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책 ‘자본론’ 소지했다는 이유로 3년 옥살이···42년 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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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31 21:0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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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42년 전 책 <자본론>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한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받았던 정진태씨(72)의 재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1983년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카를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3년간 옥살이를 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지난 1월 이 사건을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보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화위는 조사 과정에서 1983년 정씨를 체포한 서울 관악경찰서가 당시 영장 없이 23일간 정씨를 구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정씨가 구금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함께 허위 자백을 강요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법원은 지난 2월 재심을 결정했다. 검찰도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증거기록과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법 체포된 것이 사실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상과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가급적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등으로 위와 같은 서적을 소지하고 탐독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 정씨가 대학 시절 가입했던 스터디(공부 모임)도 “북한에 동조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밝혔다.
정씨는 재판을 마친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년 동안 짓눌러왔던 굴레를 벗어 정말 다행”이라며 “이제야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기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 재심을 받고 있지 못한 경우도 많다”며 “(그들도) 소명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씨의 변호인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검찰·법원이 무죄를 구형하고 선고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가폭력 피해자인 정씨가 받는 고통이 컸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은 법원의 재심 인용 전 재심 청구를 기각하려고 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정씨를 체포한 수사관을 법원이 증인으로 인용해 정씨의 트라우마가 우려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에 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최근 논의되는 특별재판부 설치는 정치사건이 아닌 재심사건 등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년 만에 방한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28일(현지시간) “한국 국민을 기쁘게 할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 기업인 엔비디아를 이끄는 황 CEO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기술 콘퍼런스 ‘GTC 2025’에서 ‘한국에 갈 예정인데 엔비디아와 삼성, SK, 현대, LG 등 한국 기업들과 어떤 협력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황 CEO는 “한국 (산업) 생태계를 보면 모든 기업이 나의 깊은 친구이자 아주 좋은 파트너”라면서 “한국에 가서 한국 국민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만 며칠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현대와 한국에서 함께 발표할 협약이 있냐는 질문에 “오늘 발표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블룸버그는 황 CEO가 한국에서 삼성전자·현대차그룹 등에 AI 반도체를 공급하는 신규 계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번 협력 계약은 주요 AI 컴퓨팅 센터로 거듭나고자 하는 한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하는 황 CEO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엔비디아는 SK그룹과도 7조원(약 49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 중이다.
또 황 CEO는 이날 콘퍼런스에서 엔비디아가 미 에너지부와 협력해 7대의 새로운 슈퍼컴퓨터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이 슈퍼컴퓨터는 10만개의 엔비디아 블랙웰 칩으로 구동될 예정이다. 블랙웰은 엔비디아가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반도체 칩이다.
이들 슈퍼컴퓨터는 양자컴퓨터 기반으로 구성되며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두 연구소가 핵무기·핵에너지 관련 연구도 수행하는 곳이란 점을 고려하면 엔비디아 기술이 미 국방과 에너지 핵심 연구에 적용되는 셈이다.
한편 외신들은 ‘AI계의 슈퍼볼’이라 불리는 엔비디아의 GTC 행사가 실리콘밸리가 아닌 워싱턴에서 처음 열렸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폴리티코는 워싱턴으로 장소를 옮긴 GTC가 “트럼프 기념행사”처럼 진행됐다고 전했다.
황 CEO는 2시간에 걸친 기조연설에서 미국이 “AI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한 트럼프 행정부가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기술기업들이 다시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촉구한 것은 ‘엄청난 공로’를 인정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나쁜 상황에 부닥쳤을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을 이기게 하려고, 미국을 부유하게 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은 쉬지 않고 정력적으로 일한다”고 치켜세우면서, 기조연설을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마무리했다.
폴리티코는 황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인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1인당 100만달러짜리 만찬에 참석하고, 논란이 된 백악관 연회장 공사에 기부금을 내는 등 지난 1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호감을 얻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헌법상 불가능한 대통령 3선 도전에 관심을 보이자 공화당의 의회 일인자인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은 28일(현지시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를 일축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존슨 의장은 이날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미 수정헌법 제22조를 언급하며 “헌법을 개정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개헌에는 약 10년이 걸리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정헌법 제22조는 “어느 누구도 두 번을 초과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전문 변호사 출신인 존슨 의장은 “아시다시피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면 하원의 3분의 2, 그리고 전체 주(州)의 4분의 3이 동의해야 한다”며 “그렇기에 나는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오늘 아시아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대통령도 헌법상의 제약을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많은 이들이 그 점을 아쉬워하고 있지만 말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그것을 하고 싶다”며 3선 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전 선거캠프 참모였던 스티브 배넌이 “트럼프가 2029년 이후에도 대통령직을 유지할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3선 논란에 불을 지폈다.
헌법상 제약이 뚜렷한 만큼, 일부에서는 ‘부통령 출마 뒤 대통령직 승계’라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2028년 대선에서 트럼프 이외에 공화당 후보가 승리한 뒤 사임하면 러닝메이트였던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이어받는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통령 출마 시나리오와 관련된 질문에는 “그건 (법적으로) 내게 허용될 것”이라면서도 “너무 귀여운 짓이기 때문에 배제하겠다.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하면 옳지 않을 것”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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