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내란 특검, 추경호에 소환 통보···“다른 의원, 공범 가능성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6 10:17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이 의혹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으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을 추 전 원내대표의 공범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며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출석 일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온 상태이며, 이를 검토한 뒤 구체적 소환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환 시기는 추 전 원내대표가 속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이달 28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해 그의 자택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후 계엄 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일했던 당직자들과 일부 국회의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당시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도 이어왔다.
박 특검보는 “조사한 국민의힘 의원이 구체적으로 몇명인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상당수 조사가 이뤄졌다”며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조사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 횟수, 조사 이후 사법처리 계획 등은 정해진 방침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이 고발돼있긴 하지만, 특검은 필요한 범위 내 절제된 수사를 하기에 그분들을 다 피의자로 놓는 건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누구라고 특정하긴 어렵지만 공범 가능성을 아주 배제하고 있진 않다”며 “그 부분도 같이 조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며 표결에 불참한 의원 8명에 주목해왔다. 당시 압수수색을 받은 추 전 원내대표·조지연 의원과 신동욱·송언석·정희용·임이자·김대식·김희정 의원이 대상이다. 이들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국회 본관 안에 있는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들 중 김희정 의원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조사를 거부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오는 23일로 기일이 지정돼있다. 한 전 대표는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증인 소환장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그는 앞서 두 차례 열린 증인신문 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주요 석유 기업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미온적인 러시아를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협상에 러시아가 진지하게 임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를 통해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크렘린(러시아 정부)이 전쟁 자금을 조달하고 약화된 경제를 지탱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또 “미국은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영구적인 평화는 러시아가 선의를 갖고 협상에 나설 의지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며 “재무부는 평화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제재 권한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제는 살상을 멈추고 즉각적인 휴전에 나서야 할 때”라며 “우리 동맹국들이 이번 제재에 동참하고 따라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로스네프트 오일 컴퍼니’, ‘루코일’ 등 러시아의 대형 석유기업 두 곳과 그 자회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재무부는 이들 기업이 러시아 연방 경제의 에너지 부문에서 활동한 사실이 있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이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모든 법인은 자산이 동결된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백악관에서 회담하는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그는 “적절치 않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러시아 제재 배경에 대해선 “제재할 때가 됐다고 느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가자 휴전 합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러시아는 평화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전체 지역을 포기해야 한다는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통화 스와프보다는 투자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전날 공개된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국 외환시장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베선트 장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가 3500억 달러를 일시 납입할 경우 한국 외환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미국의 전액 선불 투자 요구와 관련한 재정적 안전장치인 통화 스와프가 필요할지는 투자 구조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화스와프가 필요할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전적으로 어떻게 투자가 구성될지에 달렸다”며 “아예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소규모로 체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잇달이 미국을 방문해 대미 투자금 납입 기간을 8년∼10년으로 늘리고, 현금 투자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연간 대미 현금 투자 규모를 150억∼250억 달러 수준에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3500억 달러에 달하는 총 투자금이 한꺼번에 집행될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방안이다. 실제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안에 조달 가능한 외화 규모를 150억∼2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한국산 자동차가 일본산(15%)보다 더 높은 25%의 관세를 부과받는 불리함을 적극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에게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원화 약세는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불확실성을 반영한다고 본다”며 “관세 문제가 해결되면 불확실성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초혁신경제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딥테크 산업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그는 “이를 통해 고령화와 저출생, 국가부채 증가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49.1%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9년 58%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변혁적 기술에 집중해 투자하고 있다”며 “일부만 성공하더라도 채무 비율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내란 특검, 추경호에 소환 통보···“다른 의원, 공범 가능성도”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내란 특검, 추경호에 소환 통보···“다른 의원, 공범 가능성도”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