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선출된 뒤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 명의의 축전 발송 여부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역사 인식을 우려하며 “중·일관계가 장기적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취임했을 때 시 주석이 모두 축전을 보냈는데, 이번(다카이치 총리 취임)에는 축전을 보낼 것인가’라는 질의가 나오자 “중국은 이미 외교적 관례에 따라 ‘적당한 안배’를 했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가 당선된 지난 21일 “일본이 중국과 마주 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이 포함된) ‘중·일 4대 정치문건’의 각 원칙을 준수하며 역사와 대만 등 중대 문제에서의 정치적 약속을 지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화통신 퇴직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SNS계정 뉴탄친은 이 논평을 두고 “중국 정부가 의례적인 축하 인사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설했다.
시 주석은 2021년 기시다 전 총리 취임 때와 지난해 10월 이시바 전 총리 취임 당시 축전을 띄워 서로 이웃한 양국이 선린·우호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에도 축전을 보냈다.
중국 측의 반응은 극우 성향 다카이치 총리 선출을 반기지 않는 속내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리 집권 시기 중·일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천양 랴오닝대 일본연구센터 객원연구원은 신경보에 “중·일관계는 단기적으로 악화되지 않을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중·일관계는 상당한 불확실성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의석이 과반이 되지 않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주변국을 자극할 행보는 자제하겠지만, 본인의 극우 성향과 공명당의 연정 이탈이 중·일관계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천 연구원은 공명당의 이탈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일본 여당과의 소통 채널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민당이 중국에 대해 도발적인 조치를 취할 때 견제할 세력이 여당 내에서 없어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의원이나 일본 의원의 대만 방문 등을 용인할 것이며 이는 중·일관계 안정을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동맹 강화, 중국 견제, 일본의 역내 군사활동 확대 등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구상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승한 입장이다. 대만에 대해서도 적극적 행보를 보여 왔다. 그는 지난 1일 미국 허드슨 연구소 기고문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의 관심사다. 대만은 일본의 극히 중요한 친구”라고 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초당파 의원 연맹인 ‘일·화(대만) 의원 간담회’의 사무국장으로 과거 여러 차례 대만을 방문했다. 이달 초에도 대만 방문 계획이 있었으나 중국을 자극할 우려 때문에 포기했다.
중국 쪽에서 불편해하는 또 다른 인사는 마쓰모토 요헤이 문부과학상이다. 마쓰모토 문부과학상은 난징대학살을 부정하는 2008년 영화 <난징의 진실>을 지지하는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적 있다. 그는 지난 22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난징대학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의 공식 입장을 인용하며 “그 마음을 이어받아 충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일본군의 난징 입성 후 비전투원에 대한 살해나 약탈 행위 등이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게시하고 있다.
공공·통신·금융 등 전 분야에서 해킹이 잇따르자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공·민간 1600여개 정보기술(IT)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정부가 직접 점검하고,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기업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응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행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2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가 참여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즉시 실행 가능한 단기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중장기 과제가 담긴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은 연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대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가 “인력과 역량을 총결집해”(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전면적인 점검을 선언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기반시설 288개, 중앙·지방 행정기관 152개, 금융업 261개, 통신·플랫폼 949개 등 총 1600개 IT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정부가 직접 들여다본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공시 의무 확대
통신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불시 점검도 추진된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서류·체크리스트 중심 심사에서 현장 점검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정부의 조사 권한도 확대된다.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정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반복 유출한 기업에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상향하며, 이행강제금·징벌적 과징금도 도입된다. 또 현재 666개 기업에만 적용되던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상장사 전체(약 2700개사)로 확대한다.
정부는 자체 정보보호 예산을 확대한다. 배 장관은 “내년도 예산에 올해보다 7.7% 늘어난 4012억원을 편성해 정보보호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비효율적인 보안 시스템도 손질한다. 금융·공공기관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던 보안 소프트웨어는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비밀번호·생체인식 등을 조합한 다중 인증체계를 도입한다.
정부 업무시스템은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던 기존 ‘망분리’ 체계를 완화하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보안 수준을 차등 적용한다. 민간 클라우드의 공공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보안 요건도 개선한다. 보안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인력양성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 한 곳이 운용하는 서버만 해도 수만대에 이른다”며 “기업도 외주를 맡겨 몇달씩 점검하는데 정부 인력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워 일종의 경고 조치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부 이행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임종인 고려대 명예교수는 “실행력을 확보하는 핵심은 인력”이라며 “정부가 먼저 예산과 인력을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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