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갭 투자’ 논란으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퇴하고 정치권에서 부동산 거래와 소유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헌’ 가능성 논란이 있지만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원칙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27일 성명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논란에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불필요한 ‘내로남불’ 논란까지 일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약속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제도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일정 범위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신탁하더라도 결국 매각하기 때문에 실거주용 이외 부동산 소유를 사실상 금지하는 취지다.
경실련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백지 신탁제에 대체로 긍정적 의견을 밝혔다. 경실련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원내 5개 정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들은 각각 단서를 달았다. 민주당은 “(현재 시행 중인 주식) 백지신탁제가 처분 위주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도 도입한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양당 간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2005년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가 도입될 때 함께 논의된 부동산 백지 신탁제는 재권 침해 논란 등에 부닥치면서 도입이 막혔다.
2020년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재산 공개 대상자와 국토부 소속 공무원 등을 ‘부동산 매각 대상자’로 정하고, 이들의 실거주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신탁기관에 맡겨 180일 이내로 강제처분 하도록 했다.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통령은 이 법안을 두고 페이스북에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며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증식을 허용하면서 공정한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21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들은 필수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 강제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부동산 백지신탁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위헌’ 가능성이다. 앞서 2012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주식 백지신탁 규정이 ‘합헌’이라고 밝히면서 백지신탁 대상으로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은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당시 부동산은 주식보다는 현금으로 바꾸기 어렵고, 주거 또는 영업 등 개인 생활과 직접 연관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정연주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2021년 관련 논문에서 신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 법안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며 해당 법안이 헌법상 위헌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집값이 오르는 시기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 논란이 되고 정책의 진성성을 의심하게 하므로 이해충돌 해소를 위해서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세부 사항에 대해 논란이 있겠으나 고위공직자는 실거주 하지 않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이 올해 3분기까지 3조4000억원 넘는 순이익을 거두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하나금융그룹은 28일 공시를 통해 올해 3분기 1조132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3분기 누적 순이익은 3조433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조2254억원)보다 6.5% 늘었다.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과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전사적 비용 효율화 등에 힘입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룹의 이자이익은 3분기까지 6조780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조5774억원)보다 3.1% 증가했다. 순이자마진(NIM)이 개선된 영향으로 하나금융의 3분기 NIM은 전년 동기(1.63%)보다 0.11%포인트 오른 1.74%로 집계됐다.
비이자이익은 2조259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8049억원)보다 12.2% 늘었다. 특히 수수료이익(1조6504억원)이 투자금융 확대에 따른 인수주선, 자문수수료 등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늘었다.
핵심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482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3조1333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7808억원) 대비 12.7% 증가해 그룹과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한편 하나금융 이사회는 이날 주주환원율 50% 조기 달성을 위해 15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소각과 주당 920원의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3분기까지 매입한 자사주 6531억원 포함 총 8031억원의 자사주 매입과 연초 발표한 1조원 규모 현금배당을 합하면 올해 총 주주환원 규모는 그룹 출범 이후 최대인 1조8031억원을 달성한다”고 말했다.
멕시코에서 마약 밀매 카르텔 범죄를 보도한 현지 기자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멕시코 두랑고주 검찰청은 두랑고~마사틀란 고속도로 인근에서 시신을 발견했으며, 신원 확인 결과 사망자는 현지 기자인 미겔 앙헬 벨트란(60)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고 일간 엘피난시에로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신은 담요에 싸인 채 발견됐다. 그 옆에는 ‘두랑고 사람들을 함부로 모함했다’는 내용이 적힌 쪽지가 놓여있었다고 한다. 벨트란은 생전 두랑고 지역 매체 기자로 활동하며 스포츠와 사회 분야 기사를 주로 썼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벨트란은 최근 블로그와 소셜미디어에도 자주 글을 올렸는데, 최근 게시물은 마약 밀매 카르텔의 조직범죄에 대한 고발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벨트란은 지난 23일 일하기 위해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랑고 검찰은 이번 사건을 마약 밀매 조직원들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범죄 단체의 태생지인 멕시코는 언론인들에게 위험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국경 없는 기자회(RSF)에 따르면 멕시코에서는 1994년 이후 150명 이상 언론인이 살해됐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올해 들어서는 최소 7명이 업무와 관련한 이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이 단체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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