센터 조성 등 다섯 가지 맞춤형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향후 5년간 320억원을 투입해 가두리 시설 10만 칸을 줄일 계획이다. 이는 전남 전체 시설(106만 칸)의 약 10% 규모다.
올해는 지방비 15억원을 들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감축을 희망하는 어가에 해체·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한다. 도는 국비 확보를 통해 감축 범위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영세 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도 병행된다. 연 매출 5억원 미만, 300칸 이하 소규모 어가를 대상으로 신용보증 규모를 150억원으로 확대하고, 운영자금 대출 이용 여건을 개선한다. 2030년까지 25억원을 투입해 정책자금 대출의 이자 지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상환 기간도 7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전복 소비 확대를 위해 식품 대기업과 협약을 추진하고, 수입산 전복으로 생산되던 기존 제품을 대체할 ‘OK남도 전복죽’ 등 가공식품 10만 개 이상을 내년 상반기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위판부터 가공·선별·저장·물류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거점센터도 2026년까지 구축해 유통 효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대량 판매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복 산업이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어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5대 맞춤형 지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와 보유세 인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 논란으로 사퇴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민 마음을 정말 세심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반 발짝 뒤에서 필요한 법안이라든가 로키(Low key)로 뒷받침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주택시장 관련,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님은 돌출적인 발언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앞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 완화·폐지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중심으로, 개별 의원 중심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현재 당은 그걸 논의하고 있다거나 논의할 계획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재초환이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재초환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당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 23일 YTN 라디오에서 “주택시장이 안정화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찬성했다. 반면 진성준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초환이 재개발·재건축의 주요한 걸림돌이라 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이 재초환 완화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여론을 살피며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장은 (합의 처리 제안을) 덥석 받을 일은 아니고 여론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재초환을 폐지하지 않으면 ‘주택 공급한다는 것이 거짓말 아니냐’, 재초환을 폐지하면 ‘강남 부자들만 혜택을 보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여당 내에선 찬반이 갈려 신중한 분위기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보유세 인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과 TF의 협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계획이 없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출마 계획을 세운 의원들은 유권자를 의식해 반대 입장이 강하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2일 MBC 라디오에서 “보유세가 주택 안정의 수단이 된다는 것에 의문을 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김남희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양도세를 낮춰 실거주자 중심으로 자산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을 서민에 대한 다주택 여당 인사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공격하자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제안하며 정면 응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보유 부동산 6채에 대해 “실거주용”이라며 “주택 가액을 합쳐도 8억5000만원”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실거래가인가, 아니면 공시가격인가”라며 “공시가격으로 말씀하셨다면 치명적인 도덕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고위급 인사가 지연되면서 공석이었던 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에 신효섭 경남경찰청 수사부장이 임명됐다.
경찰청은 24일 밤 9시쯤 신 부장을 통합대응단장으로 임명하는 등 경무관급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은 경찰에서 네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에 대처하기 위해 수사·금융·통신 등 정부 각 기관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상담·분석·차단·수사 및 정책 반영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졌지만, 경찰 고위급 인사가 지연되면서 단장이 임명되지 않은 채 지난 15일 출범했다. 단장 임명으로 활동이 본격화되면 최근 캄보디아 등에서 범죄 조직이 벌이는 각종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대응할 전망이다.
최근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등에 경찰 대책을 주도하는 경찰청 국제협력관에는 이재영 서울청 범죄예방대응부장이 임명됐다. 이준형 국제협력관은 경기북부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 사이버 수사를 지휘하는 사이버수사심의관은 박우현 과학수사심의관이 맡게 됐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지휘부에 있던 송영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은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보준 부산청 공공안전부장이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으로 이동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청 수사부장은 최종상 충북청 수사부장이 맡는다. 김종민 서울청 안보수사부장이 지난 8월 폐지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대신하는 행안부 경찰협력관으로 이동한다. 오승진 서울청 광역수사단장은 서울 강서경찰서장으로 전보됐다. 서울청 안보수사부장과 광역수사단장은 공석이 됐다.
이번 인사에서 경무관 정원 83명의 절반이 넘는 51명이 인사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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