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군중 감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관련해 정부가 연구 중단을 전제로 한 사전 검토에 착수했다.
‘한국판 빅브러더’ 등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데다, 수주 기업 중 한 곳이 과제 평가자로부터 비밀리에 기술 조력을 받았다는 연구 부정 의혹까지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재단은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별평가 실시 여부 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평가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변경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23일 해당 사업의 연구비 지급을 임시 중지한 데 이어 사업 자체를 중단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은 지난해 4월 대통령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총 240억원 규모의 사업(경향신문 10월21일자 1면 보도)으로, ETRI와 민간기업 두 곳이 공동 수주했다. 사업에는 시민의 생체 신호를 토대로 긴장도를 측정하고 ‘위험인물’을 식별하는 AI 기술 개발이 포함됐다. 이에 “국가권력이 AI 기술을 시민 감시·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명)는 비판이 잇따랐다.
연구재단이 과제 중단 검토에 착수한 직접적 계기는 연구 부정 의혹이다. ETRI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HDS는 경호처 출신 인사가 대표로 있는 경비보안 업체로, 비공식적으로 다른 업체의 기술을 빌려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 조력을 한 해당 업체 대표는 연구재단에서 이 사업을 검토·평가한 민간 기획위원이어서, 외부 발설이나 사업 참여가 금지된 상태였다. HDS는 사업 공고 불과 2주 전에 부설 연구소를 설립했다. HDS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해는 지난해가 유일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27일까지 ETRI로부터 연구 부정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은 뒤, 이를 근거로 조만간 특별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해당 사업의 인권침해 소지 등 윤리적 문제까지 특별평가에서 함께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는 ETRI와 연구재단 등을 대상으로 한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군중 감시 AI’를 질타했다.
이훈기 의원은 해당 사업을 “한국판 빅브러더”로 규정하며 “윤석열 경호처는 내란 개입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 사업 역시 그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설계한 사람이 HDS와 손잡고 사업을 따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연구 즉시 중단과 전면 감사 등을 요구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대통령을 지키는 기술이 국민을 두려움 속에 살게 한다면 그것은 경호가 아니라 통제”라며 “까딱하면 칼을 망나니에게 맡길 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연구 중단을 검토해야 하고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진상조사에 이 사업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 왜 보나, 성해나 책 보면 되는데.”/ “전국의 반려인들이여, 이 책을 절대 보지 마시오. 아니 보시오. 아니 보지 마시오. 아니. 몰라 시봉. 그냥 보시오!” / “묻고 싶다. 천선란 자네는 대체 어떤 사랑을 해온 것이냐고” / “선한 것을 위해 사투하는 인물들을 여지없이 만나 보기를 권한다.”
이 문장들의 공통점을 한 단어로 꼽으면 배우 ‘박정민’이다. 자신의 출판사 ‘무제’를 운영하는 그는 각각 소설 <혼모노>(창비), <명랑한 이시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문학동네),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허블), 그래픽 노블 <스몰 프레임>(미메시스) 등의 책에 추천사들을 썼다. 그에겐 거절하는 것이 미안할 정도로 추천사 요청이 넘친다고 한다.
박정민은 최근 경향신문에 “흥미로운 책이거나 좋아하는 작가일 때 (추천사를) 쓴다. 다만, 모든 것이 시간 상의 여건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비중격만곡증 수술의 고통을 이겨내고 쓴 이기호 작가의 추천사도 좋고, <혼모노>는 내가 봐도 잘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까지 썼던 추천사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백민석 작가의 책 <러시아의 시민들>에 썼던 글이라고 한다. 박정민은 추천사에서 “온갖 역사와 정치, 문화, 예술, 문학의 영감의 원천 러시아, 우리가 몰랐던 그곳의 사람들과 풍경과 이야기들, 그의 카메라에 담긴 피사체는 스탈린의 철권이 아닌 흡사 푸시킨의 시에 가까워 보인다”고 썼다.
추천사는 보통 책의 편집을 담당하는 출판사 편집자가 청탁한다. 작가가 추천인을 건의하는 경우도 있고 책의 성격에 맞춰 편집자가 대상을 선정하기도 한다. 추천사는 책에 대한 일종의 보증수표다. ‘이 책이 이렇게 좋으니 한 번 읽어 보시라’ 권하는 이가 추천사를 쓴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독자의 신뢰가 있어야 추천사도 힘을 얻는다. 출판계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른 2030 여성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들이면 더욱 좋다. 박정민을 비롯해 김초엽, 정보라 등 젊은 소설가들이 최근 추천사 청탁의 주요 대상이 되는 이유다.
문학평론가 신형철, 소설가 김연수 등 오랫 동안 독자의 신뢰를 받는 이들도 추천사 청탁의 주요 대상이다. 김지윤씨(38)는 “얼마전 나온 김애란 작가의 신작에 신형철 평론가가 ‘나는 김애란이 오랫동안 사회학자였고 이제야말로 유감없이 그렇다고 주장할 것이다’라는 추천사를 쓴 것보고 의심 없이 책을 골랐다”며 “작가의 책을 오랫동안 살펴본 평론가의 추천이라 더 믿음이 갔다”고 말했다.
자주 볼 수 없는 이름이 책의 추천인으로 들어간다면 그것도 눈길을 끈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국내에서 출판된 책인 <리와일딩 선언>(사이언스북)에 제인 구달이 추천사를 쓴 것이 인상깊었다”며 “진짜 ‘제인 구달’인가 해서 다시 본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유명인 추천사의 과도한 남발을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 홍보를 위해 저자보다 유명한 추천인의 이름을 책에 더 크게 인쇄해 놓는 등 책 내용보다 추천사가 더 주목받는 주객전도의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책의 판매에서 추천사의 힘은 어느 정도일까.
올 상반기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1위를 줄곧 차지했던 <혼모노>의 경우 박정민이 소설을 ‘넷플릭스’에 비유한 추천사가 화제가되며 눈길을 끌었다. 다만 성해나 작가는 최근 몇년간 문단의 주목을 받으며 각종 상을 수상하며 독자들에게 이름을 각인해왔던만큼 책의 인기를 추천사 때문이라고만 볼 순 없다.
출판계에서는 유명인의 추천이 홍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결국 책과의 궁합이 중요하다고 본다. 김학제 허블 편집팀장은 “추천사를 썼을때 힘을 가지는 유명 작가들이 있지만, 그들이 추천했다고 항상 책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추천인과 작가와의 합”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28일 첫 정상회담은 ‘트럼프 맞춤형’ 카드를 총동원한 구애 작전을 방불케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웠던 아베 신조 전 총리, 일본 출신 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뛰고 있는 미 프로야구 LA다저스 등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연결고리를 여럿 거론하며 환심 사기에 나섰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 시작 시간을 조금 넘겨 입장하면서 “늦어서 실례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야구를 보고 왔다. 1대 0으로 다저스가 이기고 있다”고 운을 뗐다.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3차전 다저스와 토론토의 경기를 언급한 것이었다. 다저스에는 일본 출신 선수인 오타니가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오랜 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베 전 총리는 생전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등으로 두터운 친분을 다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부고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베 전 총리가 생전 사용했던 골프 퍼터와 일본 골프 스타 마쓰야마 히데키의 친필 사인이 담긴 골프가방, 금박 골프공을 선물했다. 아베 전 총리 통역으로 일하던 시절 트럼프 대통령에게 ‘작은 총리’라 불렸던 다카오 스나오 외무성 일미지위협정실장이 통역을 맡는 등 일본 정부는 회담 준비 과정에서도 “(아베 정권) 당시 인맥과 경험을 총동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전 총리와 (그의) 후계자를 자임하는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인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는 것”이 다카이치 총리의 관계 구축 전략이었다고 해설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미국이 중재한 태국·캄보디아 휴전,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상 등을 언급하며 “짧은 기간 안에 세계는 더 평화로워졌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칭송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는 내년 미국 건국 250년을 맞아 워싱턴에 벚나무 250그루를 기증하겠다고도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정상회담이 열린 영빈관 앞에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의 픽업트럭을 전시했다. 미국산 자동차를 더 많이 수입하라는 트럼프 정부의 압박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이 함께한 실무 오찬에선 미국산 쌀로 만든 닭고기 리소토, 미국산 소고기로 만든 스테이크 등이 식탁 위에 올랐다. 미국 농축산물을 적극 수입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두 정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전 때 사용한 문구 ‘일본이 돌아왔다’(Japan is Back)가 새겨진 검정 모자에 함께 사인하기도 했다. AP통신은 여타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공개적으로 상대에게 면박을 주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칭찬 일색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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