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미국 전역에 총 100억 달러(약 14조원)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함께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 중인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에 승선해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다카이치 총리와 이날 도쿄에서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한 이후 나왔다. 그는 장병들을 향해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미국 전역에 생산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며, 그 규모는 100억 달러를 넘는다”며 “나가서 도요타를 구매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주일 미 해군기지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9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와 요코스카 기지를 찾아 해상자위대의 이즈모급 호위함 ‘가가’에 승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관계”라며 “태평양에서 평화와 안정의 토대가 되고 있다”고 말해 양국 안보 협력에도 초점을 맞췄다.
다카이치 총리는 “6년 전 이곳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전) 총리가 함께 손을 잡고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며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공헌할 것”이라고 했다.
CNN은 “점증하는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은) 이 지역에서 무력 시위 강화를 목표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중국·일본 정상 등과 잇따라 회담하는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26일 시작됐다. 최대 현안인 관세 협상이 논의될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11년 만에 방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회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의 첫 회담까지 이 대통령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슈퍼위크는 이날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에 도착하며 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다자 외교 무대에 서는 건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지난달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 이어 세 번째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이날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하고, 27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대응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각각 한 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귀국한다. 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재확인하고 아세안과 한·중·일의 다층적인 지역 협력을 견인하는 게 목표다.
수퍼위크 본 무대는 오는 31일~다음달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다. APEC 정상회의가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후 국내에서 다시 열리는 건 20년 만이다. 한·미·중·일 등 21개 회원국 정상 등이 한국을 찾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은 국빈 방문 형식으로 방한한다. 다카이치 총리도 취임 후 처음 한국을 방문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KBS에 출연해 APEC 정상회의에 대해 “새 시대의 변화에 맞는 협력 모듈을 만들어내고 알리는 과정에서 우리의 지도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양자 협상을 잘해 국익을 최대한 도모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첫 일정으로 오는 29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 특별연사로 나선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두번째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한 뒤 약 2개월 만이다.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한·미 관세 협상과 함께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펀드 구성, 국방비 증액·원자력 협정 개정 등 안보 협상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30일에는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이 조율 중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세 차례 회담하는 등 한·일 관계 구축에 힘썼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와도 이 같은 협력 관계를 이어갈지가 관건이다. 위 실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관계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중요도를 인식하고 계신다고 한다”며 “두 정상께서 첫 관계를 잘 수립하시면 한·일 간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포함해 APEC 정상회의장에서 여러 참가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을 할 계획이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관세, 희토류·대두·반도체·소프트웨어 수출입 통제, 양안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의 정상회담은 APEC 정상회의 후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희토류 등 공급망과 관련한 여러 제약에 대해 한·중 간 협의할 공간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1일에는 시 주석과의 첫 한·중 정상회담을 한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경제협력 확대, 양국 관계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미·중 대립이 심해지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견인하고, 경제 등 실질적 협력의 영역에서 운신할 공간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달 2일에는 로렌스 윙 싱가포르 총리과 회담한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을 할 때,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40%가 아닌 기존 70%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 등이 있어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는 해당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과 과천시 등 경기도 12곳으로 확대되면서 규제지역 주담대는 기존 LTV 70%에서 40%로 대폭 깎인 바 있다. 이때 대환대출도 신규 대출이라는 이유로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고 알려졌다.
이에 10·15 대책 발표 전 LTV 70%로 주담대를 받은 이들이 대출을 갈아타려면 LTV가 40%로 줄면서 원금 일부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불만이 커지자 금융위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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