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뉴스돋보기]‘저속노화’ 정희원, 위력 성폭력 가해자로 볼 수 있나? 판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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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4 07: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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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저속노화’로 이름을 알린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의 사생활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번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정 대표 측은 전 연구원이었던 A씨가 자신을 스토킹했다며 지난 10월 고소했는데 A씨는 “고용과 지위 기반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성적 폭력과 저작권 침해 문제”라며 지난 19일 맞고소했다.
형법 303조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를 보면 A씨는 정 대표 추천 등을 받아 지난해부터 서울아산병원에서 연구과제 위촉연구원으로 채용됐다. 그런데 연구 보조 업무 대신 정 대표 개인 대외 활동이나 미디어 업무를 전담하고 정 대표가 요구하는 성적 욕구까지 수행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A씨 측은 “1대1 종속적인 근무 구조에 놓여 있었다. 반복적으로 성적 요구를 했고 해고가 두려워 요구에 응했다”며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단 의사를 표시하자 정 대표가 자살 가능성, 사회적 낙인, 해고 가능성 등을 말하며 압박했다”고 했다. 최근 공개된 정 대표와 A씨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정 대표는 지난 4월 비서에게 권력형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목숨을 끊은 장제원 전 의원 기사 링크를 보내고, 자신을 “시한부 인생 10년”이라고 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기도 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9년 안 전 지사에게 선고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하며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위력으로써 간음했는지는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피해자 김지은씨가 성관계에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본 것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무형적 위력’까지 인정했는데, 대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위력이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안 전 지사가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제압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뒤집힌 것처럼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도 많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은 특정 연극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도제식 위계 구조를 주장하며 “선후배·스승·연출자 중심의 구조가 명확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침묵할 수밖에 없다. 불안정한 노동 구조 때문에 경력 단절의 위험도 크다”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심문 과정에서 “피고인과 안 좋은 일이 있었나” “혹시 서운한 일이 있었나” 등을 물으며 피해를 축소하고, 위력을 ‘직접적 강압’으로만 좁혀서 봤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어느 조직이나 수직적인 위계는 있다. 그러나 이 사례는 한 명이 유명한 권위자이고, 한 명은 계약직 위촉연구원이라는 극단적 권력 비대칭에 해당한다”며 “권력자에게 고용 유지와 생계가 걸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은 제로에 가까워진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사실관계는 추후 따져봐야겠지만, 정 대표 측에서 ‘A씨가 원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정말 A씨의 자유의지가 맞았는지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관광공사가 연말연시를 맞아 국내 관광기념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공사 측은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롯데백화점 본점 9층 키네틱 그라운드에서 ‘새해맞이 선물상점(K-SOUVENIR NEW YEAR GIFT SHOP)’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2025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기념품 부문 수상작들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다. 대통령상을 받은 ‘조선 왕실 와인마개’를 비롯해 국무총리상 수상작 ‘금박공예 DIY 색칠키트 한국 전통 글리팅’ 등 총 19개 기업의 96개 품목이 전시된다.
방문객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됐다. 팝업스토어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누구나 새해맞이 엽서를 받을 수 있으며, 3만 원 이상 구매 시 신년 모티브 스티커 팩까지 추가로 증정된다. 단순한 쇼핑을 넘어 한국 관광기념품의 매력을 체험하고 소장할 기회라는 의미다.
유한순 한국관광공사 쇼핑숙박팀 팀장은 “이번 팝업스토어는 한국의 쇼핑과 관광의 중심지에서 우리 기념품의 가치를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방문객들이 한국 여행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러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늦은 편인 일본이 자원 확보를 위해 본격적으로 중앙아 진출을 추진한다. 중앙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해 이들 국가의 중·러 의존도를 낮추고, 일본으로 들어오는 자원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게 일본의 목표다.
21일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 도쿄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 5개국 정상과 회담하고 3조엔(약 28조2200억원) 규모 경제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들 6개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쿄 선언’을 발표했다.
일본은 대중앙아 외교에서 중·러에 비해 뒤처져 있다. 중앙아 5개국과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4년부터 외교장관 회담을 2년에 한 번꼴로 개최했을 뿐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현재 일본은 이 지역에서 광물 자원 등을 거의 수입하지 않고 있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와 5개국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중앙아의 자원과 일본의 물류를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인프라를 지원해 관계 심화를 노린다는 것이다. 중앙아는 석유나 천연가스뿐 아니라 우라늄과 희귀금속, 금, 구리 등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상 요충지이기도 하다.
도쿄 선언을 구체적으로 보면 주요 광물 공급망 강화,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파트너십 창설,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카스피해 루트(국제 수송로)’ 활성화에 관한 협력 촉진 등이 포함돼 있다.
닛케이는 일본이 특히 카스피해 루트의 물류망 정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카스피해 루트는 러시아를 우회해 카자흐스탄과 카스피해, 튀르키예를 지나 유럽으로 가는 수송로로, 일본은 이 경로에 있는 항구의 하역 능력을 높이고 세관 통관 절차를 디지털화해 물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6개국은 다음 정상회의를 카자흐스탄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중앙아 5개국과의 회담을 정례화하려 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 맞춰 도쿄에선 중앙아 5개국과 일본의 재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포럼도 열렸다. 각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했다.
NHK는 일본이 중앙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천연자원) 의존을 줄이고 자원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NHK에 “중앙아의 중요성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나 중국의 동향도 염두에 두고 윈윈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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