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1분에 총 200발, 전쟁터 된 도심···브라질 갱단 소탕 작전 중 최소 64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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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30 05: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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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 지방정부가 빈민가에서 대규모 갱단 소탕 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과 갱단원 최소 64명이 숨졌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작전이 브라질 갱단 소탕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최악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리우데자네이루주 정부는 2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알레망과 페냐 등 두 구역에 경찰과 보안요원 총 2500여 명을 투입해 ‘봉쇄 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작전은 브라질 유명 관광지인 대형 예수상과 불과 25~28㎞ 떨어진 파벨라(빈민촌)에서 이뤄졌다.
당국은 이 작전으로 경찰 4명과 갱단원 60명 등 총 6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날 오전 4시 기습 작전을 시작한 경찰은 사살된 용의자들이 “경찰의 조치에 저항했다”고 설명했다. 노숙인과 체육관에 있던 여성, 고철 매립지에 있던 남성 등 무고한 시민 세 명도 총을 맞고 다쳤다.
경찰은 악명 높은 갱단 코만두 베르멜류를 표적으로 삼았다. 1970년대 결성된 이 갱단은 살인, 인신매매, 마약 공급, 약탈, 고리대금 등을 일삼아왔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몸집을 키운 이 조직은 브라질 전역과 볼리비아 등 다른 남미 국가에서도 거점을 확보해 세력을 확장했다.
경찰은 이 범죄 조직에 대해 1년간 수사한 끝에 수백 건의 체포·수색·압수 영장을 받아 이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작전 과정에서 갱단원 81명을 체포하고 소총 93정, 권총 2정, 오토바이 9대, 마약류 500㎏ 이상 등 갱단 물품을 압수했다.
기습 작전에 빈민촌은 아수라장이 됐다. 총으로 무장한 경찰들은 헬리콥터와 장갑차를 동원해 현장에 출동했고, 갱단원이 탈출할만한 도로를 버스로 차단했다. 갱단은 근거지에 자동차로 바리케이드를 만들고 무인기(드론)를 통해 경찰과 보안요원에게 폭발물질을 투하했다. 브라질 매체 G1은 작전 구역 곳곳에서 방화가 일어나 연기가 피워 올랐고, 1분 안에 200발 가까운 총소리가 들렸다고 전했다.
도합 28만 명가량이 사는 것으로 추산되는 두 지역의 주민들은 혼비백산하며 대피했다. 학교 46곳은 휴교했고, 리우데자네이루 당국은 12개 시내버스 노선 경로를 변경했다.
리우데자네이루주 정부는 2005년과 2021년에도 대규모 갱단 소탕 작전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각각 29명, 28명이 사망했다. 브라질 언론들은 역대 갱단 소탕 작전 중 이번 사건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고 전했다.
야당 정치인들은 갱단 진압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예산·군 인력을 주 정부에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인권단체와 사회학자들은 이 작전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의료 서비스와 전기·수도·위생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파벨라에서 자란 빈곤층은 생계를 위해 갱단 사업에 손을 대고 있다.
브라질 사회학자 루이스 플라비우 사포리는 “범죄 세력의 하급자 일부가 사망해봤자 그 자리는 곧 다른 사람들로 대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빈민촌 관리 비영리단체 마리엘프랑코 연구소도 “이것은 공공 안전 정책이 아니다. 흑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러시안룰렛으로 만드는 말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사건을 두고 “가장 치명적인 작전”이라며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비난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도 “브라질 경찰의 작전을 보고 경악했다”며 브라질 당국에 이 사건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를 개시할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제도를 앞두고 관련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변경한다. 우선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한도를 월250만원까지 상향해 보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제도 도입을 위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한다. 현재도 생계비 계좌에서 월185만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만,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현황을 알 수 없어 우선 압류를 한 뒤 이후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지를 법정에서 다퉈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2월1일부터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예치한도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해 사용할 수 있다. 생계비 계좌에 25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있으면 일반 계좌에서 나머지 금액만큼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금지 범위도 사망보험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압류금지 금액은 제도 시행 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며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 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 회복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8일까지다.
한국에서 20년 만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이 27일 시작됐다. 이날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최종고위관리회의(CSOM)를 시작으로 29~30일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을 거쳐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정상회의 본회의가 열린다. 자유무역 질서와 다자주의가 흔들리는 가운데 21개 회원국이 ‘경주 선언’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을 주제로 한 올해 APEC 정상회의 주간의 시작은 최종고위관리회의다. 최종고위관리회의는 각국에서 지정된 고위관리들이 참여하는 회의로 각료급 회의 전 이뤄지는 실무 회의다.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올해 APEC 정상회의 핵심 성과로 추진하는 인공지능(AI) 협력, 인구구조 변화 대응 관련 논의 현황을 참가국들과 공유한다. 경주 선언 논의도 최종관리회의에서 이뤄진다.
최종고위관리회의 결과는 29~30일 이어지는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에 보고된다. 합동각료회의는 APEC 정상회의 직전 최종 점검의 성격을 띠는 장관급 회의로, APEC 21개 회원국 외교·통상 장관이 참석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디지털 협력을 통한 지역 도전과제 대응이 논의되는 1세션 의장을,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신기술을 활용한 역내 공급망 강화 방안을 의논하는 2세션 의장을 맡아 주재한다.
최종고위관리회의와 합동각료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정상회의 본회가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장을 맡아 31일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를 주제로 한 1세션을, 다음달 1일엔 ‘미래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 태평양 비전’을 주제로 한 2세션을 주재한다. 31일엔 APEC 참석 각국 정상들을 위한 만찬도 진행한다.
APEC 정상회의의 최종 결과물인 경주 선언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방주의로 다자주의가 흔들리면서 회원국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2018년 APEC 정상회의 당시엔 미·중 무역 전쟁 속에 공동 선언을 채택하지 못하고 의장국 성명에 그친 전례가 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간담회를 열고 “공동선언문 채택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21개국 정상과 경제 지도자들이 다 합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택하기 위해 일부 문안 조정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핵 문제가 공동선언문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차장은 “그 내용(북핵)이 공동선언문에 들어가는 건 가능하지 않다”며 “APEC에선 각국 정상들이 민감한 지정학적 문제의 논의는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주 선언과 별도로 올해 중점 의제인 AI 협력 등에 대한 결과문서 채택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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