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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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30 11:4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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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서울 영등포구는 구청의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낸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27일 밝혔다.
행려환자는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를 말한다. A씨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한 병원을 여러 차례 찾아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를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해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찾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 A씨는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갖게 될 줄을 몰랐는데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올해 구는 A씨를 포함해 총 4명의 행려환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고, 주민등록 재등록과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신청 등 맞춤형 행정지원을 진행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주민등록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는 첫걸음으로, 앞으로의 용기 있는 발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경북 경주의 아연 가공업체에서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하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25일 경북 경주 소재 아연 가공업체 지하 수조에서 작업하던 4명이 질식으로 쓰러져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외주업체 소속 40∼60대 노동자였다. 이들은 지하수조 내 암모니아 저감 설비 설치를 위한 배관 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자 1명이 보이지 않자 다른 3명이 찾으러 수조에 내려갔다 함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가스공사 등과 함께 27일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 기관들은 이날 시간대별로 지하 수조 내 유독가스 농도를 확인하는 등 합동 감식에 앞서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일어난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9건으로, 총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전 위험성평가와 같은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14건 중 12건(85.7%)은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아 발생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기초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노동부는 그간 대형사고 위주로 강제수사를 활용했으나, 향후에는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질식사의 특징은 복수(의 노동자)가 돌아가신다는 점”이라며 “어떤 유해 인자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장에 작업자가 투입되고, 사고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또 다른 동료가 연이어 사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업 현장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아는 원청이 하청과 함께 위험성평가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 3주기인 29일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피해 회복과 진상규명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3년 되는 날이다. 그날 좁고 추운 골목에서 159명의 빛나는 생명이 한순간에 별이 됐다”며 “희생자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보낸다. 아픔 속에서 진심 어린 애도의 마음을 보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태원 참사를 “명백한 인재”라고 규정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참사 당일 경찰 경비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최근 정부의 합동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정부가 인파 관리만 제때 제대로 했어도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며 “결국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벌어진 참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더 참담한 일은 참사 대신 사고라는 말로 본질을 흐린 것”이라며 “영정 사진도 위패도 없는 추모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족들은 위로받기는커녕 감시와 비난의 대상이 됐다. 참 원통하고 애통한 일”이라며 “이제라도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2차 가해 방지, 트라우마 센터 설립, 참사 관련 징계시효 정지 등을 추가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생존자와 현장 출동 소방관들의 트라우마와 고통, 유가족들에 대한 혐오와 모욕도 일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참사 관련 공무원의 공소시효도 끝을 앞두고 있다”며 “진실을 반드시 밝히고 고통받는 분들의 치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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