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 22일 여야 정치권에서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식이 성숙해져 북한 자료 열람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진작 북한 자료 열람을 시행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일각에선 이적물로부터 국가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만약 노동신문을 자유롭게 구독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국민 반공교육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이제 우리 사회를, 우리 국민들을 신뢰하고 북의 자료들에 대해 개방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북한 자료에 대한 국민 접근권 확대 논의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재점화됐다. 이 대통령은 접근권 확대가 필요하다며 “우리 국민은 이런 거(북한 자료) 보면 빨갱이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냐. (이 같은 걱정은) 국민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북한 자료 접근권 확대를 검토했다. 통일부는 2023년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의 시범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노동신문 축쇄판(A3용지 크기)을 주요 도서관에 배치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시행되지 않았다. 당시 윤 대통령의 적대적 대북관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현재 북한 자료는 국가정보원이 특수자료 취급지침으로 관리한다. 국정원은 북한 자료를 북한을 찬양·선전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특수자료와 그렇지 않은 일반자료로 분류한다. 노동신문 등 특수자료는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정부는 북한 자료 관리 주체를 국정원에서 통일부로 이관해 통일부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안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북한 사이트에 접근·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학계에서는 북한 자료 접근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체제 경쟁이 끝난 북한의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진작에 국민들이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우영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현재도 가설사설망(VPN)이나 유튜브를 통해 북한 자료에 우회 접근할 수 있다”며 “북한 자료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있는데도 이를 통제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일영 서강대 사회정책연구소 교수는 “북한 자료를 연구자와 북한시민단체에 먼저 개방한 뒤 나타나는 현상을 살피고, 이후 국민 전체에게 개방하는 단계적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시내버스·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중 73% 가량이 올해 동결됐다. 지역 평균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전년보다 20% 가까이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243개 지방정부를 특·광역시(8개), 도(9개), 자치구(75개), 시·군(151개)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분야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방물가안정 노력 등 3개 분야다.
평가 결과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총 605건의 지방공공요금 중 443건(73.2%)이 동결됐다. 17개 시·도 중에선 전라남도와 강원도가 소관 공공요금을 전면 동결해 서민 부담을 줄였다.
세부적으로 서울·대구·광주 등은 시내버스요금을, 대전·경기·충남 등은 택시요금을, 부산·인천은 도시가스요금을 각각 동결했다. 제주는 올해 상반기 인상이 예정됐던 시내버스 요금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등 지방정부별로 인상이 예정된 공공요금 195건 중 36건(18.5%)의 인상시기를 분산·이연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지난해 9723개에서 올해 1만1584개(11월 기준)로 19.1% 늘었다. 착한가격업소는 낮은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2011년부터 지정해오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가 소규모 업소 대상 점포 인테리어 시설개선과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 확대 등의 체계적 지원을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한 업소 위치 안내로 지역 주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자주, 쉽게 찾게 되면서 업소 수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각 평가군별 상위 5%에 해당하는 ‘가’등급 지방정부는 총 14개가 선정됐다. 특·광역시는 인천시, 도는 전남, 자치구는 대전 서구 등 4개, 시·군은 경남 밀양시 등 8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물가 안정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만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체감도 높은 물가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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