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5월1일 ‘근로자의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정부는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5월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날’로 불리고 있다. 이 법 제정 당시에는 3월10일이었으나,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1일로 옮겨졌다.
노동절을 지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 사전상 정의를 봐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므로 노동이 더 ‘가치중립적 용어’라고 해석한다.
반면 근로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쓰여 온 단어로, 헌법에도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날을 굳이 노동절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반박도 존재한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은 이미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밖에 임금을 체불해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에서 통과됐다.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준 경우, 정부가 대신 지급한 돈을 사업주에게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과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한 경우 정부가 고용 유지 지원금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인도양 낙원 모리셔스, 모르셨슈
세상의 모든 다큐(KBS2 오후 4시30분) = 영국 윌리엄 왕세손과 데이비드 애튼버러 경이 제정한 글로벌 환경상 ‘어스샷 프라이즈’. 이 상은 2030년까지 인류가 직면한 다섯 가지 주요 환경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며, 과학 기반의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안한 개인 또는 단체에 상금을 수여하고 실행을 지원한다. 27일 방송에서는 다섯 가지 분야 중 첫 번째인 자연 보호와 복원에 관해 알아본다.
인류가 직면한 환경 문제 탐구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인도양의 낙원 모리셔스. 식민지 시대부터 아프리카와 인도에서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중국과 유럽에서 상인들이 건너오면서 모리셔스에는 여러 인종과 문화가 어우러져 있다. 항구 도시이자 수도인 포트루이스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벽화 거리를 둘러본다. 남서쪽의 르몬 해변에서는 수중에 폭포가 있는 듯한 착시를 일으키는 환상적인 바다를 만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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