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야외활동을 즐기기 좋은 가을철엔 태양의 고도가 낮아진 탓에 자외선이 눈에 직접 닿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백내장의 발생과 진행을 촉진하는 요인인 자외선을 여름철만큼 꼼꼼히 차단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백내장은 우리 눈 속의 투명한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빛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 시력이 점차 저하되는 질환이다. 렌즈에 이물질이 묻어 얼룩이 생기면 사진의 화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수정체에 불순물이 섞여 흐려지면 수정체를 지나 망막에 맺히는 주변의 모습도 초점이 정확히 맺히지 못해 시력장애를 유발한다.
백내장은 주된 원인인 눈의 노화에 더해,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합병증의 영향도 받는다. 강한 자외선과 흡연·음주 등 환경적 요인에 생활습관이 결합하는 경우, 스테로이드 같은 일부 약제 등의 영향으로도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밖에 태어날 때부터 있는 선천성 백내장이나 외상 때문에 수정체가 파열돼 혼탁이 생기는 외상성 백내장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백내장은 초기에는 특별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수정체의 혼탁이 심해질수록 시력이 저하되고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기가 힘들고 야간 운전도 어려워지며 눈이 자주 부신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백내장이 심해지면 육안으로 검게 보여야 할 동공의 색깔이 회색이나 흰색으로 변하며, 혼탁해진 수정체가 팽창해 안압이 올라가 눈에 염증이 생기기 쉽고 안통과 두통, 충혈, 시력장애 등이 동반된다.
김보경 강북삼성병원 안과 교수는 “백내장은 서서히 진행돼 초기에는 자각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사물이 뿌옇고 흐릿하게 보이는 시력 저하, 물체가 겹쳐 보이는 복시, 눈부심 현상, 근시의 발생이나 색상 왜곡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백내장의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은 수술로, 혼탁해진 수정체를 초음파 에너지나 레이저를 통해 제거하고 그 자리에 깨끗한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백내장은 평소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발병 시기를 늦출 수 있으므로 위험 요소들을 미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가을철에도 선글라스와 모자 착용을 통해 자외선을 차단하고, 당뇨병 등의 대사질환 관리와 금연 등으로 주요 발병 원인을 관리해야 한다”며 “40대 이후에는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아 눈의 노화나 백내장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연임이나 중임할 수 없다. 국민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제70조)”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개헌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느냐”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당혹스럽다. 대한민국 각종 법령의 해석권을 가진 법제처 수장 생각이 헌법에 어긋나고, 국민 인식과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는 점에 이의를 달 생각은 없다. 헌법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민의를 내세워 정권에 아부하고 헌법을 곡해해선 곤란하다. 우리 헌법은 권력자가 개헌으로 70조를 무력화할 것에 대비해 또 다른 단서를 달아놓았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8조 2항)”는 조항이다.
법제처는 법률이 위헌인지, 다른 법령과 모순되는지 등을 심사한다. 공무원과 학생들에게 법제 교육도 실시한다. 그런 법제처 수장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문제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이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데 대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모두 무죄”라고도 말했다. 변호사 시절 수임한 이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 사건에 정통하다고 해도, 법제처장이 재판 중인 사건에 무죄 단정 발언을 하는 건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다.
전임 법제처장은 윤석열의 변호인이자 대학 동기인 이완규였다. 이완규는 알량한 법 지식으로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두둔하고, 윤석열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옹호했다. 12·3 비상계엄 다음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정권 핵심 인사들과 비밀회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새 정부 들어 법제처가 정상화되나 싶었는데 전임 정부의 데칼코마니가 돼가고 있다.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수장 때문에 법제처 공무원들이 참으로 힘들겠다는 생각도 든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법제처가 ‘대통령 변호처’로 전락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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