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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범죄 거절한 지인, 캄보디아 보내 감금되게 한 20대…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1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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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3 05: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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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3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주범에게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2일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신모씨(2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26)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27)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처음부터 피해자가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상당 기간 감금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를 국외로 이송해 범죄와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비록 신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지인인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해 준비 비용 등 손해를 보게 되자 지난 1월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들에게 A씨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가서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A씨를 속인 뒤 현지 조직원들에게 인계했다.
A씨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 등에 약 20일간 감금됐으며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뒤 계좌를 범행에 이용당했다. 신씨 등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A씨 부모에게 A씨를 꺼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 2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탈출했다.
기아가 21일(현지시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북서부 코스타나이에서 반조립제품(CKD) 합작 공장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송호성 기아 사장과 로만 스클야르 카자흐스탄 제1부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현지 정부 고위급 인사, 파트너사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화상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카자흐스탄 최대 완성차 제조·유통 기업인 알루르 그룹과 합작한 기아 카자흐스탄 CKD 공장 건설은 2023년 말 시작돼 모두 3억1000만달러(약 4400억원)가 투자됐다.
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7만대 수준이며 전체 부지 면적은 축구장 약 88개 넓이인 63만㎡에 이른다.
기아는 이번 공장 준공식에 맞춰 쏘렌토 양산을 개시했다. 내년에는 스포티지를 생산할 방침이다. 또 현지 시장 수요와 현지화 작업 진척도에 따라 생산 모델을 확대할 예정이다.
생산 차량은 카자흐스탄 인근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시장으로 수출하며 중앙아시아 지역 내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기아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카자흐스탄에 생산 거점을 확충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3년 반 넘게 중단된 러시아 수출 재개의 교두보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기야는 카자흐스탄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성장으로 지속적인 시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결정이라며 선을 그었다.
카자흐스탄 자동차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기아는 2023년 현지 시장에서 2만5495대를 판매해 2020년(6004대) 이후 연평균 62%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시장 점유율은 2020년 9.9%에서 2023년 12.8%로 높아졌다.
송호성 사장은 “카자흐스탄 CKD 공장은 고객 중심의 혁신 및 전동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려는 기아 글로벌 비전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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