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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공정위 신임 상임위원에 이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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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31 20:5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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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상임위원(1급)으로 이순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사진)이 임명된다. 공정위 상임위원에 여성이 임명되는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순미 서울사무소장이 31일자로 신임 상임위원에 임명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상임위원은 3명이며 비상임위원 4명, 공정위원장·부위원장과 함께 공정위의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상임위원은 제40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했으며 입찰담합조사과장, 가맹거래과장,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2021년 기획조정관에 임명돼 공정위 최초 여성 고위공무원에 오르기도 했다.
검찰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완수사 현황 자료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완수사 처분 통계를 내면서 그 기준을 ‘수사 기록이 증가한 사건’으로 삼은 것은 사실상 기준이 없는 것이라 지적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게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접 보완수사한 통계를 제출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직접 보완수사 관련 통계를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국회의 보완수사 통계 제출 요구에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인지부서를 제외한 전체 처분 사건 71만9632건 중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처분’한 사건은 47만4188건(66%)이었다. 지난해는 112만6468건 중 68만1846건(61%)을 직접 보완수사 처분했다. 검찰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간 연평균 58.83%를 직접 보완수사 처분했다고 밝혔다. 구속사건만 보면 올해 1~8월 전체 구속사건 1만5909건 중 직접 보완수사 처분한 건 1만5509건으로 97%에 달했다. 구속사건 보완수사 처분 비율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평균 93% 수준이었다.
검찰 직접 보완수사 통계를 낼 때 잡은 기준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 단계에서 생산 기록 쪽수가 증가한 것’이었다. 검찰 단계에서 서류가 한 장이라도 추가되면 직접 보완수사를 했다고 본 것이다. 변호인 의견서가 첨부되거나 등본 등 서류가 추가되도 직접 보완수사 처분으로 통계에 넣었다. 구속사건의 경우 검찰이 반드시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되어 있어 직접 보완수사 비율은 크게 상승할 수 밖에 없다.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이 보완수사 존치의 이유로 내건 ‘경찰 오류 바로잡기’나 ‘감춰진 혐의 밝혀내기’ 등 구체적인 보완수사 내역이 담긴 통계는 없었다. 검찰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완수사를 했는지를 파악한 통계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정보보고를 받아보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보완수사로)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보완수사 자료에 해당 정보보고 내용이나 통계도 담겨있지 않았다.
박 의원은 “검찰 생산 기록의 장수가 늘었다고 해서 이를 보완수사로 볼 수는 없다”며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국민을 보호하는 저지선이라고 주장하지만 영장청구 등 구체적인 통계가 아닌 부실한 통계자료를 제시한 것은 단지 수사권을 사수하겠다는 독단”이라고 말했다.
‘국민 메신저’와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AI) 대표가 만났다. 이제 카카오톡 안에서 바로 챗GPT와 대화하고, 정보 탐색·쇼핑도 할 수 있게 됐다. AI 접근성을 대폭 낮춘 이번 서비스를 통해 카카오가 카카오톡 개편 이후 악화한 여론을 반전시킬지 주목된다.
카카오가 챗GPT를 카카오톡에 탑재한 서비스 ‘챗GPT 포 카카오’를 28일 출시했다. 지난 2월 오픈AI와의 전략적 제휴 발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챗GPT 포 카카오는 카카오와 오픈AI의 첫 협업 결과물로, 별도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없이 채팅 탭에서 바로 접근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챗GPT 최신 모델 GPT-5.0이 탑재됐으며 검색, 자료 분석, 이미지 생성 등 기존 챗GPT 주요 기능이 모두 지원된다. 챗GPT 기존 가입자는 카카오톡 계정과 연동하면 되고, 신규 이용자는 카카오 계정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챗GPT 무료 버전 이용자는 사용 한도가 존재한다.
AI 에이전트인 ‘카카오 툴즈’를 통해서는 예약·선물하기, 카카오맵, 멜론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와도 연결된다. 가령 카카오톡에서 친구와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다 채팅 탭의 챗GPT 버튼을 누르면 챗GPT가 인기 식당 등 여행지 정보를 알려준다. 툴즈는 이 정보를 바로 카카오맵과 연결해 장소 예약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돕는다. 내년부터는 연결 가능한 서비스를 카카오 밖으로도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유용하 AI 에이전트 플랫폼 성과리더는 이날 경기 성남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접근성’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그는 “카카오톡은 한 시간에도 수십번씩 사용하는 앱인 만큼 자연스럽게 챗GPT에 접근할 기회가 많아진다”며 “기존 챗GPT 이용 패턴이 업무용에 가까웠다면 이제 일상적으로 가볍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환급 행사도 진행한다. 카카오톡 내에서 챗GPT 유료 구독상품 ‘챗GPT 플러스’를 신규 구독할 경우 3개월차 결제 이후 가입자에게 1개월치 구독료(20달러·약 2만9000원)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행사는 이날부터 12월31일까지 진행되며 준비된 수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국민 메신저와 대표 생성형 AI의 만남이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카카오톡은 지난달 단행한 대대적 업데이트 이후 “최악의 개편”이라는 혹평을 받으며 결국 개편 내용 일부를 되돌리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친구 탭 개편의 구체적 시기에 관한 취재진 질문이 나왔으나, 카카오 측은 4분기 중 친구 목록이 먼저 보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른바 ‘국민 앱’에 챗GPT가 탑재됨에 따라 포털·검색 엔진 사용 빈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보 탐색 패턴이 검색 엔진에서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카카오는 이날 ‘카나나 인 카카오톡’를 내년 상반기 중 공식 출시한다고도 밝혔다. 카나나 인 카카오톡은 자체 AI 모델 카나나가 이용자 간 대화를 보고 먼저 말을 걸며 각종 제안을 하는 서비스다. 챗봇과의 대화를 통해 장소 예약·쇼핑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챗GPT 포 카카오와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 강지훈 AI 디스커버리 성과리더는 “카나나는 대화 맥락을 파악해 ‘선톡’하는 AI 에이전트로 이용자를 돕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며 “향후 이용자 필요에 따라 (역할을) 세분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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