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대전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24일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에게 “(이 전 위원장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조사 과정이 순탄했느냐”며 “출석 요구를 몇 차례 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청장은 “다섯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아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서) 불청구됐다”고 답했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여섯 번째 출석 요구 때 변호인과 대전 유성경찰서로 처음 출석했다.
신 위원장은 “이 전 위원장은 본인 사건마다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버티는 게 상습적인 습관인 것 같다”며 “왜 이렇게 봐주기식 수사를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청장은 “봐주기식 수사를 하지 않았고, 엄정하게 절차에 따라 상황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관련해서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성경찰서는 지난달 이 전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수천만원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원활한 공소제기 유지를 위해 관련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사이버 레커’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가 쯔양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두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해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7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에게 과거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으며,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2023년 2월 사생활 관련 제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원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이후 쯔양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이와 별개로 쯔양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에도 넘겨졌는데, 지난 9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강원 동해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카드 수수료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동해지역 소상공인이다.
2024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최대 20만 원)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소상공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만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시 2024년도 매출액과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해시는 선착순으로 500명의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임성빈 동해시 경제과장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카드 수수료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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