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점선면팀에 오기 전 저는 노동 분야와 방송·미디어 분야를 함께 담당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장악한 윤석열 정부가 정권 비판 보도에 제재·소송을 남발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죠. 그들이 제기한 제재·소송은 거의 전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비판 보도를 했던 언론사들은 그 과정에서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경제적 손해부터 내부 갈등, 보도 위축 등으로 힘들어하던 언론인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입틀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민주당도 정권을 잡은 뒤 똑같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오늘(2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우려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란, 점선면이 정리해봤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고의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합니다. 불법정보란 인종·성별·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뜻합니다. 허위·조작정보란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되도록 변형된 정보입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추진하려다가 여론 반발에 접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비슷한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원래 지난 22일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려다가 급히 내용을 수정해 어제(23일) 상정했습니다. 원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고의성이 있는 허위정보’만 손해배상 대상으로 삼았는데, 법제사법위원회가 여기에 ‘단순 실수·오인·착오로 인한 허위·조작정보’까지 포함시키면서 위헌 논란이 일었거든요. 최종 수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라는 문구를 넣어 다시 고의성 여부를 강조했습니다.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걸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정오쯤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제는 비교적 판단 기준이 분명한 불법정보와 달리, 허위·조작정보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는 조건도 명확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권력자가 허위·조작정보의 모호성을 악용해 권력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윤석열 정부 방심위가 딱 그랬습니다. 당시 방심위는 윤 전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발언 논란을 보도한 MBC 등 언론사들에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해당 발언을 했는지 법원에서 결론이 나지도 않았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재판은 지난 8월 외교부가 2심 소송을 취하하면서 끝났습니다. 방심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소식을 전한 MBC <뉴스데스크> 2023년 10월3일자 방송에도 법정 제재를 내렸습니다. 앵커의 뒷화면에 1차 방류 때 물고기가 떼로 죽은 사진을 내보낸 게 “2차 방류로 다량의 물고기가 죽은 것처럼 혼동케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제재도 지난달 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공적 비판의 대상이 되는 정치인·대기업 임원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막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이들은 지금도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기 위해 언론에 시간·비용 부담을 주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자주 걸고 있거든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지면 이런 소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언론사가 봉쇄소송을 각하할 수 있는 ‘중간판결’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법원이 봉쇄소송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제도가 윤석열 정부 때 있었다면 권력의 비위를 고발한 여러 보도는 나오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런 식이면, 윤석열 정부 당시 김건희가 언론사의 권력농단 단서 보도마다 봉쇄 소송을 낼 수 있고, 지금도 쿠팡 같은 기업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현행 언론중재법과 민·형법 등으로 허위·조작정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데 굳이 표현의 자유를 더 옥죌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력이 언론의 비판·감시를 불편해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언론의 존재 이유입니다. 언론의 제대로 된 비판·감시는 권력의 남용을 막고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언론의 자유가 그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주요 척도인 이유입니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직결된 중요한 법안을, 땜질 수정을 반복하면서까지 급하게 처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개혁입법 처리가 왜 이리 거칠고 조급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요한 민주주의 가치인 언론 자유와 권력 감시를 훼손할 수 있는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언론사 사설·논평도 반론보도 대상에 포함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점도 우려를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도 반성해야 합니다. 고의적·악의적 허위보도로 사회적 해악을 끼친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비리 의혹·정황을 제기하는 보도라면, 권력이 그 표현을 강제로 틀어막는 건 위험합니다. 그런 경우 법적·제도적 규제보다는 공론장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쪽이 더 민주적이라는 게 헌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대근 칼럼니스트는 칼럼에서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 통제는 더불어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문제도, 진보 대 보수의 문제도 아닌 권력 대 시민의 문제”라며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이 자유가 다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자유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짜뉴스의 폐해를 막는다는 큰 방향은 옳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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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1월17일 아침 마을 어귀 고갯길에서 무장대가 군 차량을 기습해 2명의 군인이 사망했다. 군인들은 보복성으로 당시 제주 조천면 북촌리 마을에 불을 질렀다. 또 도망치는 주민들을 북촌국민학교 운동장에 모았다.
기관총을 들고 학교 운동장을 에워싼 군인들은 주민들이 달아나지 못하게 차단한 뒤 40~50명씩 인근 밭으로 끌고가 총살했다. 이날 총에 맞아 숨진 주민만 300여명에 이르렀다. 대량 학살이 이뤄진 곳이 바로 너븐숭이다. 당시에는 살아남았어도 이튿날 함덕리로 옮겨진 주민 100여명 역시 학살의 희생자가 됐다.
죽은 자가 워낙 많아 시체는 수습조차 쉽지 않았다. 대부분 임시매장된 후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야 안장될 수 있었다. 온 가족이 몰살당하거나 연고가 없는 시신은 오래도록 방치됐다.
이 대량학살로 마을에 대가 끊긴 집안도 적지 않았다. 당시 죽은 어린아이들은 수습되지 못한 채 너븐숭이 일대에 임시매장돼 현재도 조그만 ‘애기 무덤’ 형태로 남아 있다. 제주4·3 당시 대표적인 주민 집단 학살 사건인 북촌사건은 현기영 작가의 소설 <순이삼촌>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제주4·3 당시 수백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북촌리 마을의 4·3 역사기록관인 ‘너븐숭이 4·3기념관’이 재개관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내외부 정비공사와 전시물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23일부터 ‘너븐숭이 4·3기념관’을 재개관한다고 22일 밝혔다.
너븐숭이 4·3기념관은 2009년 지어진 후 대학살의 아픔을 알리고, 북촌리 마을의 4·3 기억공간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왔다. 다만 16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전시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시 환경 재정비가 이뤄졌다. 이번 개편의 특징은 기존의 자료 나열식 전시에서 벗어나 북촌 4·3을 영상 콘텐츠와 예술작품 중심으로 재구성했다는 점이다. 도는 북촌리 주민들의 증언을 담은 영상을 강화하고, 지역 작가들의 미술 작품을 배치해 역사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 등을 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올해 마지막 전체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계위는 오는 30일 추가 회의를 열고, 연내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추계위 권고안을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최종 확정하게 돼 있어 올해 안에는 추계치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추계위는 이날 제11차 회의를 열었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론이 늦어지는 배경에는 ‘몇 명이 부족하냐’와 이를 ‘어떤 가정으로 계산했느냐’를 둘러싼 위원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지난 8일 열린 제9차 회의에서 2040년 국내 의사 수가 1만8000여명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제시됐지만 해당 결과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이 진료 현장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등의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료계 등에 따르면 추계위는 2040년 의사 공급 규모를 약 13만1500명으로 추산했다. 반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 이용량 증가 등을 고려한 의사 수요는 최소 14만6000명에서 최대 15만명 수준으로 예측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2040년에는 의사가 최소 1만4500여 명에서 최대 1만8500여명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추진 당시 근거로 삼았던 ‘2035년 1만명 부족’ 추계와 비교해 예상 규모가 더 커지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추계위 내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들은 해당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의사 도입, 과거 자료 활용 기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특히 의협은 위원회 밖에서 추계위를 향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현재 추계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과학적 추계를 수행하기보다 핵심 변수와 추계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결론 도출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국의대학부모연합도 지난 20일 “정부가 ‘과학적 수급 추계’를 근거로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실제로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 위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의사인력 수급 추계 체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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