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는 28일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대로 부동산 시장에서 증시로 돈이 움직이게 하려면 보유세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28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정부 정책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부동산 감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서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 벌지 말라’는 과감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증시가 올라서 보유세가 더 필요하다고 한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는 국민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서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부동산에 쏠린 돈을 증시로 옮기겠다는 ‘머니 무브’ 취지에서 보면, 부동산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을 떨어뜨려야 한다. 즉 보유 단계에서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 비용이 늘도록 구조를 짜야 한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신호가 필요한 시기다.”
-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까.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내린다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압박을 받을 것이다.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이 풀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 있다. 둘째, 최근 코스피 4000을 달성한 것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증시가 급등하면 차익을 실현한 대주주들이 현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생긴다. 연말 대주주 매도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역 머니무브’가 발생할 수 있다.”
-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잡힐까.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한다’는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 신규 주택 공급은 완공까지 최소 3~5년이 걸린다.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신규 주택 공급 확대로 집값을 잡겠다는 건 사실상 집값을 안 잡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 어떻게 올려야 하나.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 시장에 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다. 윤석열 정부는 이 비율을 95%에서 60%로 낮췄다. 새 정부는 반대로 가야 한다. 3개월 정도 시한을 두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부동산 가격이 뛰어 정책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 문재인 정부도 보유세를 올렸지만 집값이 안 잡혔다.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준 게 실패 요인이었다. 당시 임대사업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임대주택이 늘고, 임대차상한제를 적용하면 주택 공급이 늘어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결과는 역선택이었다. 너도 나도 임대사업에 뛰어들었고, 코로나19 유동성이 늘면서 집값이 폭등했다.”
- 보유세 인상으로 실거주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보유세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고급 공공재 사용의 대가다. 국가가 세금으로 구축한 사회간접자본(SOC) 편익에 대한 대가다. 서울 강남 대치동의 은마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그 지역에 교육, 교통 등 공공 인프라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강남의 경제적 편익이 커지면 세 부담도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 시장에는 비싼 가격을 지불하면서 정부가 공급한 SOC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손녀인 카이 트럼프가 다음달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에 초청 선수로 출전한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은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손녀 카이 트럼프가 11월 개최되는 LPGA 투어 디안니카에 스폰서 초청 선수로 출전한다”고 보도했다.
이 대회는 다음달 13일부터 나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벨에어에 있는 펠리컨 골프클럽에서 열린다.
‘골프 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주최하는 대회로, 세계랭킹 2위 넬리 코르다(미국)가 지난해 우승한 무대다. 스폰서 회사는 게인브리지다.
2007년생인 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딸이다.
현재 플로리다주 벤저민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내년 마이애미대학에 진학할 예정이다.
카이는 “내 꿈은 LPGA 투어에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경기하는 것이었다”며 “훌륭한 선수들을 만나 LPGA 투어 데뷔전을 치르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이의 골프 실력은 출중한 편이 아니다. 미국주니어골프협회(AJGA) 랭킹이 461위에 불과하고, 지난 3월 미국 주니어 대회에서는 17오버파를 치고 최하위에 머물기도 했다. LPGA 투어에 초청된 배경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자신의 의류 브랜드를 론칭한 카이는 지난달 백악관을 배경으로 찍은 홍보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LPGA 투어 측은 “스폰서 초청은 신인 선수를 알리고, LPGA와 대회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카이를 초청한 펠리컨 골프클럽 측 역시 “카이 트럼프의 폭넓은 팬층과 영향력은 젊은 세대에 골프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이는 인스타그램 팔로어가 250만명을 훌쩍 넘는다. 유튜브 구독자 수도 130만명이 넘는 인플루언서다. 4개의 SNS 플랫폼을 합친 전체 팔로어 수는 600만명에 달한다.
27일 인천 강화군 양도면 인삼밭에서 한 농민이 막 수확한 6년근 인삼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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