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전주의 한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2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43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고등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현장에서 노동자 A씨(60)가 1.5ｍ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창틀을 뜯어내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의 하나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이 인터넷 은행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카카오뱅크·토스뱅크·iM뱅크·수협중앙회·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임차인이 자신의 세입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능력(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추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다.
임대인은 주담대를 받으면 저당권 설정 등기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일부 임대인이 이런 시차를 악용해 대항력 발생 직전 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었고, 해당 대출은 선순위채권이 돼 세입자 보증금이 변제 후순위로 밀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2023년 2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을 도입했다. 현재 시중은행과 2금융권 11개 은행에서 시행 중이다.
이 경우 임대인이 주담대를 받으려 할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은행이 실시간 확인,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한다.
예컨대 시세 10억원인 건물 임대인이 보증금 6억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대출을 7억원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은행은 시세에서 후순위 보증금을 차감하고 4억원만 대출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연계된 11개 기관에 이어 이번 5개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총 16개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한 전월세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 18일 서울형 키즈카페 대치1동점(남부순환로391길 25)을 개관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치동은 0~6세 영유아 인구가 약 1890명에 이르는 지역이지만, 실내놀이터 등 공공 영유아 놀이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활용 가능한 공공부지가 사실상 없고, 높은 임대료는 공공시설 조성의 현실적 장벽으로 작용했다.
구는 강남성은교회와의 협력으로 이를 해결했다. 교회 2층 시설 중 유휴공간인 어린이 예배실(226.8㎡)을 공공시설로 개축해 주민에게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구는 “높은 임대료와 공공부지 부족으로 막혀 있던 영유아 놀이시설 확충 과제를 민간 협력으로 해결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구와 교회 측은 2023년 5월 첫 논의를 시작으로 공간 구성, 공사 범위, 운영계획 등을 협의하고 지난해 12월 10년간 무상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8~11월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18일 문을 열었다.
구 관계자는 “10년 기준으로 8억9천450만원 이상의 임차료 절감이 가능해 공공서비스 확충과 재정 효율을 동시에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설에는 볼풀장, 증강현실(AR) 미디어실, 그물짐, 주방놀이, 캠핑놀이, 스펀지 볼풀장, 레고존, 쿠션놀이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갖췄다. 이용 대상은 0~6세 영유아이며, 이용료는 1회 3000원이다.
‘우리동네키움포털’ 누리집에서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조성명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 생활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민관협력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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