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가세연 등 제기 ‘n번방 방지법’ 헌법소원, 헌재서 전원일치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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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30 01:4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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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해 인터넷 포털 등에 기술적·관리적 사전조치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22조의5 2항과 같은 법 시행령 30조의6 1·2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n번방 방지법’의 사전조치 의무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이 조항은 포털 사이트·SNS 업체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하면 이를 상시로 신고·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신고·삭제 요청을 받은 불법 촬영물 제목이나 명칭과 유사한 경우 검색 결과 송출을 제한하고,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가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면 정보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등을 의미한다. 앞서 시민단체 ‘오픈넷’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n번방 방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 인식을 확립하며 성범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불법 촬영물 등 유포 확산을 어렵게 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후적인 조치만으로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 최소성이 인정된다”며 “불법 촬영물 등 유포로 인한 폐해가 크고 이용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충족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불법 촬영물’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성기, 엉덩이, 여성의 가슴 등이 포함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며 “촬영된 신체 부위 외에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경위·장소·거리·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오는 29~30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연일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첫 아시아 순방국인 말레이시아로 떠나며 “그가 연락한다면 만나고 싶다”고 했고, 27일 일본행 전용기에선 “김정은도 만나고 싶어 한다면 기꺼이 만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화답하길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다가오자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더욱 적극적이다. 이날엔 “김정은이 만나길 원한다면 일정 연장은 아주 쉬운 일”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과 회동 시 1박2일 방한 일정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제안에 가타부타 말이 없다. 하지만 공개 거부하고 있지 않아 회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정상의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일본에서 트위터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낸 지 32시간 뒤에 이뤄졌다. ‘하노이 노딜’ 4개월 뒤였지만 김 위원장이 깜짝 회동 제안에 응한 것이다.
이번 만남도 김 위원장이 결단하면 될 일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추억’을 거론하며 대화할 용의를 밝혔다.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비핵화 요구 포기를 전제로 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 회동 제안을 거부한다면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핵무기를 가진 나라)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 비핵화’는 한·미가 확고하게 견지하는 원칙이자 최종 목표이다.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려면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려면 대화·협상을 해야 하고, 일단 만나는 것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북·미 정상이 6년 만에 만난다면 북핵 대화를 되살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말하지 않는다고 북·미 회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타당하지 않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방한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미가 만날 수 있다면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로, 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로 의기투합하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공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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