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단독]20년 된 ‘4등급’ 경유차로 국립공원 업무···예산 부족에 ‘탄소중립’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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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8 17: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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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정부가 국립공원 노후 쓰레기 수거차량 교체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관련 사업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긴축 재정을 이유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시작한 소액 사업마저 중단한 것인데, 정부가 탄소중립을 상징하는 공간에서 공해차를 방치하는 결과가 됐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국립공원공단이 운영 중인 쓰레기 수거차량은 모두 16대로 이중 11대(5t 10대·2.5t 1대)는 2005~2014년에 도입된 노후 경유차량이다. 대부분 배출가스 4등급 노후 경유차로 미세먼지·질소산화물(NOx) 등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해 차량에 해당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2022년 한 국립공원 탐방객이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공원 내 쓰레기 수거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것을 제안했다. 기후부는 “국립공원 대기질 관리와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적격하다”며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했다.
기후부가 작성한 ‘국립공원 내 친환경 쓰레기 수거차량 도입 사업 중기재정 소요전망’에 따르면, 기후부는 2023년부터 연간 4억1100만원, 총 21억9200만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노후 내연기관 차량 총 16대를 친환경 차량(압축천연가스·CNG)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국립공원공단은 2023년에 4억1100만원을 들여 암롤박스를 설치한 친환경 쓰레기 수거차량 5t급 3대(지리산 1·속리산 1·덕유산 1)를 교체했다. 다음 해에도 같은 금액을 투입했지만, 차량 단가 상승으로 2대(속리산 1·월출산 1)만 추가 교체됐다.
그러나 2025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밀려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후부는 긴축 재정을 이유로 반려했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환경부(현 기후부)에서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며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차량 교체 예산이 빠지면서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2027년까지 모든 차량을 친환경차로 교체하겠다는 중장기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2035년까지 ‘국립공원 내 탄소배출 제로’를 내세운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충현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대표(동국대 교수)는 “정부가 상징적 공간에서 진행한 소규모 사업을 중단했다”며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이번 사업 중단은 정부의 의지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합병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스라엘은 미국의 모든 지원을 잃게 될 것”이라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아랍 국가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공개, 가자지구 평화협정 막후와 중동 평화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했다. 인터뷰는 지난 15일 전화통화로 이뤄졌다.
전날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는 서안지구에 이스라엘법을 적용하는 법안에 대한 예비승인을 통과시켰다. 이는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를 합병하는 것에 찬성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안 통과 당시 이스라엘을 방문 중이던 J D 밴스 부통령은 분노하며 “정말 어리석은 정치 쇼이며, 개인적으로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서안지구는 이스라엘에 합병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서안지구가 이스라엘에 합병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연립정부 극우 장관들로부터 서안지구를 합병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서안지구는 가자지구와 함께 팔레스타인 영토로 여겨지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일부 통치하고 있다. 미래에 수립될 팔레스타인 국가의 주요 영토로 여겨지기에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희망을 꺾는 조치로 여겨진다.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후, 서안지구에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이 확대되고 유대인 정착민의 폭력 또한 급증했다. 전쟁 발발 이후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군과 유대인 정착민에 의해 1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살해당했다고 유엔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가자지구 평화협정 타결 막후에 대해서도 밝혔다. 지난 4일 자신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별명), 당신은 세계와 싸울 수 없다. 개별적 전투는 할 수 있지만, 세계가 당신에게 반대한다”며 “이스라엘은 세계에 비해 매우 작은 곳”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타임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에 반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욕설 섞인 말과 함께 미국이 이스라엘을 위해 한 일들을 열거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고, 골란고원(이스라엘이 점령한 시리아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했으며,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를 이끈 아브라함 협정을 중재하고, 지난 6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동참한 것을 거론하며 평화협정에 서명하지 않으면 더는 함께할 수 없다는 뜻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부를 사살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인 카타르의 수도 도하를 공습한 것이 휴전 성사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이 “끔찍한 전략적 실수”라며 “나는 카타르 군주에게 이것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모은 계기의 하나였다고 말했다. 너무 비정상적이었기에 모두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과 아랍·이슬람 국가들이 합의한 가자지구 평화계획 20개 항목이 만들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후 하마스를 대체할 가자지구 통치자로 PA 수장 마흐무드 아바스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을 내기에는 조금 이르다”며 부정적 견해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연말까지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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