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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우원식, 민주당 ‘본회의 수정안 입법’에 “몹시 나쁜 전례, 입법 기관 신뢰 떨어뜨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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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4 19: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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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마치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몹시 나쁜 전례”라며 “입법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법에 따른 절차입니다만 반복적인 본회의 수정에 대해서는 짚지 않을 수 없다”며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라고 말했다. 이날 처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고도 위헌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우 의장은 “(이는)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에 대한 신뢰와 닿아있는 이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입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개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현재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방식에 대해서도 여야가 협의해 개선안을 도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의장과 부의장의 체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무제한 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를 향해 “개선할 방안을 내어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여야가) 견해가 다른 안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도 하고, 결론을 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무제한 토론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런 점에서 (오전) 4시에 의장이 사회 교대를 하던 시간에 본회의장 의석에는 두 분의 의원만 있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국민 보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하다”고 말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최근 쿠팡 하루 이용자 수가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CEO)의 무책임·무대응이 계속되면서 ‘탈팡’(쿠팡 탈퇴) 움직임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데이터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 추정치는 1488만2151명으로 집계됐다. 쿠팡 일간 이용자 수가 1400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10월25일(1490만7800명) 이후 두 달 만에 처음이다.
쿠팡 DAU가 1400만명대로 내려간 것은 추석 연휴 중간이었던 10월4∼6일과 10월25일, 12월19일 세 차례에 불과하다. 쿠팡 DAU는 1500만∼1600만명대를 줄곧 유지해왔다.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알려진 후 쿠팡 DAU는 1700만명대까지 오르기도 했다. 다만 이는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고객들이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접속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쿠팡 DAU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비판 여론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지난 1일 1799만명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e커머스업계 안팎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폭풍이 가시화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쿠팡이 3370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이후에도 제대로 된 반성이나 진정성 어린 사과 등을 하지 않는 모습을 반복하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쿠팡의 안일한 대응이 계속되면서 연예인들의 탈팡 인증도 이어지고 있다. 배우 문성근씨는 자신의 SNS에 “쿠팡 안쓰기 쉽네”라고 올렸으며, 배우 김의성씨도 “탈퇴한 모 업체는 정신 좀 차리는 게 보이면 다시 가입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5개 상임위 연석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사과문 배너를 눈에 잘 띄도록 바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에 따른 조처로, 이번 사태 이후 여론의 뭇매를 맞거나 정부 권고에 따라 뒤늦게 수정하는 안일한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
23일 쿠팡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초기 화면을 보면, 기존에는 옅은 회색 바탕이던 개인정보 유출 사과문 배너가 전날부터 파란색 바탕으로 교체됐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관해 재안내 드립니다’라는 문구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바탕색이 달라지면서 이전보다 눈에 잘 띈다.
쿠팡은 이날 오후 이를 진한 회색 바탕으로 다시 바꿨다. 파란색 배너가 마케팅 관련 배너로 보일 수 있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재교체했다.
사과문 수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쿠팡은 애초 지난달 30일 사과문을 올렸으나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알려진 지 사흘 만인 지난 1일 내렸다. 당시 사과문이 있던 자리에는 크리스마스 빅세일을 알리는 배너광고로 채워져 비판을 받았다.
당시 사과문에는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로 표시하고 유출항목에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을 넣지 않았다. 이에 비판 여론이 일고 정부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7일에서야 수정한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또 해당 사과문 링크를 온라인상에서 공유하면 섬네일(미리보기) 제목이 ‘쿠팡이 추천하는 Coupang(쿠팡) 관련 혜택과 특가’라는 홍보성 문구로 떠 논란이 됐다.
쿠팡은 사과문을 여러 차례 수정하면서도 바탕색상은 옅은 회색으로 유지해왔다. 그러다보니 빨간색 등 원색으로 꾸민 다른 제품이나 프로모션 배너에 묻혀 잘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번 수정 역시 지난 15일 개인정보위 추가 수정 권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배너 바탕색상을 바꾸는 데 일주일이 걸린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축소·은폐하려다 보니 자꾸 이런 일이 빚어지는 것”이라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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