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언론이 중간판결 신청해 ‘봉쇄소송’ 인정되면 각하 ‘특칙’ 뒀지만봉쇄소송 인정 사례 드물고 배상 성립 요건인 악의 추정도 추상적‘최초 발화자’도 배상 조항은 취재원 위축…시민단체 “표현통제법”
여당의 언론개혁 법안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식으로 ‘묻지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연내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와 여러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언론단체들이 법안에서 가장 비판하는 지점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의 권력자도 일반인처럼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을 인정하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력자가 비판 보도 차단 목적으로 언론에 시간·비용 부담을 주려고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의 압박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봉쇄소송 방지 특칙’으로 피청구인(언론 등)이 법원에 봉쇄소송임을 확인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인정하면 소송 자체를 각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봉쇄소송 방지 특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봉쇄소송)의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권력자 등)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알 수 있음에도 소를 제기하는 등 재판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춰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봉쇄소송을 인정한다.
권력자가 최종 패소하더라도 법원이 봉쇄소송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문데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도 전에 봉쇄소송임을 인정해 각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봉쇄소송이 인정되면 청구인이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봉쇄소송 사실을 공표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특칙도 권력자의 봉쇄소송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다.
배액배상의 성립 요건인 ‘타인을 해할 의도’(악의)를 ‘추정’하는 8개 요건도 논란 대상이다. 언론이 자의적인 추정에 맞서 악의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사실상의 ‘입증책임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사실의 근거로 인용한 자료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악의로 추정하는 조항은 언론이 보호해야 할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압박이 될 수 있다. 특히 언론뿐 아니라 ‘최초 발화자’도 배액배상 대상이기 때문에 취재원과 내부고발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악의 추정 요건 중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이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실무 고려가 없는 추상적 조항이란 지적이 많다. 권력자가 언론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거나, 언론이 입장을 확인한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이 피해자라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20일 민주당의 법안 발표 직후 “조급하게 당론으로 확정하지 말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등 시민단체들도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한국형 표현통제법”이라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해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미 언론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권력자 봉쇄소송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쟁점을 해소한 사안인데 쟁점 하나 때문에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지 않으냐”며 “입법 이후에 실제 염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완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8.3명으로 OECD 평균의 두 배 이상이며, 성인 우울증 평생유병률도 8%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이처럼 사회 전반의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무엇보다 정신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아침마다 출근길이 힘겹고, 일에 대한 의욕이 사라진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직장인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는 직장인의 80% 이상이 최근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직장인 우울증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반복되는 과중한 스트레스와 뇌 신경 기능의 불균형이 함께 작용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스트레스는 적정 수준에서는 집중력과 업무 효율을 높이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누적되면 우울감과 불안, 나아가 신체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렇게 쌓인 스트레스는 흔히 ‘우울감’으로 나타나며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주요우울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다.
누구나 일시적인 우울감을 느낄 수 있다. 모든 우울감이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루 대부분 우울하거나 무기력하고 흥미가 사라지며 수면·식욕 변화, 피로감, 무가치감, 자살 생각 등이 2주 이상 거의 매일 지속된다면 ‘주요우울장애’를 의심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않더라도 우울감은 업무 효율 저하와 대인관계 악화, 사고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아직 심하지 않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하며 자신의 기분과 생활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직장인의 우울감은 업무 과중, 직장 내 갈등, 가족 문제,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첫 단계는 우울감을 유발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다. 또한 감정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가족이나 친구처럼 공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더욱 좋다. 그러나 주변에 마땅한 대상이 없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도움이 된다.
우울하다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거나 활동을 줄이는 것은 증상을 심화시키는 지름길이다. 오히려 우울할수록 계획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 활동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주 3회 이상, 30분가량의 꾸준한 운동은 우울감 완화에 효과적이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면담과 심리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인지행동 치료, 행동활성화 치료, 정신화 기반 치료 등 비약물적 치료를 시행한다. 필요할 경우 약물치료를 병행해 증상이 나빠지는 것을 막는다.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이다.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 소중하며,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사진)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의 ‘깜짝 회동’과 관련해 미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작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시드니 사일러 선임고문은 21일(현지시간) 팟캐스트 대담에서 ‘다시 보니 좋군요. 우리는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수준이라면 둘의 만남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양측 모두 표현과 접근방식에 있어 충분한 재량권을 갖고 있어서 일회성 만남이라면 비핵화에 대한 입장 차는 극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도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는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이자 정책’이라고 해놓곤 판문점에 가선 ‘북한(김정은)은 핵강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상상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면서 “요즘 미국이 처리해야 할 일들을 고려할 때 둘이 짧은 만남이라도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게 큰 틀에서 보자면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도 이날 APEC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2019년 트윗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이 성사된 것을 돌이켜볼 때 일말의 가능성은 있다”면서 “미군과 한국군 당국도 회담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1박2일의 짧은 한국 일정 동안 모든 자원을 미·중 정상회담에 쏟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내다봤다. 그는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원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 석좌는 “중국 쪽 소식통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김 위원장에게 ‘트럼프를 만날 기회가 있다면 고려해보라’고 권했다지만 김 위원장이 준비돼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APEC을 앞두고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해 여 석좌는 “조 바이든 정권이 아니라 온전히 트럼프 정권의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분야의 프로젝트를 앞세운다면 APEC에서 뭔가를 발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선업이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이 한화오션을 겨냥해 단행한 제재는 오히려 한·미(의 조선업 협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분야에서 중국에 반격하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역 협정보다 안보 문제에서 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차 석좌도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안보 측면에서 발표할 만한 좋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분명 일부 합의에 이르렀다”며 무역협상 이슈에 밀려 “첫 정상회담에서 어떤 문서도 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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