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2023년 4월 설계수명 기간(40년) 만료로 운전을 멈춘 지 2년7개월 만에 재가동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시민단체들은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 관련기사 8면
고리 2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운전을 신청한 10개 원전 중 첫 번째로, 나머지 9개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허가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원안위는 13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224회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의결했다. 위원 6명 중 진재용 위원을 제외한 5명이 의결에 찬성했다. 원안위는 9명 회의체이지만, 국회 추천 위원들의 임기 종료로 현재는 6명이다.
이날 원안위 의결에 따라 고리 2호기 수명은 2033년 4월8일로 늘어났다. 재운전에 필요한 준비와 원안위의 현장 점검 등을 고려하면 실제 운전까지는 몇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현장 점검을 통해 한수원의 설비 개선이 안전기준에 부합되게 이행되는지 철저히 확인해 고리 2호기가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1983년 4월9일 가동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영구 정지되지 않은 국내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으로 1978년 가동한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 영구 정지됐고, 지난 6월26일 원안위가 최종 해체를 승인함에 따라 본격적인 해체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한수원은 2022년 고리 2호기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허가를 원안위에 신청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약 3년4개월간 고리 2호기의 안전성 심사를 진행했고, 원전 전문가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지난 9월 계속운전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원안위는 지난 9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했지만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보류했고, 이날 3번째 심의 끝에 의결했다.
시민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날 원안위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핵발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결정이며 절차적 위법에도 강행한 위헌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안위가 스스로 책임을 인지한다면 즉각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심의 과정에서 몇몇 위원들은 ‘회의가 여러 차례 반복돼 비효율적’이라거나 ‘승인이 늦어지면 경제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등 책임을 방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면서 “규제기관이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국민의 안전보다 한수원의 이익을 우선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겨냥한 검사징계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를 위해 여당은 이르면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논란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되는 국면에 들어서자 검찰을 몰아붙이는 강공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했다.
검사는 국가공무원법 하위 법령인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를 받는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달리 별도 법률인 검사징계법을 적용받는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의 징계 종류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은 포함돼 있지 않다. 검사 파면은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민주당은 검사에 대한 구체적 징계 방식을 규정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넣어 파면 등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징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검사징계법으로 정하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법에 징계에 관한 조항을 따로 넣어야 한다”며 “검사징계법을 없앴는데 검찰청법을 못 고치면 공동화 현상이 벌어져서 (법 개정안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법엔 직위 해제 규정이 없는데 그런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없던 게 놀랍다. 특권이다”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에 대해 보직 해임, 징계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이라며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옷을 벗은 뒤 변호사 개업을 해 전관예우를 받으며 떼돈을 버는 관행도 이번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번 사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도 14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내 제출하겠다”며 “국정조사에 이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검사의 불법과 특권을 뿌리째 바로잡고 공직 전체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각각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조 진행 방식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별도의 국정조사특위에서 이번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자고 주장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용상으로) 전부 다 (국정조사) 하자는 것엔 (여야가) 의견을 좁혔는데, 방법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금주 중 (요구서를) 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삼성인력개발원은 인공지능(AI)이 결합된 확장현실(XR) 헤드셋 기기 ‘갤럭시 XR’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은 신입사원부터 고위 임원 교육까지 연간 2만명 이상의 임직원 교육 전반에 갤럭시 XR을 활용한다. 이달에는 명상, 삼성 역사체험, 리더십, 외국어, 토론 등 5개 교육에 AI·XR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적용했다.
교육생들은 갤럭시 XR을 착용한 뒤 가상 공간에서 음성·시선·제스처 등 직관적 상호작용을 통해 주제별 맞춤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 삼성의 뿌리인 1938년 삼성상회 창업 당시로 돌아가 회사 내부를 탐방하는 역사 체험을 할 수 있다. 가상 공간에서 프레젠테이션이나 회의 진행 연습도 가능하다. AI 아바타와 함께 부서장이 부서원 간 갈등을 조율하는 상황의 역할극도 해볼 수 있다. 역할극이 끝나면 AI 기술을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이 제공된다.
삼성 관계자는 “몰입도 높은 체험형 학습 및 개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갤럭시 XR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향후 삼성인력개발원은 교육·콘텐츠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과 교육생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AI·XR 관련 신규 콘텐츠를 발굴하고 기존 콘텐츠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앞으로 출시될 차세대 XR 기기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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