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네 살배기 ‘응급실 뺑뺑이’ 이후 사망···치료 거부한 의사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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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30 04: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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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4살 아이의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하거나 진료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 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3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 근무 중이던 2019년 10월 새벽 시간대 의식이 없던 김동희군(당시 4세)을 태운 119구급차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운 병원인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지만,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해 사실상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군은 해당 병원에서 약 보름 전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김군이 이송될 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에는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군을 태운 구급차는 A씨의 거부로 약 20㎞가량 떨어진 부산지역 다른 병원으로 향했다. 김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명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3월 숨졌다.
이날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해 결과적으로 심정지 상태였던 피해자가 양산부산대병원 도착을 5분여 남겨두고 신속한 응급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됐다”면서 “다만 당시 응급실이 포화 상태여서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군에게 과거 편도선 제거술 후 출혈이 보이자 환부를 광범위하게 소작(신체의 일부를 제거하기 위해 태우는 의료적 기법)하고도 일반 환자처럼 퇴원시키고, 제대로 의무기록에 남기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양산부산대병원 의사 B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군이 퇴원 후 증상이 악화해 찾아가게 된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대리 당직을 서면서 김군을 직접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차에 인계한 후, 진료기록을 곧바로 넘겨주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C씨(45)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의사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부산대병원측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기록을 보면 피고인들에게 크고 작은 업무상 잘못은 있었지만, 피해 아동 사망과의 인과 관계가 명백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지만,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 등이 29일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제미디어센터 옆에서 한식홍보를 위한 먹거리장터인 ‘K-푸드 스테이션’ 운영을 시작했다. 첫날부터 여러 해외 취재진과 외국인들이 찾아와 한식을 음미하며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행사장 맨 앞자리에는 농심이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협업한 신라면을 선보였다. 부스를 찾은 미국 공영라디오방송 NPR 서울 특파원 앤서니 쿤씨는 신라면을 시식한 뒤 “맛있어요”라며 한국어로 감탄사를 연발했다. 시식을 마친 그는 곧장 한식진흥원이 마련한 ‘K-디저트 부스’와 해양수산부의 ‘케이피쉬(K·FISH)’ 푸드트럭으로 향해 호떡·약과·다시마부각칩 등 다양한 음식을 맛봤다.
쿤씨는 “한국 음식을 한 자리에서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특히 고속도로에서 즐겨 먹던 호두과자도 시식 코너에 준비돼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경주 APEC이 종료되는 내달 1일까지 운영되는 K-푸드 스테이션에서는 농심 외에도 청년다방이 떡볶이·치킨·순대 등을, 교촌에프앤비가 싱글윙 시리즈를, 한식진흥원이 호떡·약과·증편·인삼편정과 등 전통 디저트를, 해수부가 어묵바·인생김스낵을 각각 선보인다. 해수부 직원들은 ‘K-Seafood’ 문구가 새겨진 하늘색 조끼를 직접 차려입고 나와 “해수부가 직접 관리하는 먹거리입니다”라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이 행사는 APEC 정상회의 참가 대표단과 국내외 언론에 한국 길거리 간식과 전통 다과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게 해 한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소가 국제미디어센터 옆으로 선정된 배경이다. 이소희 한식진흥원 한식확산팀 대리는 “개장 직후부터 내·외국인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한국 디저트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
행사장 내 지자체·지역기업들도 개성있는 먹거리로 방문객들을 사로잡았다. 경북도 농업기술원은 국내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경북 사과를 선보였다. 사과 껍질에 ‘PEACE’, ‘K-POP’, ‘APEC’ 등 문구를 새겨 눈길을 모았다.
경주지역 제과 기업인 단석가는 특산품인 찰보리빵과 찰보리떡을 선보였다. 이곳엔 특히 독일인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단석가 관계자는 “외국인들에게 경주 특산품인 찰보리빵이 낯설어 만드는 과정과 다른 빵과의 차이를 설명해주고 있다”며 “독일인들이 특히 부드럽고 담백한 빵을 좋아해 많이들 찾는다”고 말했다.
단석가를 둘러보던 독일 취재진들은 “찰보리빵·찰보리떡 모두 맛봤는데, 독일에서 즐겨 먹는 빵의 맛을 떠오르게 한다. 맛이 정말 뛰어나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경주지역에서 떡과 면류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지역 기업인 미정당은 직원들이 한복 차림으로 컵 쌀국수를 선보이며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친절히 설명을 이어갔다.
말레이시아 대표단 일원인 누르 리야나 아들린 모하마드 나사루딘씨도 일행들과 함께 행사장을 찾았다. 그는 교촌치킨 푸드트럭에서 경품 뽑기를 통해 볼펜을 선물 받은 뒤 함박 웃음을 지어보였다. 인근에 있는 ‘인생네컷’ 촬영부스를 찾아가서는 일행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겼다.
그는 “매운맛과 마늘 향이 나는 음식을 특히 좋아하는데, 이곳에서 떡볶이와 라면 등을 함께 맛볼 수 있어 즐거웠다”며 “경품 추첨과 사진 촬영도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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