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채상병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8일 출석’ 통보…수사외압·이종섭 도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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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4 20: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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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최근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에 연이어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피의자 조사에도 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민영 특검보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 ‘8일 오전 10시 특검으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어제(3일) 보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주말 조사를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자,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시도했다는 혐의(범인도피 및 직권남용)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 전반과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조치 과정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도 조사 내용에 포함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이었던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종교계 인사들이 당시 대통령실 등에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한 것이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발단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차례 이상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량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한 번에 못끝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개 출석 여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없는데, 8일 (윤 전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면 변호인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8일 소환에 불응할 시, 재차 출석을 통보할 방침이다. 정 특검보는 “8일 (윤 전 대통령이) 안 나오면 다시 (출석을) 통지하고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첫 소환에 불응했다.
특검은 구속상태인 임 전 사단장을 오는 5일 오전 10시에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는 지난 3일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 입회하에 마무리됐다. 특검은 포렌식 작업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77주년 과학수사의 날’ 기념식을 열고 올해 과학수사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박성환 고려대 교수, 정희선 성균관대 석좌교수, 심갑용 경감(충북경찰청)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과학수사의 날은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가 설치된 1948년 11월4일을 기념해 지정됐다.
법의학 분야 과학수사 대상을 수상한 박 교수는 사망한 시신에 곤충이 모여드는 것을 통해 사후 경과 시간을 추정해내는 법의곤충학을 연구해왔다. 시신은 부패가 진행되면 직장 온도 측정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사망 시간을 추정하기 어렵다. 법의곤충학은 대신 시신에 달려드는 파리 등 곤충을 이용해 사망 시간을 파악해낸다. 예컨대 파리가 알을 낳고 부화하는 시간 등 곤충의 모습을 역추적해 ‘최소 사망 경과 시간’을 밝힐 수 있다.
박 교수는 법의학계에서도 미개척 분야로 꼽혔던 법의곤충학 연구에 뛰어든 뒤, 국내 법의곤충학 연구를 본격적인 궤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교수는 특히 법곤충학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2022년 경찰청 법곤충감정실을 여는 데 이바지하는 등 법의학 발전에 세운 공을 인정받았다.
법과학 분야 수상자인 정 석좌교수는 1978년부터 2012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연)에서 근무했다. 국과연의 전신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11대 소장을 지냈고 국과연으로 승격된 뒤 초대 원장으로도 일했다. 경찰 과학수사 분야 수상자인 심 경감은 영상분석·추적수사 등 16년 경력의 과학수사 전문가로 최근 영상분석으로 마약류 해외 밀반입 조직을 검거하는 데 공을 세웠다.
이날 기념식에선 과학수사아이디어 공모전 등 입상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광주경찰청 임승 보건사무관과 서울경찰청 박성우 경감이 공동 연구한 ‘건조된 지문의 신속한 복원 기법’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한국 과학수사 우수 기법을 해외 전수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갈수록 지능화, 초국경화하고 있는 조직적인 강력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수사 역량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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