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트럼프의 핵실험 재개 선언, 냉전 시대로 회귀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31 21:00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분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실험 재개 선언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으로 종식된 줄 알았던 냉전 시대의 세계 핵 군비 경쟁을 다시 촉발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러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했지만, 미국 내 핵 전문가들은 핵실험 재개가 미국에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나라들이 핵실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동등한 수준의 핵실험을 재개하라고 전쟁부(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빠른 속도로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핵전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이 핵실험을 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 25년 동안 핵실험을 해온 유일한 국가는 북한이다. 북한의 마지막 핵실험은 2017년이다. 러시아는 35년, 중국은 29년 동안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핵실험 재개 목소리는 “과학적 필요성보다 정치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며 “일본에 두 발의 원자폭탄을 투하해 핵 시대를 연 미국이 여전히 이 최종 병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부상하는 강대국들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킷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NYT에 “미국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최대 폭발 용량으로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는 허가권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누군가 (핵실험) 유예를 어기면 러시아는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하면 자신들도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그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슈퍼컴퓨터와 엑스선 장비, 레이저 시스템 등 광범위한 최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굳이 핵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자국 무기의 살상력을 검증할 수 있다면서, 핵실험 재개는 오히려 미국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초의 원자폭탄이 만들어진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의 전 소장인 지그프리드 S. 헤커 교수는 “핵실험 금지 협정을 준수하는 한 미국은 우리가 보유한 첨단 핵무기 분야의 엄청난 우위를 경쟁국이 따라잡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의 마지막 핵실험은 1992년에 이뤄졌는데 핵실험장으로 썼던 네바다 사막의 실험 장비는 이미 파손되거나 없어져, 실험을 재개하려면 최소 18개월의 준비 기간이 걸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언제든 신속하게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는 지하 핵실험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산하 병원에 인력을 공급하는 위탁업체가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쓸 때 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특별시북부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 위탁업체 A사는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쓸 때 ‘자체대근비’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받아왔다. 3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데이·이브닝 연차 사용 시 12만원, 나이트 연차 사용 시 15만원, 이브닝·나이트 연차 사용 시 17만원을 용역업체 팀장에게 지불했다.
정규 근무자의 연차 때 대신 근무한 사람에게 주는 돈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노동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병원 요양보호사는 61명이다.
하은성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 유급으로 쉬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체인력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에 ‘대근비를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했어도 이는 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위탁업체와 요양보호사 간 근로계약서에는 자체대근비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다.
이 업체는 올해 병원과 용역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단체대화방을 보면, 적어도 2024년부터 자체대근비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연말 자체대근비 인상 의견 전원 찬성’ ‘2025년 1월1일부터 연차 인상 대근비’를 공지하는 내용이 있다. 북부병원과 계약 체결 전부터 부당한 비용 요구가 계속됐을 수 있다.
국회에서 확인에 들어가자 서울시는 지난 29일 병원과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 모두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북부병원 측은 “현장 근무자들을 조사한 결과 교대근무자 휴가 시 휴가 사용자가 대직자에게 일정 수준의 금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했다. 용역업체는 “본사 보고 없이 근무자 간 금품 정산이 실시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위탁업체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는데 돈이 사업주에게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 착복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부당하게 낸 대근비도 돌려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분트 트럼프의 핵실험 재개 선언, 냉전 시대로 회귀하나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분트 트럼프의 핵실험 재개 선언, 냉전 시대로 회귀하나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