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과도한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성장 제고 효과는 떨어지고 집값만 오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진운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조사역과 이정혁 금융통화위원회실 조사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이 주택가격전망 CSI(소비자동향지수) 자료를 이용해 국내 주택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형성 방식을 검증한 결과, 참가자들은 ‘합리적 기대’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주택가격이 상승 국면에서 하락 국면으로 바뀌는 시기에도 경제 주체들은 향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를 상당 기간 유지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합리적 기대 가설이 주택가격 변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새 모형을 구축해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분석했다. 진단적 기대는 경제 주체들이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한 과거 또는 최근의 뉴스나 기억을 선택적으로 회상해 경제여건 변화와 무관하게 미래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는 현상을 뜻한다.
모형 분석 결과, 기준금리 인하 시 집값 상승 기대가 과도하게 형성돼 집값 상승폭이 커지는 반면 성장 제고 효과는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진단적 기대를 가정할 경우 합리적 기대에 비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뒤 8분기(2년)가 지난 시점에 집값은 약 56% 더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투자·소비 등은 8~10% 정도 더 낮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진단적 기대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이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갖지 않도록 주택시장 관련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에 대응한 통화정책 완화 시에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한은이 ‘유동성을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최근 주택가격전망 CSI도 높은 수준인 만큼 한은이 오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 이번 금통위는 연내 기준금리를 정하는 마지막 회의다.
한은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주택가격전망 CSI는 122로 전월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10월(125) 이후 4년 만에 최고치이며 상승폭도 2022년 4월(10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0보다 크면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한 가구가 감소를 예상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지난달 주택가격전망 CSI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응답이 상당수 반영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높은 수준이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0·15 부동산 규제 효과를 보면서 ‘그래도 한 차례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겠지’라는 시장의 기대는 모두 소멸한 단계”라고 말했다.
“긴장하지 말고 차분하게 화이팅”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3일 대전시교육청 제27지구 제14시험장이 마련된 대전 서구 갈마동 둔산여자고등학교 앞에서 만난 학부모 김모씨(49)는 시험장으로 들어서는 수험생 딸을 바라보며 한동안 발을 떼지 못했다. 김씨는 “어제 딸이 긴장된다고 눈물까지 보여 걱정이 된다”며 “준비해 온 대로 차분히 시험을 잘 마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아침 입실 완료 시간이 다가오자 비교적 쌀쌀한 날씨 속에서 수험생들이 옷깃을 여미며 긴장된 표정으로 속속 시험장에 도착했다. 자녀를 배웅하러 온 학부모들의 표정에도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교사들도 시험을 치르는 제자들을 응원하러 나와 어깨를 토닥였다. 시험장 주변에는 교통 관리와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과 봉사자들이 배치돼 있었다.
경찰은 이날 시내 곳곳에 교통경찰 등을 배치해 수험생 긴급 수송도 지원했다. 입실 종료 시간이 임박한 오전 8시3분쯤 교통정체가 빚어진 상황에서 수험생이 탄 차량을 4㎞ 가량 에스코트해 입실을 도왔고, 길에 떨어트린 수험표를 찾아 수험생에게 전달하는 등 이날 아침 수험생들에게 모두 26건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대전경찰청은 밝혔다.
이번 수능에 대전에서는 모두 1만6029명이 지원한 가운데 오전 8시40분을 기해 전체 35개 시험장 590개 고사장에서 동시에 시험이 시작됐다. 1교시 결시율은 11.54%(1849명)로 집계됐다.
이날 대전에서는 병원에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도 있다. 대전을지대병원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입원 치료 중인 수험생을 위해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병원 내 특실에 시험장을 마련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험일 소음통제와 재난대응 등 각종 비상계획을 마련해 놨다”며 “모든 수험생이 안심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시험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보은의 ‘결초보은 사과’가 베트남 하노이로 향한다.
보은군은 지역에서 재배한 ‘결초보은 사과’를 베트남 하노이로 처음 수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하노이로 향하는 결초보은 사과의 물량은 총 5.4t이고, 시나노골드 품종이다. 이 사과들은 부산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운송될 예정이다.
시나노골드는 일본 나가노현에서 개발된 품종이다. 이 품종은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결초보은 사과rk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2008년 대만 이후 17년 만이다.
이날 군은 보은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APC)에서 ‘결초보은 사과 베트남 수출 선적식’을 열었다.
군은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다음 달 베트남 하노이 롯데마트에서 홍보·판촉전을 진행한다. 또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베트남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수출 기반 확대에도 나선다.
군은 또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해 생육 환경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재해예방 시설을 구축해 안정적인 생산 시스템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수출을 통해 지역 농가 소득 증가와 과수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프리미엄 보은 사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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