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최근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내부에서 한 승객이 포장해온 보쌈을 좌석에 앉아 먹는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 승객은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식사를 이어갔으며, 심지어 보쌈고기, 김치 등을 열차바닥에 흘리기도 했다.
이같은 지하철 내 보쌈취식이 가능한 이유는 지하철은 버스와 달리 취식을 금지하는 별도 규정이 없기 떄문이다. 실제 도를 넘어서는 취식행위가 지하철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총 4197건에 달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1009건에서 2022년 620건으로 줄었으나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는 1~9월까지 총 828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주요 민원대상이 된 음식은 김밥, 김치, 순대, 고구마 등 냄새가 강한 음식부터 뜨거운 컵라면, 감자튀김, 만두, 오징어, 캔맥주, 도시락 등 다양했다. 취식을 하는 당사자는 느끼지 못해도 인근 승객들에게 불쾌한 냄새를 맡게 할 음식들을 먹는 사례가 연간 1000건에 육박하는 셈이다.
특히 민원 가운데는 지하철 내 주류 섭취 관련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지하철 내에서 소주, 맥주, 막걸리 등을 먹으며 소란행위를 벌이는 승객들이 다수 있는 것이다.
올해 7~9월 접수된 민원 가운데는 “승객이 술을 마시고 있다. 냄새가 심해 토할 것 같다” “아이와 함께 타고 있는데 너무 괴롭다”는 등의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도 다수 확인됐다.
윤 의원은 “열차 내 주류 섭취는 고성방가, 구토, 소란행위까지 동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단순 민원을 넘어 안전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지하철 내 음식물 및 음주 취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버스처럼 지하철도 취식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시민여론 파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제는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금지 조례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제1항5호에 따르면 ‘불결하거나 악취로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은 열차 내 반입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취식금지를 명시한 규정은 없다.
윤 의원은 “과거 버스 내 음식물 취식 금지 조례도 처음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정착됐다”며 “지하철 역시 시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음식물·주류 취식금지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했다. 지난 정부 내내 경제와 민생을 짓눌렀던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악몽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환율은 국가 신인도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원자재·에너지 수입단가가 오르고 생산비·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75원을 넘어섰다. 윤석열 탄핵으로 나라가 어수선하던 지난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국은 외화 수급 상황이 아직까진 괜찮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환율 움직임은 대부분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에 좌우됐다”며 “외화 부채 수준은 안정적이고 다른 지표들도 건전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9월까지 경상수지 누적 흑자는 827억70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이 기간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액은 998억5000만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 1500원에 육박한 환율은 그 자체가 공포다. 올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평균 환율은 1412.2원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평균치(1394.97원)를 웃돈다. 환율이 1000원대에서 움직이던 시절과 비교하면 국민 재산이 40% 이상 날아간 셈이다. 통상 고환율은 수출 대기업에 이롭게 작용하지만, 미국발 관세전쟁 탓에 예전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반면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비용 증가 등으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문제는 고환율 추세가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기라도 하면 1500원 선도 돌파할 수 있다. 10년간 최대 200억달러씩 직접 투자하기로 한 한·미 관세협상이 달러 사재기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 환율 상승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 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려 자금 유출을 촉발하고, 이것이 다시 환율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외환당국이 개입하기도 쉽지 않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고환율로 물가가 오르면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도 어려워지고, 내수 위축과 기업 채산성 악화로 이어진다. 날은 점점 추워지는데 환율 상승으로 원유 수입가격이 올라 난방유 가격도 상승세다. 정부와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물가와 민생 악화에도 선제 대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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